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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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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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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맺는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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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4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5 : 2002

    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6 김태호, "지방세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8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9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3

    10 "일본최고재판소"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4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5 : 2002

    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6 김태호, "지방세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8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9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3

    10 "일본최고재판소"

    11 "일본 총무성 법령제공시스템"

    12 "이텍스코리아"

    13 김완석, "양도담보의 조세법상의 논점" 5 (5): 2003

    14 최연호, "서독의 부동산취득세법" (147) : 1985

    1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3

    16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17 재무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독일의 조세기본법" 재무부 1994

    18 "국가법령정보센터"

    19 이준봉, "계약해제와 조세" 법학연구소 20 (20): 1141-1166, 2008

    20 박병은,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35 (35): 2003

    21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 Ⅰ" 2001

    22 윤현석, "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한국세법학회 10 (10): 256-282, 2004

    23 김한기, "계약의 해제와 조세(취득세) 채권과의 관계" 2001

    24 정지선,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1): 2008

    25 김건일,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5 : 1997

    26 石島 弘, "課稅權と課稅物件の硏究(租稅法硏究 弟1券)" 株式會社 信山社 2003

    27 日本稅法學會, "西ドイツ83年不動産取得稅法の邦訳" (409) : 1985

    28 金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4

    29 中川 一郞, "判例百選" 三晃社 (30) : 1965

    30 大谷恒雄,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意思表示の解釋, In 稅" 株式會社ぎょうせ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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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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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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