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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김소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32447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 간호사의 의료분쟁대비 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현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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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및 경제적 변화에 따라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의료 인력도 빠르게 증가 하였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와 분쟁의 위험성 또한 더불어 증가하게 되었다.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간호업무영역에 있어서의 간호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교육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연구방법으로 서울소재 A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4월 27일까지 12일 동안이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chi-square test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전체 분쟁 건수는 91건이며 전체 대상자중 29.3%가 간호업무관련 분쟁을 경험하였고 이중 3.4%는 5건 이상 분쟁을 경험하였으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분쟁의 진행결과를 모르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20.2%가 환자 측으로 부터 위기감을 느꼈으며 언어폭력이 가장 많고 난동행위와 신체적 위해를 겪은 경우도 각각 61.9%와 50%이고 대상자들이 분쟁 후 조언을 구한 곳은 주위동료나 선배, 상급관리자 순이었다.둘째, 대상자들 중 학부와 졸업 후 의료인의 법적의무와 분쟁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거나 2시간 이하인 경우가 41.5%와 77.3%로 조사되었고 대부분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분쟁 해결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인의 법적의무와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관련교육의 필요하다고 하였다.셋째, 교육 방법 및 내용으로 학부 4년 동안 의료관계 법규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부 1,2 학년 때는 의사소통 방법과 윤리,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부 3,4 학년은 판례경향 및 분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졸업 후에는 의료관계법규, 의료 법규상의 의무, 최근 판례경향 및 분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넷째, 분쟁발생은 근무부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위와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분쟁경험에 따른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소재 한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호업무 관련 분쟁이 의료분쟁과 달리 특수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을 보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요구되며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분쟁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의사소통 방법과 윤리,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시키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부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판례경향 및 분석을 통한 실제적인 사례 교육으로 보완한다면 간호업무관련분쟁 예방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nationwide medical insurance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which has in turn rapidly multiplied the size of medical staff. As people lead a richer life and take more interest in their health, the risk of medical incidents and disputes has also increased.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nurses' experiences with nursing-related disputes and their demands for related education and to provide data needed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for them.A survey was taken among 208 nurses working for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or 12 days from April 16 to 27, 2008. Using the SAS 9.1 program,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in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hi-square test. The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First, the total number of disputes was 91. Among the subjects, 29.3% experienced nursing-related disputes, and 3.4% of them underwent five or more disputes. Most of the subjects were not aware of the progress of their disputes. In addition, 20.2% felt a crisis because of the patients, and 61.9% and 50% suffered from their violent acts or physical harm caused by them, respectively, with the biggest portion of them dealing with verbal violence. The nurses consulted their colleagues, predecessors, and supervisors in the order with respect to their disputes.Second, 41.5% of the subjects had no experience of education about the legal duties and disputes of medical personnel in college or after graduation, and 77.3% received two hours of such education or less. Most of them felt the education was not enough and far from helpful in the resolution process. And they voiced their opinions about prevention education regarding the legal duties and medical disputes of medical staff and the related education.Third, as for the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they said that education about communication methods, ethics, and personality should be provided to freshmen and sophomores and education about precedent trends and analyses to juniors and seniors based on the fundamental education about the laws and duties of medical relations.And four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pute occurrences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positions and career. While a sense of burden for medical disputes according to the dispute experiences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a need for education did not.Although it'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investigated the case of a hospital in Seoul, the results do offer important insights that nursing-related disputes were not concentrated on certain departments unlike medical disputes, that there should be places medical staff can go to for protection and consultation in case of a dispute, and that most of the nurses felt a definite need for dispute education. Furthermore, the basis of undergraduate education should be the desirable values for medical staff through education about communication methods, ethics and personality. When such education is accompanied by practical case education through precedent trends and analyses, they will be one step closer to the prevention of nursing-related disputes.

      • 이승만 정부시기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체제 구상과 재편

        김진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35643

        This study examined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1961 through the key actors of the public health policy, medical doctors. This study identified the activities of medical doctor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healthcare system by intensively reviewing the medical doctors' awareness of healthcare issues, the design of the healthcare system, the response to different types of medical professions, and the plan for the placement of doctors at the grassroots level.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in August 1945, amidst social turmoil caused by the influx of repatriated individuals, the nation had to stabilize the disease management system. Syngman Rhee's government's priority was to manage the epidemic to stabilize people's daily lives and calm social turmoil. Furthermore, addressing public health issues was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Rhee regime. The crisis of national survival due to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the crisis of the regime due to the practical failure of the 1956 presidential election, and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economic hardship of the grassroots rural areas, rising unemployment and corruption overlapped and created a significant economic downturn. Syngman Rhee's regime could not guarantee its survival without addressing public health issues in the midst of a national, regime, and economic crisis. To briefly summarize the content of this study by chapter, Chapter 1 focused on the emergence of medical doctors as key actors in public health and their involvement in the administration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hapter 2 discussed the process of convergence in healthcare policies during the Rhee Syngman government era, the restructuring of the healthcare system,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medical profession from other healthcare professions. Chapter 3 examined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the role of medical doctors in healthcare from the post-war period to 1961,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issue of human resource allocation. The conclus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fter liberation, medical doctors emerged as key players in the public sphere and secured a leading role in the healthcare system. Medical doctors participated in the healthcare administration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were entrusted with public responsibilities. Due to the exclusion of colonial administration and colonial power's involvement in public health policy implementation, medical doctors had no choice but to engage in private practice.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y continued to play a pivotal role as a key policy group. Medical doctors had the opportunity to actively implement healthcare polici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Medical doctors presented directions and policies aimed at resolving regional public health issues and addressing the medical imbalance. The policies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ervice Association and the policy of mandatory dispatch of doctors to rural areas. After the war, the ideas and plans of medical doctors started to materialize with the cooperation of foreign aid. The important thing was that medical doctors began to reorganize the public health system with a focus on Western medicine. This was in line with the public's trust in Western medicine, which was secured through the success of the medical doctors' epidemic prevention activities during the war and the public's reliance on Western medicine. After liberation, the role of medical doctors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came a crucial factor in establishing the Korean public health system with a focus on Western medicine. Second, the expansion of local organizations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has led to conflicts and a search for solutions between social demands placed on medical doctors and their role in public service. After the war, medical doctors reorganized the public health system to provide healthcare benefits to the public by converting the wartime grassroots organization for relief and free treatment to dispensaries and then to health centers. In addition, medical doctors utilized the Medical Service Association to expand and operate these restructured public health centers. In the mid-1950s, medical doctors recognized that the immediate public health challenges could not be addressed sole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octors. Consequently, they actively sought solutions to dispatch doctors to rural areas. However, for medical practitioners, the disparity in income between rural and urban practices made it difficult to encourage them to practice in rural areas. While many doctors were mobilized as military doctors, newly qualified doctors were leaking out of the country in the pursuit of "advanced medicine," and the available personnel for public health activities was insufficient. In the context of the emerging local public health issues, medical doctors examine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limited region-doctors, who have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o have low medical standards, as public healthcare providers. While the use of limited region-doctors was a major topic of discussion, some medical doctors felt that it was no different from the consequences of recognizing limited region-doctors. Afterward, the authorities attempted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public health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utilized the community doctor system. Meanwhile, as a result, and the impact of the activities of medical doct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policies and systems,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intervention, namely the healthcare insurance system, was explored. Medical doctors hoped to stabilize doctors' livelihoods through the healthcare insurance system and create conditions that would allow doctors to be deployed to local public health. Third, medical doctors, in pursuit of scientif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excluded other professions, includ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rom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monopolized it. The solution proposed by medical doctors for addressing public health issues was the specialization of medicine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professional" care. Medical doctors viewed that by pursuing scientific rigor and specialization and by having highly skilled doctors, they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n the country. As a result, the public health policies of medical doctors appeared to be exclusive to other types of healthcare professions. However, the exclusive policies of medical doctors towards other types of healthcare professions were challenged and demanded change due to the impact of the war. Medical doctors had to review and decide whether to utilize medical roles that they perceived to be less specialized than other types of medicine in the face of expanding medical needs due to the war and post-war reconstruction. Althoug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was recognized in the National Medical Act, medical doctors criticized the "unscientific natur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doctors have excluded them from the national public health actors. However, some members of the medical doctors gave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use of limited region-doctors. However, while the government did not officially designate limited region-doctors as the official public health actor, medical doctors faced inter-professional conflicts with them. The above study results provide a point of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assessment of public health from 1945 to 1961. The process of excluding actors that were judged to be unable to contribute to national healthcare, even under th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constraints of the Cold War division system, was not a "failure" in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but rather their judgment and choice. The difficulty of solving the problem of medical imbalance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medical doctors seeking and realizing the expansion of public health was revealed in the fact that medical doctors did not want to use other medical professions fo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health. In other words, medical doctors pursued a direction of providing public health through qualitative improvement in medical standards, which later manifested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health system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 핵심주체인 의사 집단을 통해서 해방 이후 1961년까지의 보건의료체제 재편을 파악하였다.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체제 구상, 다른 종별 의료직에 대한 대응, 기층단위 의사 배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사 집단의 활동과 보건의료체제 재편에 대해 규명했다. 1945년 8월 해방 직후 귀환민 수용에 따른 사회 혼란 속에서 국가는 질병 관리 체계를 정상화해야 했다. 이승만 정부는 일차적으로 전염병을 관리하여 국민의 일상을 안정시키고, 사회 혼란을 가라앉혀야 했다. 나아가 보건의료문제 해결은 이승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였다. 1950년 6·25전쟁에 따른 국가 존립의 위기, 1956년 대선의 실질적 실패에 따른 정권 위기, 그리고 기층 농촌의 경제난, 실업률 상승과 부패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중첩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정권‧경제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권 보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제1장은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의사 집단의 등장과 이들의 미군정기 행정 참여에 대해 살폈다. 제2장은 이승만 정부시기 보건의료정책의 지향이 수렴되는 과정과 보건의료체제 재편, 아울러 의사 집단의 다른 의료직제에 대한 구분을 살폈다. 제3장은 전후부터 1961년까지 보건의료체제 재편과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 역할 수행을 인력 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살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의사 집단은 공적 역할로 등장했고, 보건의료체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의사 집단은 미군정기 보건의료행정에 참여하여 공적 책임을 부여받았다. 보건의료정책 시행과 의사 집단의 개입방식과 관련하여 식민지기 식민권력의 행정 참여 배제로 인해 개업의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의사 집단은 정부 수립 이후 핵심적인 정책집단으로 계속해서 역할 했다. 의사 집단은 국가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기회를 맞았다. 의사 집단은 지역 보건의료문제 해결과 의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한 지향과 정책을 제시했다. 의사의 무의면 파견, 의료이용조합 설치였다. 전쟁 이후 의사 집단의 구상과 계획이 외원의 협조 속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의사 집단이 서양의학 중심으로 보건의료체제를 재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시 의사 집단의 전염병 방역 활동의 성과와 서양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의존 속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맞물렸다. 해방 이후 보건의료행정에서 의사 집단의 역할은 한국 보건의료체제가 서양의학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보건의료체제 재편을 통해 지역조직을 확대해가면서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사 집단의 공적 역할 수행 사이에서의 갈등과 방안 모색이 나타났다. 전쟁 이후 의사 집단은 구호·무료 치료를 위한 전시 기층조직을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이후 보건소로 개편하며, 국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제를 재편해나갔다. 아울러 이를 확대 가동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조합을 활용하였다. 1950년대 중반 의사 집단은 의사의 양적 증가를 통해서 당장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사를 무의면에 배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개업의의 경우, 무의면과 도시지역 개업 간 수입 격차로 인해 무의면 진료 유도는 어려웠다. 다수의 의사가 군의관으로 동원되는 한편 ‘선진의학’ 지향 속에서 신규자격의사는 해외로 유출되었고, 보건의료활동의 가용인력은 부족했다. 지역 보건의료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의사 집단은 보건의료 주체로서 그간 의학 수준이 낮다고 간주한 한지의사(限地醫師)의 역할 제고를 검토하였다. 한지의사 활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으나, 의사 집단 일각은 한지의사를 공인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후 당국은 보건의료조직 확충·재배치를 시도하는 동시에 공의(公醫)제도를 활용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정책 및 체제 수립과 관련한 의사 집단 활동의 귀결과 영향으로서 국가의 개입인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모색되었다. 의사 집단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의사 생활 안정을 기하며 의사의 지역 보건의료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형성을 기대하였다. 셋째, 의사 집단은 과학성·전문성을 추구하며 보건의료체제에서 한의학을 비롯한 다른 직역을 배제하고 이를 독점했다.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문제 해결방안은 의학의 전문화와 ‘비전문적’ 의료에 대한 차별이었다. 의사 집단은 과학성·전문성을 추구하며, 수준 높은 의사를 통해서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정책은 다른 종별 의료직제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 집단이 취했던 다른 종별 의료직제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은 전쟁으로 변화를 요구받았다. 의사 집단은 전쟁과 전후 재건과정으로 인한 의료 수요의 확대 속에서 다른 종별의 의학과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던 의료직역의 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했다. 국민의료법으로 한의학이 공인되었으나, 의사 집단은 한의학이 가진 ‘비과학성’을 비판했다. 의사 집단은 국가 보건의료 주체에서 이들을 배제했다. 다만, 한지의사 활용과 관련해서 의사 집단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국가가 한지의사도 국가의 공식적 보건의료 주체로 설정하지 않는 가운데, 의사 집단은 이들과 직역 갈등을 빚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1945~1961년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지점을 제공한다. 의사 집단이 냉전분단체제 하 재정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도 과학성을 추구하며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주체를 배제하는 과정은 보건의료 확대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판단과 선택이었다. 의사 집단이 보건의료 확대를 모색하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 편중 문제 해결의 지난함은 의사 집단이 보건의료의 양적인 확대를 위해 다른 의료직제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측면에서 노정되었다. 즉, 의사 집단은 의료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향을 추구했고, 이는 이후 한국 보건의료체제 발전의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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