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용도지역제에 의한 성장관리정책 및 수단의 문제점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도시권 도시성장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변지역의 도시성장은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기능적 연계성이 높고 접근성이 양호한 주변지역에서 인구 및 가구증가율, 시가화지역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성장세가 뚜렷하였다.
대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성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도시성장모형을 통해 시기별, 대도시 정책변화 및 개발유형변화에 따른 장래 도시성장지역을 예측한 것이다.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대도시권 도시성장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안쪽보다 주변지역에서 신규개발비중이 높아진다. 둘째, 주거·상업·공업지역 보다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등 규제지역의 신규개발수요가 증가한다. 셋째, 중심도시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주변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개발수요가 높아진다. 넷째, 대도시 정책변화와 개발유형의 변화는 주변지역 도시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도시의 토지이용규제강화와 저밀도 도시개발은 오히려 주변지역의 확산형 개발을 유발하여 대도시권 성장관리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볼 때 대도시권 성장관리는 대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황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토지이용규제측면과 도시계획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토지이용규제측면은 다시 대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도시 토지이용규제는 개발억제위주의 경직된 정책의 운용보다는 토지의 개발특성과 도시성장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개발수요를 대도시 안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지역의 농림지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정비와 관련 개별법과의 일관성이 있는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관리지역은 세분화과정에서 대도시권 차원의 도시개발수요와 장래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도시권 성장관리측면에서 지역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정부간의 의견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대도시권 통합 성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current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y which focuses on land use regul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suggest consolidated urban growth management for metropolitan city and its hinterlands.
To perform these tasks, this study incorporates mathematical model and image-based analysis of urban growth. This study collects data of population, housing, transportation and land use. The land use data is extracted from satellite images(Landsat TM 5 imagery). All data are stored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y incorporating these data, coefficients of various growth situation were derived and prediction model was built through the binary logit model and sprawl indexes.
The urban growth of hinterlands is strongly related with dispersed land development pattern of the core city. Jurisdictions with high accessibility to the core city show rapid growth in terms of population, households and urbanized area.
In order to prove the rationality of the consolidated urban growth management, the future urban growth which illustrates location, time, and size of development is predicted by the urban growth prediction model.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the new development will be active in hinterlands rather than the inner-side of mother city. Second, the new development will be active in green area and green belt rather than designated urban uses such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manufacturing use. Third, development pressure will be high in green area and green belt in the case of core city, and in agricultural land and management area in the case of hinterlands. Fourth, the strong land use regulation in core city will shift development pressure from core city to hinterlan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 on the importance of the consolidated urban growth management which consider metropolitan city and its hinterlands simultaneously in planning and policy making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 two kinds of policy implications - land use regulation and urban planning. The land use regulation should be more flexible to the stage of urban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in order to attract more development in indigenous urban area. National planning act and other planning-related laws must be revised in order to control land development more smart. The higher level of land use planning institute such as METRO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manage land development more effectively in the integrated mann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1 연구의 배경 = 1
• 1.1.2 연구의 목적 = 3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2.1 연구의 범위 = 4
• 1.2.2 연구의 방법 = 6
• 1.3 논문의 구성 = 9
• 1.4 용어정의 = 12
• 제2장 도시성장관리의 이론적 배경 = 14
• 2.1 도시의 성장과 교외화, 난개발 = 14
• 2.1.1 도시성장의 배경과 개념 = 14
• 2.1.2 도시성장의 단계와 유형 = 17
• 2.1.3 대도시권에 대한 논의 = 21
• 2.1.4 교외화에 대한 논의 = 27
• 2.1.5 난개발에 대한 논의 = 29
• 2.2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이론과 정책 = 31
• 2.2.1 성장관리의 배경과 개념 = 31
• 2.2.2 스마트성장과 성장관리 = 34
• 2.2.3 성장관리에 대한 논쟁 = 36
• 2.2.4 성장관리정책 및 수단 = 41
• 2.3 도시성장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 67
• 2.3.1 Cellular Automata 모형 = 67
• 2.3.2 로지스틱회귀모형 = 69
• 제3장 자료 및 접근방법 = 72
• 3.1 연구대상지 및 자료구축 = 72
• 3.1.1 연구대상지의 설정 = 72
• 3.1.2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76
• 3.2 도시성장모형의 개요 = 83
• 3.2.1 개념적 틀 = 83
• 3.2.2 변수의 구성 = 89
• 3.3 도시성장규모추정과 장래 공간적 분포 예측 시나리오 설정 = 97
• 3.3.1 성장규모추정 = 97
• 3.3.2 예측 시나리오의 설정 = 98
• 제4장 현황분석 및 도시성장모형 = 100
• 4.1 도시성장관련 현황분석 = 100
• 4.1.1 교외화 현상 = 100
• 4.1.2 공간구조분석 = 105
• 4.1.3 시가화지역의 확산분석 = 107
• 4.1.4 개발밀도 및 기반시설용량분석 = 113
• 4.1.5 현황분석의 종합 = 118
• 4.2 도시성장모형의 추정 및 검정 = 123
• 4.2.1 모형의 추정 = 123
• 4.2.2 모형의 검정 = 124
• 제5장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도시성장관리 = 128
• 5.1 도시성장규모의 추정 = 128
• 5.1.1 과거추세연장에 의한 추정 = 128
• 5.1.2 난개발 지표에 의한 추정 = 131
• 5.2 도시성장지역의 공간적 분포 예측 = 134
• 5.2.1 시기별 예측 = 134
• 5.2.2 정책변화에 따른 예측 = 138
• 5.2.3 개발유형변화에 따른 예측 = 142
• 5.3 성장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47
• 5.3.1 토지이용규제측면 = 147
• 5.3.2 도시계획측면 = 151
• 제6장 결론 = 153
• 6.1 연구의 요약 = 153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54
• 참고문헌 = 157
• 부록 = 171
• <부록 1>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 171
• <부록 2> 대구광역시 토지피복분류:1980년-2005년 = 179
• <부록 3> 대구광역시 시가화지역 확산: 1980년-2005년 = 182
• (Abstract) = 185
• (초록)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