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 검토

고준성(Koh, Joo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4 No.-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된 결함 있는 제조물이 생산되어 유통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심각한 법익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입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도 하나, 입법만으로는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우리와 형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제조물의 제조 및 판매 단계와 유통 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의 성립 여부가 주로 논의된다. 그리고 감독과실 및 관리과실 유형의 과실책임 인정을 위하여 예견가능성의 완화가 요청된다. 유통 후 단계에서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유통되고 있는 결함제조물을 회수하는 등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주로 논의된다. 위험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 직책, 권한 등이 있는 자가 회수조치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담당공무원 또한 결과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서 형사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진척될 것이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조물에 대한 의존도 또한 보다 높아질 것이다. 결함제조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통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크게 요청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입법만으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결함제조물 관련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논의 또한 적극 참고하여 형사제조물책임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When defective products that can cause harm to human life or body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the damage could be extensive and may lead to serious infringement such as severe injury or death. Therefore, the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is enacted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for accident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but since such legislation alone cannot solve the entire problems in criminal liability of defective products, the debate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s requested. In developing discussions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 discussion in Japan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in Korea, since japan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hus,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and look into the points that we can draw from. The discussion on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Japan could be divided into manufacture and sales stages and post-distribution stages. Regarding negligence at the manufacture and sales stage,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is mainly discussed.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predictability to recognize negligence of supervision and negligence of management. Regarding negligence at the post-distribution stage, the main issue is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recall defective products in distribution. Those who have exclusive control over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are in the position and have duty, authority to take avoidanc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lusive controller of the source of danger and bear the obligation to act on recovery measures. By these standards, not only members of corporate, but also national civil servants could be the person who control information on the source of danger and take avoidance measures. Thus, become subject of criminal product liabili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progress and develop further, and the dependence on products in daily life will be likely to increase.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iability on defective products are likely to rise more in the future, and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s are needed. However, to fill in the gaps that cannot be dealt solely by legislation, and to prepare firm grounds for criminal punishment related to defectiv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fer to discuss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develop detailed discussion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criminal product liability.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향 ― 가상물리시스템으로서의 자율주행차 제조자에 대한 형법적 제조물책임 부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3

This Article examines the question of which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the developer of automated vehicles. The criminal liability of self-driving car developers c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the criminal product liability. But it would be a very rare case that developers of driverless cars would be prosecuted for causing injuri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because the state of the art defense could be widely recognized in regard to determine whether developers fulfilled their duty to use reasonable care in the design of their automated vehicles. An automated driving system is a complex combination of various hardware and software and the safety of the autonomous cars would be highly dependent on software and electronics. But it is not expected that current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ories coul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regarding problems caused by software defects. Moreover, when applying criminal product liability rules to automated cars,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between autonomous vehicles and daily necessities such as food and clothing. But an autonomous automobile system is one of the complex networked cyber-physical-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integr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physical production process. So in the age of the autonomous vehicle, we must also be prepared for system accidents, which result from unanticipated interaction of multiple failures in a complex system, but unfortunately the criminal product liability theories do not offer a method to cope with such problems. It seems necessary to redesign the current criminal system to deal with such problems. 오늘날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 과정에 발생하기 위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조물로서 개발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제조자가 형법적 제조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가능할 것이지만, 형법적 제조물책임 이론은 자율주행차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면서 발생시키는 결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위험이나 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장래의 사건전개 과정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제조자에게 결함 없는 제조물을 개발하여 유통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제조물로 인하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자에게 사후적 관리의무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형법적 제조물책임 이론의 구상이 적절히 적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결함으로 야기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형법적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2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While product liability has been settled as a technical term in civil law, criminal law does not commonly accept technical term for it. Not like civil law, product liability in criminal law point out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disability of normative order. Meaning that causation between individual’s action of violation of duty and the result of danger of legal interest o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must be proved. In criminal law excluding “non-result-constituted crimes (Unternehmensdelikt)”, charge of injuring, accidental infliction of injury, homicide or involuntary manslaughter is problematic in product liability.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the action related to the outcome is act or ommission. Als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on and the result must be proved, and the intention or negligence should be recognized. In this paper, it analyzes cases that were problematic in Korea, Germany, Spain, etc. Mainly focusing on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deter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 especially recognizing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products. Furthermore it is followed by the view of review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y 2 steps, dividing natural scientific causation and the normative causal relationship. In this process, to acknowledge criminal product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recognizing cause-and-effect relationship, there should be general risk of specific substance causing the outcome. This only premise can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asual relationship from specific cases. As it shows in some cases and theories, it is not contradicting general law of cause and effect by determining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by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f a general causal relationship does not exist. Also since judge’s testimony does not hold a dominant position from rule of thumb, it is possible to recognize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takes position that if there is no objective and reasonably undeniable cause and effect law. If there is no objective and reasonably undeniable causal law, which is the premise for recognizing concrete causal relations, judge should sentence guilty according to “in dubio pro reo” principle. In addition, it is not allowed for the defendant to burden unproven fact by free evaluation of evidence which has an effect of shift of burden of proof.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Seok-Chan Yo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3

소위 대륙법계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는 설령 전보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치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3월에 국회에서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핵심적 내용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제조업자에 대해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실체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제조물책임법을 뒷받침하는 절차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에서 바라본다면 매력적인 수단적 법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의 법적 시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리는 민사책임에 형벌적 요소를 가미시킨 것으로 법사학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대시대로의 후퇴를 의미하고, 민사책임법의 퇴보를 초래하기에 징벌적 배상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동견해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형벌적 손해배상은 원시적인 법문화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불법행위 유형의 등장과 이에 대한 민사법의 적극적 대응방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그 대안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도 장래에도 비일비재할 것이기에 매번 특별한 불법행위의 유형에 맞추어 새로운 특별법을 개정 내지 입법화하는 것은 법의 후발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유형에 제한없이 일반조항을 통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민법 제750조와 구별되게 별도의 조문을 두어서,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1”이라는 조항형식으로 민법전에 편입시켜도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원칙(통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의 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실제손해액을 의미한다)”은 여전히 우리 민법의 원칙조항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 민법 제750조의 1의 “징벌적 배상”은 우리 민법 제750조의 전보배상의 보충적 조항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내지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손해예방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Recently, a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amended to introduce punitive damages to consumers, such as the manufacture of goods, which resulted in goods supplying products to consumers without the need for any defects in the product. Punitive damages, therefore, provide impetus to ensure that the legislation of the Products Liability Act can be fully implemented or punished. However, the type of illegal acts that can be accepted in the future is likely to be the norm, and it will be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of the new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mend or enact a new special law to conform to the type of illegal acts. Thus, punitive damage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without limitation of the type of illegal acts, such as Article 750 of the Code of Public Civil Rights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The damag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Rights Act shall mean that the property damage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f the offence of misconduct, is not the same as that of the property of the state of our civil law. The principle of deterioration of our civil code in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is still entitled to the complementary provisions of our civil code of Article 750 of our civil code. Thus, it is possi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the overall compensation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thereby avoiding the possibility of damages. The reason why our civil law requires punitive liability principle is that the principle ofcompensation for the liability of the Continental Law is insufficient for the sake of the fair share of the damage. Moreover, the victim claims that the damages should be avoided b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losses, and the victim should not benefit from damages and such benefits are unjust gains.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이창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는 그러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비난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책임개념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준비전위)이라는 21세기 뇌과학 연구 성과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책임개념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인간의 의사자유라는 허구적 가정을 제거하고 뇌과학적 사후진단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과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책임이론 하에서, 의사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 응보가 아닌 치료, 개선에 목적을 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There are theories for and against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t the time of weak AI, criminal liability of AI is not accepted. The user who gives AI a criminal or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committed by AI as an intentional offense. For the results from AI’s malfunction or unexpected action, AI designer/ manufacturer should be responsible as negligence. To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designer/manufacturer should have exert one’s own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principle to evade harm from AI. But, if strong AI commits a crime, we have to rethink the possibility of criminal liability of AI. For this trial,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concept of a traditional responsibility which is based on the blame under the precondition of human’s free will. But, at 21st century a brain science study found that a brain activity(readiness potential), not a human mind, makes human act, and suggested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o sum up the idea, a fictional hypothesis of the existence of human’s ‘free will’ should be evacuated and filled up with a brain scientific ex-post study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considering the features and environment of the agent. This new idea could give a hint to the building of criminal liability of AI, not human. Under this new responsibility theory suggested by a brain science, AI without ‘free will’ could take criminal liability and a new and effective punishment for AI, which set a goal of ‘cure and enhancement’ rather than ‘penalty and retribution’, could be designed. Meanwhile, by protecting the dignity of a punishment system for human under a traditional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heory, human and AI could co-exist under a criminal law system.

첨단 자동차 교통 시스템에서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장재옥 ( Jae Ok Chang ),윤태영 ( Tae Young Yoon ) 한국경찰법학회 2009 경찰법연구 Vol.7 No.1

In developed countries, technical breakthroughs have brought transportation systems to cutting-edg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ITS refers to a new transportation system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ransportation such as car accidents or traffic congestion by building networks among individuals, roads and vehicles with the aid of high-tech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has recently started SMART highway project as a major state project and the project is expected to change the current transportation system within the next few years. The expected chang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ITS which controls the operation of automobile may bring some issues on the current legal approach where only car driver is liable for an accident. That is, car accident under ITS intervention is likely to impose legal liability on the manufacturer and manager of ITS as well a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n driver. This paper investigated driver`s damage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product liability of ITS manufacturer, and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f ITS manager with specific cases according to the two types of ITS, Information/Warning systems and Intervention system. In addition, it analyzed the limit and problems of current liability system, which imposes strict liability on driver,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 solutions.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한국형사법학회 2020 刑事法硏究 Vol.32 No.3

So far, the actors of driving have been identified to identify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due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addition,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was reviewed for each technology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t present,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of autonomous vehicles is not autonomous driving, but a driver assistance system. Therefore,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clarified through the existing driver-centered liability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 current liability law as it is in the case of an accident during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such as Level 4. There have been no reports that an accident occurred while driving an autonomous vehicle in Korea.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several accidents due to the opera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Among them are deaths. If the autonomous vehicle is commercialized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it is obvious that the above accident will occur. The accidents require a new legal paradigm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car accidents. This is because a complete autonomous vehicle may cause an accident due to errors such as an autonomous driving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r an unclear cause of the accident. Accordingly, the problem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needs to be fundamentally changed beyond the simple r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difficult to predict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owever,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era of an autonomous vehicle in the future, a drastic change to the legislative system centered on 'human' is required, and such a change requires the transition of the legal paradigm that includes the 'human' centered legal syste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mething to do. Therefore,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such discussion.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 운행․운전의 행위자를 특정한 다음 자율주행차의 기술단계별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검토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책임법제를 통해서 형사책임 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벨4단계와 같이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귀속의 주체를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여럿 발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처럼 자율주행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러한 사고들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법적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핵심적인 기술인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오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시점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형사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법체계를 단순 재구성하는 수준을 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인공지능(AI)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적논의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자율주행차 시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

보잉737Max 운항재개를 계기로 본 항공기스마트시스템 결함에 대한 법적 문제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법인의 범죄능력을 중심으로-

백경원,황호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2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liability for accidents due to defects in the Aircraft-Smartsystem that are developing by incorporating increasingly evolving and advanced technologies in aviation safety. Aircraft-Smartsystem is based on software program. However, in this article, whether or not a software program is regarded as a product and can be held responsible for the product is a separate matter.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applicability of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riminal law and the recognition of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s on how to hold accountability for accidents caused by errors in the Aircraft-smartsystem, which is a major issue of the 4th industry, which has become a hot topic in recent years. Accordingly, an opinion on the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was presented. 4차산업의 시대에서 항공안전에 있어서 갈수록 진화되고 진보되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 발전하고 있는 항공기스마트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그 법적으로 책임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공기스마트시스템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조물로 보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즉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의 주요이슈인 자율운행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하여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적용가능성과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항공안전법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홍태석(Hong, tae-seok),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6 No.-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센서,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탐색기), 레이다 등을 차량 곳곳에 부착해 주변의 물체와 도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차 스스로 운전과 제어를 시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 다른 차량과의 통신 정보와의 외부 공유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자동차 내부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벅찬 마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만을 기다리기엔 우리 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관련법규의 준비인 것이다. 그간 자동차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은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형사책임의 논의는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젠 당연한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이동체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즉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워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을주행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동하므로 만일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한 책임을 지운다면 누구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운전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운전조작은 하지 않지만 시동을 걸고 목적지 설정을 하는 둥 운전자(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만큼 제조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4단계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실범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In modern society, automobiles are very important. Such a car worked only by human operation in the meantime, but progressed with a movement body which moved to the destination that car oneself judged i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recently, and a human being prayed for. A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car drive in the downtown area if I see descendant of sun which caused a drama Korean wave hot wind in 2016, and a scene kissing a vehicle opportunity with the heroine who pushes the button located under the group left side, and got on the seat next to the driver appears. The scene where the vehicle steering wheel works without driver intervention by oneself and does an autonomy run, and the man and woman chief character enjoys a romance appears. In our society, such a scene was created all too soon by a drama, and the person to see a drama reached the atmosphere that I came to see without what kind of hesitation. In addition, the companies producing finished vehicles exhibit a new technology to the public first and attract the desire of the buyer more. An autonomy run car is a car and one of a-binding body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way by saying the car which runs by oneself without a driver intervening. In other words, attach to vehicle many places by a sensor, a rider (search device using a laser), a radar, and recognize neighboring objects and information for the road environment in real time, and enforce car oneself driving and control by judging it rise. In addition, I remotely control it through a mobile device and a communication network, and the outside joint ownership of the electronic intelligence with other vehicles says a possible car, too. Such an autonomy run car prevents the traffic accident by a driver not being careful beforehand, and there is the good point that I can apply car inside space in by the use such as the personal office. The appearance of the autonomy run car was our ordinary future now. A problem is a problem of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t the time of a problem of the responsibility to occur by the appearance of such a new movement body namely the accident outbreak. Until now, driver’s manipulation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has been treated as an omission. However, it is in a problem who should be able to put it out if put out responsibility from the problem that is to be able to put out a criminal liability at time of the accident outbreak because car oneself judges the autonomy run car by an autonomy run system not a driver driving directly and move agai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do not be if a driver is not settled first earlier by the problem that is to be seen in whom when I associate with autonomy run automobile accident outbreak. In fact, a driver does not do the direct control, but I start it and do destination setting, and I am considered to begin by the act of the driver. On the other hand, production company will not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so as to judge the autonomy run car by oneself, and to move. After having examined the theoretical contents for the criminal negligence establishment requirements that were discussed in we criminal law studies to lecture on the accident outbreak at four phases of autonomy run car levels and the responsibility right or wrong concerned with in the following here, I was concerned with the reversion right or wrong of the responsibility and divided it with a driver in production corporation and examined it.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김용주(Kim Yong J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부과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허법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침해행위가 이루어짐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묻는 것 또한 입법적으로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우선 민법 750조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은 현행 민법 제750조에서 논하는 ‘자’의 개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고의 내지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살펴본다.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인공지능 로봇 역시 제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작동에 따른 책임을 제조자가 질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특허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로봇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면 하자담보책임상 하자 개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우선 주체 면에서 인공지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노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고도화 된 프로그램인 만큼 이에 대하서는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른 판단을 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작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covers the liability due to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 patent infringement by non-human beings, it is examined whether a patentee can be relieved through patent right and claims for damages. The Patent Act supposes that the subject of an act is a person. Therefore,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infringing act is perform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difficult to directly hold the injunction or damage liability as the infringement remedy directl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However, asking this responsibility to AI owners is also not legitimate. Next, the Civil Law is considering whether product and defects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illegal acts of the Civil Code of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belong to the concept category of "a person" as discussed in Article 750 of the law. It is difficult to be recognized with regard to intentional or negative judgment. In relation to produ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product, and the manufacturer c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gard to defects 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volved in patent infringement ac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efects. In addition, the paper considers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itute a breach crime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patent infringement. A felony punishment is a punishment for a person who deals with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the duty. First, in terms of subjec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correspond to "someone who handles the affairs of others", but if you understand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stitute for human labor force, you can think that there is a trust relationship to handle affairs. In addi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should be able to correspond to "an act that is contrary to others" even though it is given the duty of other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s an advanced program to produce similar results to human labor.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is similar to that granted. At pres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consciousness and doctors of self-conduct on the present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is only enough to judge according to a certai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