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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황호원,함세훈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3 No.2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 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 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technology is beyond the people`s imagination. For example, with some exaggeration, If the autopilot engage upon take off, You will realize that you are on the centerline of the foggy JFK runway 13R after 15 hours with only once or twice of intervention. But the more avi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responsible the pilot will be who has the final authority of the aviation safety. In the JAL 706 accident caused by unidentified reason, the pilot increased pitch abruptly and overrode the control from the autopilot. The result of this process made the death of a flight attendant and some injuries of a few passengers. The district court found the pilot not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control override was not connected to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of the human death. The pilot was proved to be innoc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FDR and ADAS that the override did not precede the unidentified pitch up motion. The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aviation accidents in Korea requires pilots` absolute and extended care compared to the ordinarily prudent or reasonably careful behaviors in the vehicle and medical accidents Although there is some controversy about the standard care, the care requir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high tech aircraft by a pilot should include objective and standard care and be judged by analysis of the scientific data. Although the pilot maintained the unusual hi speed that doesn`t have safety margin and descended under turbulence in case of the JAL 706 accident, the court negatived its relation to the cause of pitch up. Also, the override of the control after initial pitch up might have caused the possibility of the death and injury, but the court denied it. Because of this complex cause of the aviation accidents, it is important for a court to figure out the core reason of the event and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pilot Now, It is required that the judgement of negligence in the aviation accidents should include an objective care with scientific data from simulated circumstances(or a simulator) as the Japanese court not from the theory of vehicle`s negligence.

      • 항공테러 방지를 위한 행동탐지 기법도입

        황호원,이주형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 위협 및 테러 사건이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테러는 복합적인 테러 양상으로 1970년대 초에 운영되기 시작한 항공테러 대응 개념으로는 복잡하게 전게되는 항공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테러 대응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행동탐지 기법 도입니다. 이러한 행동 탐지기법의 도입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테러 방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승객프로파링과는 유사하면서도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행동탐지기법은 최초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도 이를 1969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승객에 대한 본격적인 검색시행되면 행동탐지제도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이후 미 911 사건후 다시 행동탐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인천공항의 경우도 정부와 협력하여 행동탐지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탐지 도입을 위하여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련법규정 제정 및 행동탐지요원에 대한 자격 요건, 교육 등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동탐지 제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 제정이 무었보다 중요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공테러 대책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 중동국가의 자국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에 관하여

        황호원,이홍범,진수희,윤영훈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최근 중동국가들(카타르 및 UAE)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에미레이츠 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 항공)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에미레이츠 항공사에게는 국영기업 관계사 내부거래, 유류헷지 손실인수, 공항인프라 보조금 명목들로 약 157억불을 지급받았다. 에티하드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자본출자, 추가 보조금, 공항세 면제 등으로 약 176.5억불을 지급받았다. 카타르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차입보증, 공항세 면제 등으로 176.5억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대표적 세 항공사들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운임할인, 노선확장, 고가의 항공기재구매 등을 통하여 세계항공운송시장 내 승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에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와 상당수의 승객을 빼앗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동항공사들의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을 시카고 협약 및 WTO 체제 등 관련 국제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동국가의 불법보조금 지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항조치의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황호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6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1 No.2

        According to the Annex 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 appropriate authority of each contracting state has to define and allocate tasks and coordinate activities between the departments,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of the State, airport and aircraft operators and other entities concerned with or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programme. The airport has to take leading role in implementing security tasks at airport area because the airport operator is the provider of airport facilities and services to its customer and the security activities belong to its services. So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act the Law,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any unlawful act in airport facilities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the ICAO to provide for standards, procedures and mandatory matters needed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But the Act has some error. So is this paper to review the revision of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and the changes of aviation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task assignment. There is the term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ho are charged with the task of preventing any act of disrupting the order and safety in airport. But there is no term "security screening personnel" who performs to detect or search for dangerous object,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which may be used for the unlawful obstruction.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 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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