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상 주요 계획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계획인구,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중심으로 = Study of the Appropriacy of Key Plan Index Set-up in Comprehensive City Plan: Focusing on Projected Population, Planned Urbanized Area and Urban Spatial Struc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mprehensive city plan planned in the past years of rapid urbanization, based on increase in population, had established and used land use plan and urban spatial structure. However, as the population growth has entered a phase of stagnation and mobility among regions has also stabilized, such plan in the past needs its change.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projected population, planned urbanized area and urban spatial structure in the 82 comprehensive city plans are investigated in terms of, regions, population size, population growth trend, city types and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jected population of 82 cities is excessively set up, which led to an excessive set-up of planned urbanized area and a consequent low density of population. Besides, a reckless establishment of central place caused a distortion in urban spatial structure. This will be likely to bring about insufficient use of land, increase in costs for infrastructure and city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s a planning fitt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plans centered on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급속한 도시화시기에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공간구조 등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지역 간 인구이동 역시 안정화되어가면서,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 수립방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2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설정치와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공간구조 설정과의 관계를 지역별, 인구규모별, 인구성장추이별, 도시형태별, 군집별로 분석하여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82개 도시의 계획인구가 과다 설정되고 있었으며, 이는 시가화예정용지의 과다설정과 이로 인한 밀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무분별한 중심지 설정으로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저해, 기반시설 및 도시관리 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도시별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지침의 마련 및 운용, 광역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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