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문상혁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5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This paper was started as a curiosity in how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express their intentions during the process of a transplant operation involving organ donation. In searching for the regulation regarding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one’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in organ donation, it was found that organs of people who aren’t dead can only be removed upon one’s own consent, according to Article 22 of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n exception, removal of organs from minors of 16 or above or bone marrow from minors of below 16 needs one’s own consent and the consent of the donor’s parents or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regulat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regarding the transpirable act of conflicting interest when a minor 16 or above donates his/her organ to the parents. Also, it was found tha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was enforced since 2013 still does not has the content reviewed completely. Thus, I felt the need of revision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tarted studying in this field. It is most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atient’s voluntary consent regarding the right of consent of the organ donor and the transplantee in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lthough our cultural judgment such as social change and change in the family system can be an important standard, there is no significance in prior consent if one’s own intention is not respected and the opinion of the parents or family is customarily more valued than one’s unconstrained decision-making. An approval from a third person, institution, or preferentially from an ethics commiss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as a family or ethical aspect can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e own intention of the donors of organs or others himself/herself must be respected above all. Decisions opposing one’s own intention should not be made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not only if one made a consent when one is alive, but also if one declared a clear intention before death. The problem is when one did not declare his/her clear intention when alive. In such situation, one’s own opinion must be respected by inquiring his/her family or related people about one’s usual intention regarding organ donation. If one did not have a clear intention when alive, donation of organs or others must only be removed upon the consent of the family or family of the deceased. 본 논문은 장기기증에 의해 이식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에 관련한 내용 중 본인의 동의와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과 관련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으며,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 본인과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부모에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를 이식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와 관련한 명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13년부터 민법에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미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자와 장기기증자의 동의권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권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내려진 것을 단순히 관습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의 의사보다 그의 부모나 가족들의 견해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전동의가 모두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때 제3자나 기관 또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나 종교기관의 승인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는 우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뿐만 아니라 생전에 명확한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반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생전에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의사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등의 이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명길(Jeon myung gil),이재술(Lee jae sul) 한국국가법학회 2012 국가법연구 Vol.8 No.2

It is true that the BIOETHICS has been a major issue on human's body that needs to be protected in any cases, and it has been a serious issue in the modern medical fields as well. However, the splendid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human's body and internal organs to others for the purpose of recovery of function, which had been regarded as sacred and inviolable fields. In our country's case, starting with the corneal transplant in the year of 1945, the technology of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had succeed in transplanting the 7 internal organs at a time in 2011. Meanwhile, the current law on the internal organs transplantation that has been enforced as of now, was amended on AUG, 2011 after a few times amendment since it had been legislated in 1999 as per the request of medical world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is the one to extract and transplant the internal organs fm the brain dead people mostly. On the other hand, the same law in Japan which was amended and enforced at the similar time of Korea, accepts the brain dead for the closing period of death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when they found the brain dead assumed people and it shows the different aspect with Korean law that is accepting it only when there is a donation of internal organs. If we consider the beautiful and sacred closing of human's life, releasement of economical burden from the enormous medical expenses for the bereaved family, the prohibition of usage of human's body for special purpose as well as the inviolable right not to be hurted by others, it would be necessary to accept explicitly the brain dead as the closing period of human life regardless the donation of internal organs. 현대 의료분야에서 심각한 주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되어야할 인간의 신체에 관하여 주 쟁점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인간의 신체 및 그 내부 장기 등은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기야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각막이식을 시작으로 한 장기이식술은 2011년 7개의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하는데 성공하기에 이른다. 한편 의료계와 사회전반의 입법요구에 지난 1999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2011년 8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를 중심으로 장기등을 적출, 이식하기 위한 법률이다. 비슷한 시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의 경우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의 종기로 인정하고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 제공과는 상관없이 뇌사판정을 하고 있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간의 아름답고 존엄한 생의 마감과 남은 유가족의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인간의 신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의 금지와 타인의 결정으로 인한 불가침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생각해 볼 때 뇌사 역시 장기기증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 사람의 종기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최행식(Choi Haeng-Sik),송영민(Song Young-Mi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1 No.-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새로운 의료행위의 의학적 적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법의 사전예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입법당시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통합적 논의를 거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다. 골수이식과 제대혈 이식 그리고 말초혈이식에 대한 경우도 그러한 작업하에 법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정당시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및 말초혈이식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입법방식은 골수이식에 대해서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상의 복잡성 등에서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연구에 관한 법률」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으로 ①현행「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말초혈이식에 대한 법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③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④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It is not easy or even impossible to cope legislatively and timely with the dramatic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medical application of medical behavior. However, considering the preventive aspect of law, it is necessary to have synthetic debates after sufficient screenings in case it is being or could be social problems at the time of legislations. it should be legislated thorough the process as above for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Basically, it should have been legislated as the type of 「Act on the Transplant and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including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after enough considerations at the time of legislating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search of umbilical blood」. Needless to say, the legislative method like above has a little problems in legislative complex to revise the contents of exis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in the bone-marrow transplantations, but it could be fixed. The Act on the transplant and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 the synthetic law, has several advantages. The advantages are as follows. ①It can solve the problems about the system of exis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②It can complement the legal faults of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③It can activate the active research and usage on the unique functions of bone-marrow transplantations, umbilical blood transplantations and periphery blood transplantations, ④It can establish the synthetic management systems on these materials.

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2) — 장기・인체조직 기증을 중심으로 —

이은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행정법연구 Vol.- No.73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죽음의 질을 추구하는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령자 연구의 하나로서 법학적 관점에서 웰다잉에 관한 주요 쟁점 분야 중 장기・인체조직 기증 제도에 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기기증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장기기증은 무상성과 자발적 의사에 의한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에 기반한 이타적인 행위로서 장기부전환자에게는 최후의 치료법이라는 점에서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기증자에게는 정당한 예우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기증의 유형은 뇌사자의 기증, 사망자의 기증, 살아있는 사람의 기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뇌사자나 사망자의 기증은 비록 본인의 장기기증 동의가 있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체조직 기증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데, 장기기증에 관한 법체계・규율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기증 대상과 시기, 이식 시기와 요건 및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죽음을 더 가까이에 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등 기증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으며, 기증희망이 실제 장기기증 및 이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기증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인 점도 고령자 장기기증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본인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의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격권에 기반한 생전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장기 적출 거부에 관한 가족・유족의 자기결정권은 기증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뜻을 존중하여 사망과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과 의무가 가족・유족에게 있다는 내재적・본질적 한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고령자 본인의 의사를 넘어서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장기・인체조직의 적출과 기증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법・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고령자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으로서 고령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유족 지원의 강화,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고령자・가족 대상의 죽음 교육 내용의 보완 등을 검토하였다. As a part of research on the elderly’s well-dying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eek improvement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The Organs Transplant Act regulates the donation of human organs and certain tissue. This Act prescribes matters concerning the donation of organs, etc.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of a persons. The Donation of human tissue that is not subject to the Organs Transplant Act is governed by the Safety and Management of Human Tissue Act. Although the two laws are similar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bject and timing of donation, and tim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f transplantation. Because the elderly are relatively close to death, they seriously consider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or transplantation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death, and their wills or wishes are more likely to lead to actual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The average age of organ donor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due to advancements in 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is paper reviews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First, the concept of well-dying and the scope of research were established to discuss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system from a legal perspective. Next,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laws and operational status regarding the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Based on thes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of the do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s well-dying.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points are suggested: a)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rove family consent requirements to ensure maximum respect for the donor's will; b) sufficient courtesy or respect for donors and strengthening of support for bereaved families; c) supplementation of death-related education content for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regarding human organs and tissue donation; d)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donors.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검토

정화성 ( Hwa Seong Jeong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생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인 장기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의학의 발달인 장기 이식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장기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장기이식은 크게 기증자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이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보듯이, 장기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에 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도 없다. 또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열악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현재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는 일정액의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망 후 또는 뇌사 시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이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선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장기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It is predicted that the demand for organ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that has been consistently rising due to the advancement of medicine, improvement in standards of living, and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 will increase steadily.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which represents advances in modern medicine, prolongs human`s life providing chances in life with patients. But there is an organ shortage crisis in Korea because an organ donation is not activated, which lead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deaths each year who has been waiting for organ transplants. Today, the organ transplant is classified into two separate categories with legal regulation, one from living-donor and the other after death. But the legal system of organ donation focuses on medical care involved with transplant operation, not placing emphasis on an organ donor which reflect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 donation in Korea. Moreover, there is no social respectful treatment for the donor and his families that appreciate the value of donation. The revitalization for organ donation should be set fundament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taking account of the noble resolution by donor and the family of the deceased who have altruistic mind that makes for those to perform good deedsfor patient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lack of publicity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organ donation by private organizations whose poor working conditions obstruct the activation of the don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roper way of social treatment for the donation rather than monetary incentives that might come in for criticism, albeit a portion of funeral expenses and compensation benefit from the government. Also, it would be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interested donor i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treamlined, unlike current cumbersome registration processes, by introducing indication system on a driver`s license or health insurance card which reflects awillingness to donate organs to indicate one`s intention of donation after death or when declared brain dead. Consequently, the organ donation will be activated when both the rules and legal framework on the donation and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action are improved revolving around the donor, interested donor and his families finding the donation worthwhile.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고찰과 뇌사자의 존엄성을 위한 제언

이동근(Dong Kun Lee)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1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4 No.3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시행되어 정착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뇌사자의 장기 기증뿐 아니라 뇌사자의 존엄성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제기되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는 뇌사자의 존엄성을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내법은 심폐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니다. 이러한 모순을 내포하면서 시행된 장기이식법은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조건에서 뇌사를 인정하며 뇌사판정의 의미를 장기 적출을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였다. 장기 기증은 뇌사자의 권리이지만 국내법에 따르면 뇌사판정 절차를 밟기 위한 의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 절차가 진행된다면 장기 기증은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이 뇌사자와 그 유가족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뇌사자의 이타심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은 뇌사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뇌사자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뇌사자의 생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율적인 이타 정신에 기반한 뇌사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뇌사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장기 기증과 무관하게 뇌사판정이 진행되어 뇌사판정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연구 논문은 뇌사자의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승인하는 이유는 뇌사자의 이타 정신이 장기 기증에 반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뇌사자의 이타심에 대한 존엄성이 유지되기 위하여 뇌사자 유가족의 장기 기증 결정에 대한 공감적소통을 배려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요구된다. While organ donation from brain dead donors has been implemented since year 2000, it is necessary for us to promot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rom various perspectives. Organ donation from brain-dead donors according to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ation Act> raises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undermin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This article proposes ways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overlook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ct. Since Korean domestic criminal law recognizes cardiac death but not brain death, a brain-dead person is legally not a dead person but medically a dead person. The Act implemented with this contradiction approves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under the condition of organ donation, which diminishes a purpose of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to obtaining organs from brain dead donors. According to the Act, organ donation is an obligation to get a legal determination procedure of brain death. If a legal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would proce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ight for brain dead donors and their families. Only if organ donation is a right for organ donors, the altruistic decision of brain-dead donors would exercise their dignity.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approve organ donation of brain-dead persons with registration of organ donation, if her/his family guardians do not allow organ donation. This provision infringes their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based on their altruistic decision. A minor amendment of the Act is necessary to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First and foremost,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needs to be conducted regardless of organ donation. An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tect life-time right of decision for brain dead donors. In addition to an amendment of the Act, professionals engaged in the medical service involved in organ donation could improve dignity of brain-dead donors by upgrading quality of communication with brain dead donor families to give empathic consideration.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법의 비교검토

송영민(Song, Young-M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3

조혈모세포는 채취 방식 및 장･단점에 차이가 있지만, 골수･말초혈･제대혈로부터 채취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적인 법의 제정은 ① 현행 ｢장기이식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② 골수이식, 제대혈이식, 말초혈이식 등 이들 이식만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및 이용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 ③ 이들 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입법적 해결이 늦었지만 제대혈이식 성적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조혈모세포이식법상의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조혈모세포이식 데이터 센터(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JDCHCT)를 중심으로 이식받은 환자 및 기증자의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각의 독립된 법체계로 인하여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정보수집과 제공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들 특별법의 상위법인 조혈모세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에 의해 자원의 관리와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움직임도 있다. 의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체의 다양한 부분을 치료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입법 단계에서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의 예측기능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입법작업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골수, 말초혈, 제대혈을 통합하는 이른바 조혈모세포이식법을 제정하여 조혈모세포의 통합관리와 배분을 기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re are different collection method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hematopoietic stem cell, it has basic common point to be able to collect from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and umbilical cord blood.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hrough integrative legislation lik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they are as follows. ① it can solve the problem about current ｢Internal Organ Transplant Act｣, ② it can activate more active research and use on unique function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and peripheral blood transplantation, ③ it can build integrative management system. Japan was late to solve legislatively comparing Korea, however the results of umbilical cord blood transplantation was excellent. This is the result of collecting and analysing wide-ranging information about donee and donor focusing on JDCHCT(the Japanese data center for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ertain limit to collect and provide the information integrating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due to each independent legal system. Thus, there is an opinion to legislate hematopoietic stem cell act, a higher act of this special act, in the medical world. Furthermore, there is a move to enhanc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source through integrating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The possibility to use various parts of human body for research and remedy is more and more increasing by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Fragmentary side would be highlighted to solve current problems in legislative steps, but on the other hand, legal predictive function should be highlighted to solve possible legal problems in the future. Rapid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would generate unpredictable legal problems, but, at least, predictable parts should be examined as a preventive dimension in the legislative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force flexible law through integrativ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hematopoietic stem cell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by legislating so-called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ct that integrates bone marrow, peripheral blood, umbilical cord blood.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대법원(전)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을 참고하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Reviewing the subject related with amending the proviso of Article 22 Section 3-1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 factor of Internal Organs Extract, Article 22 Section 3 prescribes that the intention should be priority when he(she) expressed his(her) intention to internal organs extract, and the inten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ondary importance. In case he(she) had defined the disposal method of his(her) corporeality before he(she) died, it sh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disposer has a little binding force unless the method would not be against good customs and social order. Basically, the character of the existing act, Article 2 Section 2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hould not be understood simply as a declaratory statemen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intention to disposal of his(her) corporeality and ashes comes out 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en he(she) is alive, and as the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when he(she) is dead. Moreover,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the transformed type of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re always primary and preferential prior to the intentions of the bereaved families to the corporeality of the deceased. Accordingly, I suppose, the existing act, the proviso of Article 22 Section 3-1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hould be rescinded.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신장기증자를 중심으로

유수정(Yoo Su-jung),이봄이(Lee Bomyee),박소연(Park So-You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많지 않아 살아있는 자의 신장이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의 신장기증은 기증자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의학적 이익은 없는 반면 기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에 있어 윤리적, 의학적, 법적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가 기증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위험들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전 보호부터 기증 결정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기증 후 건강관리를 위한 추적관찰까지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이식 적합성을 보장하고 기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식 결과 및 각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수준의 기증 전 적합성 평가과정 및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이외에도 기증 후 건강관리계획 등의 의학적 권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화된 동의 설명문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장기증자가 동의 과정 및 신체검사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장기증자의 기증 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장기추적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ith increased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s a result of increased lifespan and aging of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kidney transplantation is consistently on the rise. Due to the low brain-dead donor rate in Korea, living kidney transplantation has been considered an alternative. However, living kidney donors have no medical benefits from the transplantation and instead exposed to a risk, so multilateral—ethical, medical, and legal—discussions are crucial regarding its implementation. Nevertheless, the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 risks facing living kidney donors before and after organ donation have not been reviewed with significance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and political suggestions fo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from pre-donation protection of living kidney donors to fully informed consent for organ donation and follow-up care for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First, to ensure the compatibility of living kidney donors and minimize the risk of organ donation, specific guidelines for feasible pre-donation compatibility test process and medical assessment criteria should be set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and transplantation outcomes. Second, to ensure that living kidney provide their consent for organ transplantation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standardized consent forms should be prepared and provided for each organ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medical recommendations, such as post-donation health management plans and care,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information stipulated by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Third, a specific procedure should be set to ensure autonomous decision-making and confidentiality of potential kidney donors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consent and receiving results after a physical examin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eek financial support for post-donation health care of living kidney donors. Finally, for systematic health care after donation of living kidney dono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st-care and long-term tracking observation programs.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의 유족의 지위 - 대법원(전) 2008.11.20. 선고2007다27670판결을 참고하여-

송영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Reviewing the subject related with amending the proviso of Article 22 Section 3-1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s a factor of Internal Organs Extract, Article 22 Section 3 prescribes that the intention should be priority when he(she) expressed his(her) intention to internal organs extract, and the intention of the bereaved families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ondary importance. In case he(she) had defined the disposal method of his(her) corporeality before he(she) died, it should be generally accepted that the disposer has a little binding force unless the method would not be against good customs and social order. Basically, the character of the existing act, Article 2 Section 2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hould not be understood simply as a declaratory statemen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intention to disposal of his(her) corporeality and ashes comes out a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when he(she) is alive, and as the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when he(she) is dead. Moreover,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the transformed type of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re always primary and preferential prior to the intentions of the bereaved families to the corporeality of the deceased. Accordingly, I suppose, the existing act, the proviso of Article 22 Section 3-1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hould be resci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