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시장 추이를 통해서 본 분양가상한제의 의의와 한계: 공분산분석을 이용하여 =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s by Applying ANCOV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removed unnecessary regulations such as the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s in order to prevent distorting real estate market as well as worsening corporate earnings in 1999. However, the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s has been re-introduced since 2007 due to the on-going concerns on asset reflation risk. On the other hands, a number of scholars and constructions experts have insisted that price ceiling should lead to a decrease in supply of new apartment as price is set by the government, based on building cost, rather than supply and demand. Few empirical studie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se controversie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price control on new apartment market by applying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milarities of apartment supplies during the period 2004-2009 excluding the supplies in 2007, indicating no impact of price control on new property market. Therefore, unsold apartment problem does not seemed to be related to the price regulation but rather it does to oversupply of new apartments, especial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경제TV 인터넷 2010. 5. 20"

2 두성경,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건설이슈포커스 1-26, 2009

3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시장주의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8

4 박재룡,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질문" 삼성경제연구소 2009

5 손재영,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213) : 1-14, 2009

6 조선일보, "조선일보 2006.11.14"

7 김광수경제연구소, "전세가격상승과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2010

8 국토해양부,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 보도자료"

9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10 선대인, "위험한 경제학 1" 더난출판사 2009

11 정경훈, "아파트가격규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09

12 김종연,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평가" 부산대학교 2009

13 정무용,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행정책" 40 (40): 73-78, 2007

14 김태경, "아파트 미분양사태의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2008

15 경제정의실천연합,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의 택지비 검증" 2004

16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 및 신청서식 표준화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17 이용만, "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4 (24): 44-53, 2007

18 정호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민간주택공급업자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5 (5): 1-15, 2007

19 권주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주택산업연구원 2009

20 장성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7

21 정희돈,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09

22 국토해양부, "분양가상한제 보도자료"

23 권주안, "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24 서영익, "분양가 자율화이후 아파트 분양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2001

25 장성수, "분양가 상한제 전면 재검토부터" 504 : 78-81, 2008

26 김지현, "부동산 정책․법제 격차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 심영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및 사업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리 인창동아파트사업 사례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7

28 이상호,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 2-26, 2007

29 이상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대안" 건설산업동향 3-42, 2006

30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0.4.2"

31 매일경제, "매일경제 2009.10.19"

32 "매일경제"

33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34 임시혁, "공분산분석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2002

35 경향신문, "경향신문 2006.12.14"

36 조순,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0

37 "건설원가연구원"

38 KB 국민은행연구소, "2008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