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원리로서 공평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원상철(Won, Sang-Ch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법률실무연구 Vol.5 No.1

근대의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계문명의 발달, 거대 기업의 출현, 공해산업(公害産業)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현실은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험책임, 보상책임, 원인책임, 공평책임, 결과책임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한편 무과실책임과 공평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무과실책임을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이라 생각한다면, 공평책임의 이론적 근거가 무과실책임의 또 하나의 귀책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험책임과 보상책임만이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공평책임도 무과실책임의 귀책원리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로인하여 현재의 과실책임에 의해서도 무과실책임에 의해서도 구제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공하고 피해자 구제의 가능성을 귀책원리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민법도 제765조 제1항에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손해배상과 공평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실분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공평책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공평책임을 일반규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행규정과 개별적 유형화 등은 우리 민법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Modern Civil Law that adopts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as basic principles, is aimed at guaranteeing the free economic activity of individuals on the basis of liberalism and capitalism. However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ccording to the rise of capitalism, the development of machinery, the emergence of large corporations and the expansion of the expansion industry, have made it inevitable for the correction of self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no-fault liability is emerged by theory of liability for danger, liability for compensation, liability of cause, fair liability, liability for results etc. On the other hand, If you think of no-fault liability as a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in a narrow sense, the rationale behind the fair liability is to assume another imputation principle of liability. Indeed, only liability for danger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has been thought of as the principle of imputation liability, but The fair liability should provide theoretical evidence in order to do the principle of imputation on the no-fault liability. Consequently, about the victims who can not be saved by the no-fault liability or fault lia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s for new damages and extend the repairing possibility of the victims to the level of the principle of imput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Act(article 765) concerning application for reduction in compensation amount, the person liable to mak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may petition the court for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f the damages were caused neither intentionally nor by gross negligence, and such payments of compensation shall be a severe hardship to his livelihood(paragraph 1). The court may, if the peti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has been filed, redu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fter a study of the claimants and obligors respective financial situations and the cause giving rise to the damages(paragraph 2). Discussion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fairness of our country is mainly related to the apportionment of losses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 Therefore,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needed to activate the fair responsibility of our civil law. Especially, in order to lay down the fair liability, Current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nd individual types will give a helpful preview point on our civil law.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이종구(Jong Goo Lee)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대로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특정 제조물에 관하여 생긴 결함이고,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 자체의 결함 때문에 제조물이 안전하게 제조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하여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함께 또는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지시,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상의 결함과는 달리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행위(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합리적 대체설계)과 함께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지시, 경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지시, 경고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부터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2다17333)”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시, 경고가 명백한지, 제조물과 관련된 위험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고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든 요소들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하여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인명의 손상과 같은 위험의 대소, 당해 제조물을 사용하는 계층(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한편 제조물의 이용에 의한 사고는 많은 경우에 제조물에 내재하는 위험을 상당부분 알고 있는 이용자의 단순한 부주의 또는 순간적 판단 착오에 기하여 야기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의 예견 불가능한 오사용이거나 이용자에게 명백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책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단순한 지시, 경고 문구의 추가만으로도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지시, 경고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일 것이다.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January 12, 2000 with the dispute of the long period and took effect on July 1, 2002.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e. The Act has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term "defect, which means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It also includes three basic types of defects which may call for different treatment: manufacturing defects, design defects, and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expression defects). Under the Act, damages to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are not recoverable. Generally speaking, the liability of the manufacturing defects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but the liability of design defects, or instruction and warning defects has a strong affinity with ordinary negligence claim like the U.S. Third Restatement. Namely, the Act adopts a reasonableness test as the standard for judging design defects and warning defects. Therefore, under the Act, to establish a cause of action for failure to warn,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the manufacturer owed a duty to warn of some danger related to forseeable use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breached that duty; and there was a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plaintiff's injuries. With respect to the breach of duty to warn, the key issue is whether a given instruction and warning is reasonable. In Sudden or Unexpected Acceleration of Motor Vehicle case (2003Da16771), the Korean Supreme Court stated that in evaluat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product instructions and warnings, it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as foll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 the manner that is ordinarily used, the user's expectation of the product, the user's awareness of the anticipated danger, and the user's likelihood of avoidance of the danger, etc. Also, the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warning may not be required if the risks are generally known and obvious to users or the use involved is unforeseeable uses. In other words, such factors can play a critical role in judging the reasonableness test of the given warnings with respect to the other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urts provide more obvious standards of the adequacy of warning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s in the future.

책임감 모형(TPSR)과 스포츠교육 모형과의 통합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책임감 변화 과정 탐구

최흥섭,김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9 교과교육학연구 Vol.1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적용 사례가 없는 책임감 모형(TPSR)과 스포츠교육 모형과의 통합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책임감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책임감 모형(TPSR)의 또 다른 현장 적용 방법을 탐구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책임감 모형(TPSR)과 스포츠교육 모형과의 통합을 D광역시에 E초등학교 6학년 6개 반에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적용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고, 사례기록과 귀납적 범주 분석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시즌 전 주장회의와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합동체육시간 운영 방안을 강구하였고,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경기 운영을 계획하였다. 둘째, 시범시즌, 본시즌, 결승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발야구 기능과 심판 판정 향상, 응원 문화 발전 등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가 모두 향상되었다. 셋째, 책임감 모형(TPSR)과 스포츠교육 모형의 꾸준한 적용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모두 다 함께’가 실천되었다. 넷째, 남녀학생 모두 가장 잘 실천한 책임감 단계는 II단계로 나타났다. 다섯째, 역할에 대한 자기평가는 각 역할별, 남녀별 차이가 있었으며, 심판과 기록원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 단계가 떨어지는 경향을, 주장과 홍보원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스포츠교육 모형과의 접목을 통한 책임감 모형(TPSR)의 현장 적용 방법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해 면밀한 사전계획 및 연간 단위 이상의 장기 계획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ield application of the TPSR model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an integration of TPSR and a sports education model. The integrated model was conducted on a 6th grade PE class at an elementary school in D city from July 2008 to February 2009.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s and various types of literature; data were then analyzed by case recording and an inductive category techniqu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a leaders' meeting and a discussion with the homeroom teacher, a combined P.E. class was designed with the students' self-regulating game management, which had been previously planned; Second, throughout the pre-season, main-season and end-of-season events, psychomotor, cognitive and affective objectives, such as playing foot-baseball, making the umpire's decision, and cheering manners were all improved; Third, continuous application of TPSR and the sports education model encouraged all the students to participate and to be more cooperative; Four, the most effective TPSR level for each male and female student appears to be level II; and Five, there is a difference of self-assessment for each role and gender. Furthermore, while the TPSR levels of the referees and the record keeper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the captain and the promoter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This research reveals that applying TPSR along with the sports education model to a P.E class can be very successful. In addition, extensive preparations and a long-term or a one-year plan are indispensable for successful field application.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김천수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 주장의 요지는 우선 사용자책임의 이원화이다. 즉 지금까지 모든 사용관계에 대하여 적용되어온 제756조의 규정을 사용자책임의 일반규정으로 하고, 기업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행대로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그 사용관계의 인정기준을 현재의 선임감독론에서 찾되 실제적 선임감독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 가능성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 책임의 성립에는 피용자의 유책성을 요구하며 배상한 경우에 구상권의 제한도 허용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의 사용관계는 조직편입론에 입각하여 인정하되 이러한 사용관계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업은 손실의 사회적 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용자책임에는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용자의 유책성을 불문하며 면책사유를 배제하고 이러한 책임을 진 기업과 피용자의 법률관계는 조직 내부의 문제로 두고 그 구상권은 배제 내지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The Section 756 of Korean Civil Code regulating the vicarious liability for auxiliaries are analysed in the view point of its legislative concern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of the liability referred to above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a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and an enterprise relation. The important details of the suggestion offered in this paper are as the followings. The vicarious liability in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should be based upon the fault liability including negligence liability and intentional liability, but the enterprise liability should be included into the scope of strict liability.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should be recognised by employer's objective and normative possibility of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his or her employees; the enterprise relation by his or her incorporation of them in its organization. The Section 756 should be revised and applied only for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a new section should be legislated for the enterprise liability. The Section 756 should be revised to require explicitly the negligence of the employees for the general vicarious liability for auxiliaries; the employer's defense of no fault in his or her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his or her employees should be allowed; the employer's claim for their reimbursement in the general relation of employment may be properly confined because the liability in such a relation is based upon the fault of the employer. In the new section for the enterprise liability, the negligence of the employees may not be required for the employer's liability; the employer's defense referred to above may not be allowed; the employer's claim for reimbursement of his or her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or strictly limited.

책임보험법 리스테이트먼트를 둘러싼 미국 보험계의 갈등에 관한 연구

김원각 법무부 202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1

Through internal dealing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business groups can reduce transaction costs. Also, internal dealing can make it easy for business groups, based on their reputation in markets, to enter into new businesses or to extend existing businesses. From internal dealing, business groups can achieve the entire groups' interests and efficiency. Internal dealing in business groups, however, can diffuse core competence of business groups. Internal dealing can also make it possible that healthy affiliated companies will become weakened. In addition, internal dealing can hinder fair competition in a market since internal dealing can unfairly give supported affiliated companies an advantage. Moreover, if unfair support among affiliated companies is rampant, a corporation that attempts to enter into a market should also consider the economic power of the business group behind a competing company in the market. Accordingly, market contestability will be reduced. If internal dealing is unfairly made, wealth transfer will arise in favor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his family. This concern has been seen in cases where controlling families siphon private benefits of control. Since the extent of the market concentr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s large, it is likely to lead to the economic concentration. Internal dealing of a business group are naturally associated with both a positive aspect (i.e., enhancing efficiency in a business group) and a negative aspect (i.e., reducing the competition in a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issue with a more balanced perspective. Fair and efficient internal dealing should be allowed. On the other hand, unfair internal dealing for the purpose of private benefits in favor of a controlling family or inefficient internal dealing should be restrained.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in relation to internal dealing in business groups under the Fair Trade Act. This Article also explores legislative issues of the aforementioned topics that have constantly been politically controversial in Korea.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potential solutions to addressing proper regulations on internal dealing. 지난 1세기동안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수행하여 온 미국법률협회는 2010년 시작한 ‘책임보험법원칙’작성 프로젝트를 2014년에 ‘리스테이트먼트’ 작성 프로젝트로 전환하였다. 리스테이트먼트는 2018년 5월 총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2019년 출간되었다. 특정 산업을 겨냥하여 리스테이트먼트가 작성된 것은 처음이다. 리스테이트먼트는 책임보험계약에 대한 ‘해석원칙’과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작업 과정에서 미국법률협회는 보험업계와 극단적으로 대립하였고, 사업자단체, 학계, 주 의회와 행정부가 주로 보험자측에 가세하면서 대립이 확산되었다. 완성된 리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법원의 수용 여부도 아직 모호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보험 시장은 불안한 처지에 직면하였다.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수십만회 인용한 기존의 다른 리스테이트먼트와 미국법률협회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있다. 미국법률협회는 1932년 불법행위리스테이트먼트, 1952년 이래 수차에 걸친 개정 통일상법전(UCC), 1994년의 「회사지배구조원리: 분석과 권고」(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와 같은 성과에서 보듯이 최근 100여년동안 미국법 발전에 가장 기여한 최고전문가집단으로 인정받아왔으나 평판에 흠을 입게 되었다. 현재의 갈등상황은 단지 리스테이트먼트라는 독특한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2014년에 주요쟁점을 대부분 뺀 채 개정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최대의 책임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상품개발을 주도하며 각국의 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책임보험계약에서 영문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아가 책임보험은 배상의 법리와 상호작용하면서 불법행위와 계약의 법리에 서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사법(private law)의 확산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보험법리스테이트먼트에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현존하는 미국의 판례법을 50개 주 전체 차원에서 정리하는 기존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원칙에서 벗어나 책임보험법이 실현하여야 할 바(what the law ought to be)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책임보험법리스테이트먼트는 50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각 조문의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의 해석과 입법에 각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실무, 계약해석, 입법자료로 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350쪽에 이르는 리스테이트먼트를 한편의 논문에 모두 담을 수는 없다. 본 연구는 각 조항의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지난 1세기동안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작업을 독점해 온 ALI와 리스테이트먼트 작성원칙과 작성과정, 리스테이트먼트의 기능, 책임보험법 주제선정의 배경, 이에 대한 주 의회와 행정부, 일부 학계와 보험업계의 격렬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전방위적 저항을 소개한다. 이 갈등의 끝은 어디일까? 미국법률협회가 8년간 공들여 온 성과물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의 태도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의 태도를 통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리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차 미국의 법원, 의회, 학계가 ...

국제사법재판소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원유민(WON Yoomi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3

국제사법재판소는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와 관련된 세르비아의 국가책임에 대해 2007년 2월 최종판결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가 당사국으로 있는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상 당사국에게 집단살해를 저지르지 않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뿐만 아니라 집단살해에 대한 공범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집단살해방지협약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저지르는 집단살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이다. 개인형사책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집단살해방지협약을 근거로 국가 스스로 집단살해를 저지른 것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집단살해방지협약상 국가의 집단살해금지의무가 인정되는지 본다. 집단살해방지협약 제1조의 문언은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 방지의무와 집단살해 금지의무는 전혀 다른 성질의 규범이기 때문에, 집단살해 방지의무에 집단살해 금지의무가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살해방지협약의 교섭 기록과 역사적 배경에 의하더라도, 당시 당사국들은 국가가 집단살해를 저지른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집단살해방지협약이 개인의 범죄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협약의 어떠한 조문도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게 집단살해 금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무게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에 치중하였고, 집단살해방지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를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집단살해방지협약은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는 집단살해방지협약이 아니라 관습국제법에 근거하여 인정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해방지협약 제3조를 근거로 집단살해 공범금지의무를 인정했지만, 집단살해방지협약 제3조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가의 행위유형과는 관계가 없다. 특히 제3조는 처벌조항인데, 국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모 · 선동 · 미수 ·공범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제3조가 국가책임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가책임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형사법논리를 차용하여야 하는데, 국가책임과 미수는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국가의 집단살해 금지의무가 결과의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의 집단살해 미수는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집단살해책임과 집단살해 공범책임이 흡수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집단살해 행위와 선동 · 공범 행위는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집단살해를 저지른 행위에 타인을 선동하거나 교사방조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형사책임의 특수한 유형인 공범책임이 아니라 ILC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 제16조에 따라 다른 국제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조 · 지원행위(aid and assist)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어야 한다. 형사법 논리에 따라 국제법에 이질적인 행위유형을 국가에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책임의 고유한 규범체계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이 판결은 개인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형사책임과 국가책임은 책임의 평면을 달리하는데, 집단살해방지협약을 근거로 개인이 아닌 국가에 대해 형사적인 법리에 따라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의 국가책임을 판단하면서 형사법 논리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는데, 그 결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단순하게 국가에 확장한 것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게 되었다. 집단살해방지협약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은 국제인권조약상 의무, 민사상 국가배상의무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국내법원과 국제재판소 등에서 문제될 수 있고, 각 재판부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문제되는 ‘책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세르비아의 집단살해방지협약상 의무위반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므로, 집단살해방지협약의 형사법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국제법의 일반법리에 따라 세르비아 국가책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ereinafter “ICJ”) announced on 26 February 2007 its final decision over Bosnian Genocide case, in which responsibility of Serbia for the genocide in Srebrenica was at issue. The Court found that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hereinafter “Genocide Convention”) extend to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and the other acts enumerated under Article Ⅲ.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themselves is imposed upon States by the Genocide Convention, which primarily prescribes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themselves is not expressly imposed by the actual terms of the Genocide Convention. As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is distinct from an obligation to prevent genocide, the former obligation should have been expressly stipulated in different provision if it had been intended by the State parties. Travaux preparatoires and historical context of Genocide Convention show that States were not conceiving State responsibility for committing genocide themselves. It seems that the judgement of ICJ adopte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due to the necessity to impose upon State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However, the Genocide Convention does not prescribe State’s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Such obligation is recogniz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by the Genocide Convention. The Court also found that the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extend to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acts enumerated under Article Ⅲ, including complicity. In fact, Article Ⅲ prescribes different types of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s, not those of State responsibility. Article Ⅲ cannot be applied automatically to States parties, since States are not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ubsequent punishment. With respect of ‘Attempt’, State’s responsibility for attempting ‘genocide’ without outcome is not conceivable in that the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is obligation of result, which can be breached only when the individual whose acts are attributable to a State perpetrates an act of genocide. Also, ICJ held that responsibility of acts of genocide absorbs that of complicity of genocide. However, acts of genocide do not absorb acts of complicity of genocide since elements of those two types of crime are distinct in many respects. In this case, ICJ could have reviewed whether it is the case of aid or assistance in the commission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of another State under Article 16 of ILC’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In this judgement, ICJ did not make clear distinction between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 and responsibility of State. The Court relied on criminal law theory significantly that it has just expanded the criminal liability and applied it directly to States. However, the individual’s obligation not to commit genocide and that of State are distince in different dimensions of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In this judgement, ICJ failed to clarify the meaning of State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Genocide Convention, distinct from criminal liability of individuals.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노은영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1

With the backing of the Chinese government’s reform policy, the number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dvancing into China has increased and China has been able to quickly convert to a market economy. Instead, however, as countless number of products poured out due to the growth of the market economy, consumer damages have increased due to defective products. With the rising social criticism about the lack of appropriate mechanisms to remedy consumer damages, the 「Product Quality Law」, which aims to strengthen supervision of product quality and protect legal rights of consumers by clarifying and liabilities in relation to product quality, was adopted by the 30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1993. The concept of “liability concerning product quality” was first introduced as law in the 「Product Quality Law」. In particular,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Product Quality Law」 is that it regulates both the compensation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liability concerning product quality and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f state functionaries engaged i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product qu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provisions of the Products Liability Law of China which reflects recent changes in the legal arena based on the distinct legal system of China. Based on such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China regarding the Products Liability Law of China, prevent in advance any damages relating to products liability and effectively respond to individual issues by establishing appropriate countermeasures.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진출은 활기를 띄었으며, 중국은 빠르게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수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게 되자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이 1993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통과하였다.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제품 품질 책임(产品质量责任)”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 규정에 도입하였다. 특히 제품 품질 책임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제품품질 감독 기관의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함께 규정한 것은 중국 「제품품질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특색의 법률체계를 토대로 하여 최근의 법률 변화를 반영한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개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책임 문제는 법 영역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이며, 영원한 주제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환경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 이슈를 정리하고 획기적으로 책임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법 역사에서 큰발을 내디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란이 진행되면서 법제정이 지연되었다. 이는 향후 법제도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 법률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급여의 지급은 외국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운영이 어느방향을 갈지 쉽게 알 수 없으나 일단 법제정은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법의 제정으로 환경책임 이슈가 모두 일거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간상, 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행위책임에 대한 고려,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의 차단, 자연환경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 단체소송ㆍ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개정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In the law field, liability problem has been always hot issue and permanent them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made in December 2014(which will be in force since 1. January 2016) can be assessed as a landmark of environmental law history in that it set liability issues to rights and provides remedial system profoundly. However, the process of law making was not easy. Intensive controversy among many and various interested group involved, such as indust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ademic circles, postponed the progress of law making seriously. This suggests that the enactment of the Act will not easy-going and has a long way to go. Shortly, the aim of the Act is fast and sufficient remedy for a party who suffered damage. For this, the Act provides, among others, strict liability of an owner of a fac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claim to information. The Act does not take sides one-sidedly with a party who has suffered damage. Carefully, the Act also considers responsible party providing, among others, limit of the amount of liability, exclusion of presumption, compensation by nation. Note that the Act provides nation``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 who is not indemnified sufficiently. Such system seems to be very progressive and ambitious, in that it cannot be found even in developed nations. Making the Act does not mean that all of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liability are solved clearly at a stroke. To succeed, it is also important to enact the system well. In this regards, continuous a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yed to still unsolved issues, which include, among others, retroactivity, remedy for natural resource itself, class action, standing of NGO.

개정 외감법 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최광선(Kwang-Sun, Choi)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2013년 12월 1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12148호로 공포되어 2014.7.1.자로 시행)이 통과됨에 따라 도입된 비례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원칙을 분할책임으로 전환시킨 제도이다. 이사, 감사,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사, 감사, 감사인 중 고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1995년 민사소송개혁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영세투자자 보호와 무자력자 발생 시 추가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비례책임의 개념을 비롯하여 도입 당시의 찬반론, 법조문의 해석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단서, 제5항, 제6항의 해석론을 통하여 향후 비례책임의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Proportional liability introduced b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passed the legislative on December 19, 2013 is a system converted from the principle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joint tor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liability which allows parties’ to take partial responsibility if their indemnity range doesn’t exceed the part caused by themselves. If there is a liability to the Board of Directors or auditor(s) to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third party, auditor or director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o which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it refers to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n case that there is its auditors’ or the directors’ fault, they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in solidarity. However,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auditors those who are not the intentional auditors ar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percentage) liability principl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at that time, questions about how to protect the investors were left to this legal system and principle. It was decided to follow the additional compensation system for the insolvent and the system for protecting the small-scale investors of Civil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article, we shall include the concept of proportional liability, and discuss favor argument introduced at that time, for the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In particula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7 Section 4, Section 5, and Section 6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the Stock Company, I will check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portional liability principle, and describes how to improve it.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

임예준(RIM Yejoo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이론적 쟁점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승계이론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과 함께, 승계이론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 국가관행이 발전하며, 불승계원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써, 국가승계와 국가책임에 관한 기존 규범에서 해당 문제가 제외되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를 다룬 주요 국제재판소의 판례의 입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가책임의 국가승계와 관련된 이론적 쟁점을 검토한다. 먼저 국가책임이 이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전되는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국가책임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제법위원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의 최종결론과 국가관행을 중심으로 승계여부에 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국가책임의 승계와 관련해 성문화 가능성과 통일한국에의 함의를 살펴본다.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discussions on 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State responsibility, and contemplates the theoretical issues involved. Traditional views favored non-succession theory, which considers that the predecessor State’s responsibility due to its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s not transferable to a successor State. Yet doubts have been raised over the potentially inequitable consequences of such a theory, while practice has developed in support of succession theory. This article provides a basic examination on this issue by examining the status of relevant norms and reasons for excluding the subject from the legal frameworks of both State responsibility and State succession. It reviews the changing trend of international judgments which deal with succ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ticle then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is issue. It firs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State responsibility can be transferable, then examines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so transmitted. It also explores the general rules applicable to succession of State responsibility through the Draft Resolution adopted by the 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 as well as relevant State practic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dification of the topic as well as its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