土地稅制의 開發利益 還收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land tax in returning development gains to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v
• 요지 = i
• 표목차 = viii
• 도목차 = x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방법 = 4
• 3. 연구의 한계 = 5
• 제2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이론적 기초 = 7
• 제1절 토지문제의 본질과 토지정책 = 7
• 1. 토지의 특성과 지가체계 = 7
• 2. 토지문제의 본질 = 11
• 3. 토지정책의 목적과 수단 = 19
• 제2절 개발이익의 개념 = 25
• 1. 개발의 정의 = 25
• 2. 개발이익의 정의 = 27
• 제3절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 = 31
• 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천과 지대론 = 31
• 2.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 = 35
• 제4절 토지세제의 기본적 역할 = 38
• 1. 공평원칙과 토지세제 = 39
• 2. 토지의 유효이용과 토지세제 = 39
• 3. 지기안정과 토지세제 = 40
• 제3장 우리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 41
• 제1절 개발이익의 발생과 환수제도 현황 = 41
• 제2절 과세적 방법에 의한 환수제도 = 45
• 1. 토지세제의 개요 = 45
• 2. 토지세제의 구조 = 55
• 3. 토지세의 부과와 그 영향 = 68
• 제3절 비과세적 방법에 의한 환수제도 = 80
• 1. 수익자부담금제 = 80
• 2. 토지구획정리사업 = 82
• 3. 기타 환수제도 = 86
• 제4장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 92
• 제1절 외국의 법제 추세 = 92
• 1.영국 = 92
• 2.일본 = 99
• 3.대만 = 103
• 4.미국 = 106
• 제2절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평가 = 109
• 1.환수제도의 대비 = 109
• 2.각국제도와의 비교평가 = 111
• 제5장 개발이익의 발생및 환수실태 = 116
• 제1절 개발이익 발생사례별 환수실태 = 116
• 1. 도로수입자부담금제 = 116
• 2. 토지구획 정리사업 = 123
• 3. 용도지역 지정.변경 = 129
• 4. 토지형질 변경 = 136
• 제2절 토지세의 개발이익 환수실태 = 140
• 1. 보유과세 실태 = 141
• 2. 이전과세 실태 = 145
• 제3절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 = 149
• 1. 개발이익 환수상 비효율성 = 149
• 2. 환수제도의 미비와 환수방법상의 결함 = 152
• 제6장 토지세제의 개발이익 환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54
• 제1절 토지과세 특성에 따른 개선방향 = 154
• 1. 토지과세의 특성 = 154
• 2. 토지과세의 공정과 형평성 확보 = 156
• 제2절 토지세제의 조정과 기능강화 = 157
• 1. 이전세제의 개선 = 157
• 2. 보유과세의 개선 = 166
• 제3절 토지세제의 관련제도의 정비 개선 = 178
• 1. 지간 체계의 일원화 = 179
• 2. 토지거래질서의 확립 = 184
• 3. 토지공부의 정비·관리 = 185
• 제7장 결론 = 187
• 참고자료 = 191
• I. 참고문헌 = 191
• II. 부록 = 200
• 영문요지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