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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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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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67-51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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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2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3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0
4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35 : 2002
5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6 김태호, "지방세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7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8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6
9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3
10 "일본최고재판소"
1 유일언, "不動産賣買契約의 合意解除에 따른 取得稅 課稅에 대한 考察" 법학연구소 14 (14): 43-5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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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 총무성 법령제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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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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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大谷恒雄, "不動産取得稅における意思表示の解釋, In 稅" 株式會社ぎょうせい 2001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