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강화(Stronger Families)를 위한 호주의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 정책에 관한 연구

양옥경,박지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3 이화사회복지연구 Vol.3 No.-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된 호주의 가족강화(stronger families) 전략 중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호주가 가족관련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급격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대응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가족정책의 방향을 가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화와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호주의 가족강화전략은 크게 가족지원(Family Assistance)정책, 청소년과 학생(Youth & Students)정책, 아동지원 (Child Support)정책, 아동보육(Child Care)정책의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4개 정책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족지원정책에 포함된 7개의 소득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이다. 호주의 가족강화전략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미래인력으로써의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증가하는 노인보호, 그리고 여성의 역할변화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에 입각하여 가족이 건강히 유지되고 그 안의 가족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가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 '과'차원의 가족복지 업무를 '국'차원으로 상향시켜 '가족복지국'을 설치하고, 산발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설정과 시행을 위해 '가족정책위원회' 또는 '가족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족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가족정책 내에서 아동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발달 도모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가족 전체의 정서와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Family Assistance policy for Stronger Families Strategy in Australi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family assistance policies of adapting socio-environmental changes and to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family-related policy and services as a result. In Australia, Commonwealth Department of Family & Community Services(FaCS) which is in charge of federal welfare policies implemented the Stronger Families strategy. The Stronger Families Strategy is consisted of 4 categories: Family Assistance policy; Youth & Students policy; Child Support policy; Child Care policy. This study review only the family assistance policy. Based on Australian stronger families strategy, four fami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One, there should be a blueprint of family policy to enhance family health and functioning consideration of increasing needs for child care and family relationship, elderly care, and women's role change. Two,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family board or a family policy/family welfare committee to institutionalize and to integrate the scattered family policies. Three, government should focus on child's development in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our, adopt a series of services to enhance emotional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79 No.-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정재훈(Jung Jae-Hoon)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3 여성연구 Vol.84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85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 정책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4 이화사회복지연구 Vol.5 No.-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s "Is there family policy in Korean? If then. What is it?" Currently, there is no family policy per se, but in this study, major social policies covering and affecting family life directly. With this conceptualization of family policy, Korean family policy inclu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policies. However, most policies cover not the family as a whole, but an individual with specific needs with a limited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This resulted in the family burden of care for children and elderly. Since the government intervens only when the family is incapable of offering the care, the family policy does not exit in this sense.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lues and contends of what is considered as family policy. The analyses were done in relation to the familism in Confucianism.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ism is vividly apparent in most family policies, especially family centered ideology and hyo (filial piety) ideology. In application of the policy, patriarchic ideology turned apparent, and child rearing and elderly care appeared to be the most important task in family. However, family violence was considered as not a family business but a social problem, and gender equality seem to be accepted as a social norm. This tells that the phenomena of family policy is related to family change in modem society that modem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co-exist in current Korean family policy. Therefore, there should be a new direction in considering the family as a whole instead of covering an individual. This will lead the family to function as a family with family values.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가족정책으로 명명 된 것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가족정책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가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가족정책의 범주라고 명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한국의 가족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러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가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 내외 특정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 그 성원들에 대한 보호와 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선가족, 후국가 책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정책은 부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정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 정책들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분석하여 정책이 어떠한 기능수행을 가족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족정책 전반에 걸쳐서 가족중심주외와 효사상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책외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가부장주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었고, 자녀양육과 노약자에 대한 부양외무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에 대한 사상과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근대적 가치관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양상은 현대 사회의 가족의 변화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서 현재 한국의 가족정책에는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지배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근대적인 가치관이 함께 혼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한국가족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하나의 단위 체계로서의 가족의 기능수행을 실질적으로 원조해줄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일⋅가정양립정책의 연구 경향 분석

이지선,조자영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2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7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studies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the past 20 years of Work Family Balance Policy(WFBP),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this purpose, 157 papers in 22 journals with an impact factor of 1.0 or higher for the last 5 years as of 2020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in the journals register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 to Results First, an average of 8 papers have been published every year since 2001, mainly ‘family’, ‘women’, ‘policy’, ‘family-friendly’, ‘family-friendly policy’, ‘childcare’, ‘leave of absence’, ‘work family balance’, ‘work family conflict’, and ‘low fertility’. Second, as a result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work family balance’ was highly related to ‘gender role’, ‘family policy’, ‘low fertility’, ‘support policy’, ‘family-friendly policy’, and ‘parental leave’. In addition, ‘father’ was found to be highly related to ‘family-friendly’, ‘work family conflict’, ‘family-friendly policy’, and ‘low fertility’ was highly related to ‘childcare policy’ and ‘education for children’. Finally, as a result of the topic modeling analysis, three topics could be identified, and topic 1 was ‘WFBP and gender’, topic 2 was ‘family-friendly policy’, and topic 3 was ‘childcare policy and welfare state ide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research trends of WFBP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effort to have a balanced perspective on gender effects in the study of WFBP. Second, WFBP research is deeply related to the low fertility situation, and it is intended to lay the foundation for fertility-related policies and childcare and childcare policies.

중국의 인구정책 혁신: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황판 ( Fan Huang ),김종호 ( Jong Ho Kim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社會科學硏究 Vol.40 No.3

중국 인구정책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계획출산정책(1953-1980), 한 자녀 산아제한정책(1981-2012), 두 자녀 산아제한정책(2013-현재)이다. 중국 산아제한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흐름의 영향이 제일 크다.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한 독거노인 문제, ``소 황제``문제, 노인부양문제, 성비불균형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문제의 흐름을 형성시켰다.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산아정책의 흐름은 한 자녀 정 책부터 지금의 두 자녀 정책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제한정책이다. 산아제한정책은 중앙정부의 결심만 있으면, 수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산아제한 정책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건국 후 중국은 잘못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끼쳐왔던 인구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그릇된 산아제한정책을 통하여 총인 구수를 통제하여 왔다. 일련의 정책변화 과정에서 본 논문은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분석하고 중국 인구 현행 제도를 검토해봤다. 산아제한정책의 미래는 조정산아제한정책 도 있지만, 출산제한이 없는 산아정책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한다. Chinese population polic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re are the plan for family policy(1953-1980), the single child family planning policy(1981-2012), and two children family planning policy(2013-now). In terms of China``s family planning policy process, the effect of political stream is the main stream. The family planning policy resulting in the actual problem of the Lost-children man, the Small-emperor, the elderly maintenance, the sex ratio imbalance and so on. The problem of these issues formed the problem stream. Since the 80``s of last century, the binding force of law of family planning to strengthen family planning policy. The family planning policy trend began to develop from one child policy, up to now the two children policy. But Chinese population policy is still restrictive policy. The family planning policy, as long as the central government has the determination, can be modified. The family planning policy need to change an the period of change is now. After the founding of the PRC, in order to form the modified effect of early wrong politics under population policy, the government adopted more wrong birth limitation policy to control the population.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this paper based on the family planning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l of family planning policy and China current system. we need to know the future of the population policy is not just the adjustment of birth control policy, but also can be no constraints of the family planning policy.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eung-Ah Ho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GSPR(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Vol.2 No.-

With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parents, there are many obstacles for them to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In this paper,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defined as “policy that supports the family life of working parents,” targeting working parents with children whose demand for a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urgently needed. Under this definitio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is conducted on related policies such as childcare, parental leaves, working time policy, and cash/tax benefit system. Also, empirical analyses are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Lastly, a work-family balance index was developed to measure each country’s situation. Based on the results above,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provided.

지역주민의 가족친화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모선희(Mo Seon Hee),최은희(Choe Eun Hee) 한국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연구 Vol.19 No.2

Recently, the family-friendly policy came up with changes in family perception with diverse family, problems with work and family balance, national crisis by the low fertilit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family-friendly policy among Chungnam resident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family policy making.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are 633 people living in Chungnam Province. The family-friendly policy is divided into two; work and family balance policy and policy for promoting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80%) recognized family as decent group or group loving each other and the level of family healthiness was above the average. Second, 32.5% of the respondents had family members who needed care - mostly their parents and parents-in-law. The burden of housework and child rearing were major difficulties in balancing work and family among working women. Third, the awareness of necessity of two family-friendly policie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Forth, the awareness of family-friendly policies was different by age, sex, monthly family income and living areas of the respondent. In conclusion, we made some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y making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의 적용

정영금 대한가정학회 200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0 No.11

Many women experience the conflicting demands of work and family lif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employed women. Their demand for balance of two spheres makes the companies have family friendly policy. Family friendly policy is win-win policy which gives benefits to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by helping the employees to balance of their lives. But this policy has been recognized as the one for women and which only companies have to carry ou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d extend the applicable field of the family friendly policy, and press that the whole society have to be family friendly. So,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family friendly policy in the aspects of company and society. And it showed how the employers, policy makers, general public society and communities support the family by carrying out and applying the policy i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