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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老人醫療供給體系에 關한 硏究

        나기숙 淑明女子大學校 1995 국내석사

        RANK : 249727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의 급격한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보건분야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 즉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리라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이러한 복지대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인들의 건강문제이다.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공급체계는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노인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필요한 의료수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로서 국가에 의한 직접공급체계인 보건소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건소의 개선방안으로는 보건소에 인사와 예산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독립성을 갖도록 하며, 노인병관리를 기능에 포함시키고, 노인의료공급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히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보건소와 의료원의 기능을 겸한 보건의료원의 확대설치가 바람직하다. 둘째,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차진료기관에의 투자를 늘려 이용도를 높히도록 하며,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방법, 급여기간 및 급여지급의 정도를 개선토록하고, 저소득층인 대상자들에게 보건예방사업을 펼쳐야한다. 셋째,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조직과 운용체계를 개선하며, 노인들의 본인부담율, 급여기간 등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의 질에 따른 수가차등화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예방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환자의뢰와 회송체계를 개선하며 노인들에게는 의료전달체계의 제한을 완화하도록하고, 의료기관의 지역편재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1차진료기관과 3차진료기관간의 본인부담율을 더 조정하여야 하며, 1차진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노인의료공급체계상에 도움이 될 몇가지 새로운 노인전문의료공급체계를 설정하는 정책대안으로 가정요양제도, 주간병원제도, 장·단기노인요양병원제도, 노인병원제도를 모색해 보았다. 이와 같은 현행 의료공급체계의 개선과 노인의료공급체계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모색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의 적절한 공급이야말로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복지국가로의 발전의 길이 될 것이다. With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our society undergoes many changes. The average span of life has increased as the health of the people improved.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old age over 65 increased relatively high in the composition of population. Those increases of national income and of the population of old age need welfare plans for them, and the health management is fundamental to those plans. Our reality, however, does not give sufficient support to their rising medical demand. In order to satisfy their demand on medical servic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t present, we have several medical service systems: firstly, health centers in whole country as public medical services: secondly, medical insurance system that is similar to social security system: thirdly, medical aid system for poor people as medical security system: and fourthly,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at allows the phased use of medical institution. These medical service systems have some defects as they still have old organization and do not face appropriately the increase of abrup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But sometimes they timely alter their attitude and face certain changes.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se medical service systems and suggest their improvements. In addition, we will suggest some alternative measures for new medical service system for the old. We suggest following improvements on the problems of present medical service system. Firstly, remedies on health center are as follows. Health center should be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having excellent personnel of health care. As it succeeded in the task for health care of mother and child, for family planning and for leprosy, it now should work out for the management of old person's diseases. It should expan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evel of medical service for old age.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enter and by expanding the public investment, it can strengthen its function as the first consultation institution for the old. Secondly, improvements on medical aid system can be presented as follows. To enhance the use rate of the first consultation institution, we need to expand their facilities and medical instruments. The expense rate of old age should be cut down and the beneficiary period should be extended. And beneficiary control for artificiary eyes or artificiary teeth or hearing aids and the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treatment are needed. For the old of low income, preventive hygiene measure such as early discovery and treatment of disease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remedy measures on medical insurance system are as follows. New management measures of medical care such as hospital for old age would be recommended. Funds for such a hospital should be provided in special ways and the aged should be able to get financial support. When the old get the medical care, their expense rate should be cut down, the beneficiary period should be extended, and extra charge system and medical care for old should be established. Quality of medical service should be controlled. Differentiation of charge rate is needed according to the level of medical quality. Preventive measure for health care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ly, remedies o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can be pointed out as follows. Our health care delivery system seems not to work in harmony. As a patient himself usually asks the transfer, patients increase in the third consultation institution. The request or transfer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medical judgment. For old age, the limitation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should be relieved or connection conultation between the first and the third institution should be done.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proportionate medical office in certain area and the close connection with medical insurance union are needed. In order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the third consultation institution, the differentiation of patient's charge rate is nee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level. The quality of medical treatment that causes this concentration should also be controll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formation activities are needed for people and medical office. And on the problems of present medical service system for old age, we present following alternative measures. Firstly, a home care system is recommended. This system helps the aged whose movement outside is not free. Secondly, we can use day care system which provides medical treatment at the hospital in daytime and at night the patient goes back his home. Under the present difficult situation to get a bed in the hospital, the patient can lead his life at home after treatment. In that case, those surplus beds can be used by other urgent patients and the personnel expense and material expense for treatment at night can be saved. Thirdly, we can think of hospitals for recuperation of long or short term. Usually, diseases of old age are chronic. They can use the long term hospital or, after the first treatment in the third medical office, they can use the short term hospital before returning to the third medical office. In this case, the aged patient can avoid a long hospitalization and accordingly the medical institution can manage its system effectively. Of course, a close connection is recommended between those hospitals for recuperation and the third medical consultation institution. Fourthly, a hospital for old age only is recommended. This kind of hospital should be equipped with all facilities and conveniences for old age whose movement is not free. This hospital should be allowed to have its own charge system for medical treatment and not to apply certain limitations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With above improvements on present medical service system and alternative measures on present medical service system for old age, we could help the old by regulating their medical deman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is appropriate supply and use of medical health care for old age w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welfare that should get ready for the society of a large number of old aged.

      • 지역의 의료공급구조와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 과정과 건강결과의 연관성

        이지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9663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은 시간 민감성 중증 응급질환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른 이송이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뇌졸중은 진단 및 치료의 지역화가 다른 질환에 비해 특히 더 중요하다. 이 연구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의 지역 변이와 의료이용, 의료공급구조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과 2019년 의료이용청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작적으로 정의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2018-2019년 발생자이다.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개인 특성과 허혈성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허혈성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를 시군구 지역단위로 산출하고, 지역 특성과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에 대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요인과 연관성을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단위는 250개 시군구이다. 뇌졸중 진료 과정은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건강 결과는 30일/1년 이내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개인의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과 찰슨동반질환 지수, 뇌졸중 중증도 지수를 활용하였고, 병원간 전원, 진료량 충족 병원 방문 여부를 의료이용 변수로 활용하였다. 건강 결과 모형에서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의료이용 변수로 추가하였다.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구밀도, 도서산간지역 비율,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을 활용하였다. 의료공급구조와 관련해서 중진료권 내에 진료량 충족 병원이 있는지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개인과 지역의 특성을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고, 지역의 각 특성은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개인과 지역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다수준 분석을 통해 결과 변수에 대해 오즈비와 신뢰구간, 그리고 지역간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와 분산의 비례 변동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건강 결과인 30일/1년 이내 치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구밀도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도서산간지역 비율은 동맥내 혈전제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진료량 충족병원 방문 비율과 1년 치명률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 변수 중에서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 치료의 지역적 변이가 가장 컸다. 다수준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지역간 변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에서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의 격차가 관찰되었다. 또한 지역내 도서산간지역 비율이 높을수록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받을 오즈가 감소하고, 30일/1년 이내 사망할 오즈가 증가하였다. 지역내 뇌졸중 진료량 충족 병원이 있으면 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받을 오즈가 높았다. 의료 이용에 대한 변수는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간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의 변이는 지역의 특성을 보정할 경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뇌졸중 진료 과정과 건강 결과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단위에서 진료의 질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진료권 내 뇌졸중 치료 자원을 갖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지역 단위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cute ischemic stroke is a time-sensitive, severe emergency disease, and rapid diagnosis and prompt transfer to a treatable hospital are very important for the prognosis of the patient.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regionalization for acute ischemic stroke care is particularly crucial compared to other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gional variations in th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of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the regional medical supply struc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Th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of ischemic stroke patients were u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2017 and 2019 medical use claim data.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the incidence patients of operationally defined acute ischemic stroke in 2018-2019.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schemic strok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was identified. Second, the ischemic strok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were calculated at the 250 districts level,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were analyzed. Third, the association between individual-level and regional-level factors on th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of ischemic stroke patients was analyzed using a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regional analysis units are 250 districts. The stroke treatment process was defined as intravenous thrombolysis, endovascular thrombectomy, stroke intensive care unit care, and health outcomes were defined as 30 days/1-year case fatality.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ge, sex, income level, Charlson's Comorbidity Index, and Stroke Severity Index were used, and interhospital transfer and high-volume hospital visit were used as medical use variables. In the health outcome model, intravenous thrombolysis and endovascular thrombectomy and stroke intensive unit care were added as medical use variables. As fo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population density, islands and mountainous area proportion, and medical aid beneficiary proportion were used. Regarding the medical supply structure, the areas were classified into whether there was a high-volume hospital within the hospital service area.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resented for individu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In addition, through a multilevel logistic analysis considering both individu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djusted odds ratios and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vidu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presented with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roportional changes in varianc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ed with the mortality rate within 30 days/1-year case fatality, and the population dens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intravenous thrombolysis and the ratio of islands and mountains. In addition,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rate of high-volume hospital visiting and the one-year fatality rate. Among the strok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 variables, the regional variation in stroke intensive care unit care was the largest.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the variance among reg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All of the individual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Women, older age and medical aid beneficiaries were associated with lower intravenous thrombolysis and lower stroke unit care. Women, older ag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risk of 30-day death. Among regional factors, islands and mountainous area propor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intravascular thrombolysis and endovascular thrombectomy and higher odds of 30-day case fatality. The main interest variable, the regional classification based on high-volume hospital was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intravenous thrombolysis and endovascular thrombectomy. When adjusting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of regions, the variance of regional level decreased the most. In order to reduce th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stroke treatment process and health outcomes, stroke systems of care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regionalization for stroke care in the hospital service area and policies are needed to ensure accessibility to medical vulnerable areas.

      • 韓國醫療供給體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醫療保險에서 醫療供給體系를 中心으로

        김원진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4 국내석사

        RANK : 233343

        韓國에서 社會保障으로서의 醫療保險制度는 1977年 7月에 와서야 正式制度로서 定着되어 實施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自由放任的 醫療利用形態에 익숙해 왔던 狀況下에서 그 體系가 定立되기에는 많은 時間이 必要로 하였다. 특히 醫療機關의 機能分擔의 미비와 '綜合病院先好' 傾向 등으로 인하여 醫療體系의 不合理性이 露出되었고, 醫學技術의 發展에 비해 醫療서비스의 惠澤을 國民에게 分配하는 '杜會保障' 制度의 發展은 不進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1988年부터의 農漁村地域 醫療保險 實施를 시발로 體系的인 醫療供給體系를 導入함과 더불어 그간의 미비점을 補完하였다. 그래서 1989年 7月 1日부터 全國民 醫療保險時代를 맞게 되었고, 일관성있는 醫療供給體系下에서 醫療保險制度를 施行하게 되었다. 社會保障으로서의 醫療保險은 모든 國民이 醫療를 健康의 維持와 增進 手段으로서 그 惠澤을 모든 國民이 分配 받을 수 있도록 國家가 保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醫療保險의 成功的인 展開는 곧 社會保障策의 항구적 定着이란 意味와 直結되며 장차의 福祉杜會 建設이라는 課題成就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醫療保險制度와 運營에 있어서 相互補完的이며 相互依存的인 關係에 있는 醫療供給體系의 한 要素가 醫療保險制度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醫療供給體系를 主要 硏究課題로 設定하고 먼저 醫療供給體系를 위한 醫療供給體系의 理論的 基礎를 살펴보고 效率的인 醫療供給의 發展과 改善案을 提示하기 위하여 醫療供給體系에 대한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또한 韓國醫療供給體系에 있어서 醫療機關의 問題點과 改善案을 檢討하고 合理的인 供給體系를 確立하기 위하여 醫療機關(1,2,3次病院)의 發展的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現在까지 韓國의 醫療供給體系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 全國民醫療保險制度 運營에 採擇된 改正案을 醫療供給體系 次元에서 考察하여 보았다. 本 硏究의 結果, 改正된 醫療供給體系에 있어서 竝行되어야할 課題는 醫療機關의 效果的 機能 分擔과 연계이며 診療圈의 編成은 國民의 醫療利用 관행과 生活圈을 竝行 반영하여 향후 廣域化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편재된 醫療資源의 政策的인 차원에서의 再配置와 醫療機關 自體의 資源投入도 새로운 診療體系에 따라 效率的으로 재정리되어야 한 것으로 結論지을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sert the formation arid enforcement of a medical care supply system in the 6th 5-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plan as a measure to supplement insurance finance confronting with the age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entire nation and to improve inconvenience that, the people suffer in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and also to improve ever growing in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medical resource. Since our medical care supply system made progress under free economic system an undesirable phenomenon of serious unbalance presented itself in medical resource. Because of this phenomenon, any standard zed and tentative menthod will merely cause confusion and adverse side effects to medical care supply system, Therfore a gradual and constant effort should he made. In this country, medical care supply system should be simplified with in the range of free democracy and capitalism to esteem patient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minimize the change of medical type. Also. the system should be handled un der a basic principle of insuring flexibility to enable gradual planting of it. by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regional peculiarities such as population traffic and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that may be vari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Supply. The medical care insurance as the social security guarantees the prevention, the maintenance and the improvement of health arid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medical care insurance mean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medical service. Because they lead to the construction of the welfare society, the management of the medical care insurance should nutually be complementary arid dependent tn establish and develop the medical care insurance and the medical supply.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medical supply system, to define the conception of the social security and to examine the ideology and history of the medical care insurance system. Here the condition of the Korean medical supply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other countries and ours on July 1th in 1989 The major problems are the effective function allotment and the relation in the revised medical supply system. The right and the organization on the medical examination treat ment should be great-regionalized to reflect the medical routine and the living sphere. The conclusion is that the policy-oriented reforma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input in the medical institution if self should effectively be arranged.

      •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 이후의 의료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김재선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박사

        RANK : 233309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how and by what factors the behavior of the healthcare providers changed after the reviewer unification of auto insurance medical benefit claims, and thereby at applying the results for improvement of the review system. The behavioral changes were measured by five indicators such as per inpatient admission days, per outpatient visit days, ratio of the number of inpatient to total in-and-outpatient, per inpatient medical expenses, and per outpatient medical expens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claims data base of HIRA(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the second half of 2013 and the same period of 2014, and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all medical institutions that submitted auto insurance claims, four indicators, excluding per inpatient medical expen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rops in the second half of 2014 as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of the preceding year. Second, variation changes in the five indicators of different types of providers were analyzed with coefficient of variation (CV) using severity-adjusted data.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excluding clincics, saw reductions of CV in two or three indicators, respectively. Per inpatient medical expenses of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which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in unadjusted data analysis, showed CV value drops in the severity-adjusted data analysis. As reduced CV values are considered to be a positive outcome, it can be said that the reviewer unification is changing the behavior of healthcare providers towards a desirable direction. Third,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health care providers' behavior. As fo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factors were found to be type of establishment, location, ratio of the number of specialist doctors, nursing staff grade, and the number of expensive equipments. Influencing factors of income structure were the ratio of auto insurance income to the total revenu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revenu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Among all factors, three factors - ratio of the number of specialist doctors, the number of expensive equipments such as CT(Computer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the ratio of auto insurance income - were found to be important impact factors affecting the indicators related to admission days, visit days, ratio of the number of inpatient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urth, when analyzed by type of providers, the ratio of the number of general hospitals and per inpatient admission days of clinics showed no reduction in the value of the indicators and their CVs. The two indicators are both related to inpatient diagnosis and treatment,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inpatient is a leading indicator to total inpatient medical expenses. As such, special attention is needed for general hospitals and clinics to reduce the indicators' valu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measures such as targeted intensive review. Lastly, in order to encourage providers to change their behavior and promote the improvement of auto insurance review system, following measures are recommended. (i) A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tailored for auto insurance should be developed which will enable a more systematical analysis on auto insurance patients. (ii) There is a need for an addition of qualitative data to the claim statement form to evaluate and manage providers' behavior in a practical manner, and a need for a regular production and sharing of statistical reports regarding medical treatment and expenses of auto insurance. (iii) As for the oriental clinics and hospitals, a new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decide appropriate fee schedule and a new system to manage prices and volume of services that have different coverage application standards from tho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Key Words : Auto insurance, Medical expenses review, Unification of review system, Medical providers, Change in diagnosis and treatment behavior. 이 연구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된 이후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가 어떻게,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료행태 변화의 비교 기간을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입원·외래 진료비에 관한 자료를 청구자료 DB로부터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고찰 결과를 기초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원환자의 특성변수와 공급자의 조직특성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고, 실측값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심사 일원화 정책 도입 초기에 비해 도입 1년 후에 환자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의 4개 지표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환자당 입원진료비는 변화가 없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당 입원진료비에 변화가 없는 의료기관 유형은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변이계수에 의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지표 값 변이의 변화를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값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은 감소된 지표가 없었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은 일부 지표의 변이가 감소하고, 실측값으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의 변화가 없었던 종합병원과 병원의 환자당 입원진료비도 변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값 변이의 감소도 의료기관들이 심사 일원화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제할 때 의료공급자들의 진료행태는 심사 일원화 정책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특성 변수는 조직구조 변수 중에서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소재 지역, 전문의 비율, 간호등급 및 고가 장비 보유대수로 파악되고, 수입구조 변수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전문의 비율, 고가장비 보유 대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환자당 입원·외래일수, 입원환자 비율 및 환자당 외래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넷째, 의료기관 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지표 값과 그 변이가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진료지표는 종합병원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의 환자당 입원일수이다. 이들 지표는 다 같이 입원진료와 관련이 있는 지표로서 총 입원진료비에 대한 선행지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 이들 지표값의 감소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선별심사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동차보험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자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공급자의 실질적인 진료행태의 변화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청구명세서 서식에 질적 자료의 수집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통계를 주기적으로 생산, 공유할 필요가 있다. (3) 한방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항목들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적정수가 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간 확산 연구

        양호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00559

        의료서비스는 최종 이용자가 개인이기에 소비자 서비스로 볼 수 있고, 핵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로도 분류되며,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생존 및 복지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로 보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증가와 빠른 고령화라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의료적 성과와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속성과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지리적 속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공헌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자원의 물리적 기반 확충을 강조하는 접근성 중심의 연구라기보다는 각 지역의 요양기관에서 공급하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공간적 접근성 개선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서비스 속성을 이용자의 이동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역 간 이동이 의료서비스의 전문적인 공급 역량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료서비스 항목을 이용하여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 확산을 분석하여 지역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이용, 공급, 확산을 지역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거주 지역과 의료서비스 이용 지역이 다른 경우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양기관 이용의 지역적 제한 철폐와 교통 발달에 의한 이동성 강화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수도권은 의료 이용 인구 유입지역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기간 동안 전체로 보았을 때 비율로 보는 경향이 더 심화되지는 않았다. 또한 도 지역 인접 광역시는 각 지역의 의료서비스 중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시도 수준에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대체로 광역의 지역 내에서 충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대한 이용이 거주 지역 외의 인접 광역시 혹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 및 전문과목으로 보면 진단 방사선과 및 핵의학과, 산부인과에 대한 이용이 서울특별시에서 이루어졌다. 낮은 연령대에서는 거주 지역 내 이용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초고령층의 경우 분석기간의 초기에는 거주 지역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요양병원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이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소득이 높으면 거주 지역 외부의 고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의료서비스의 보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제로 공급된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역별로 확인하였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요양기관의 입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각 공간에서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 지수를 이용하여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분석하였다. 질환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 범위는 넓어지고 각 서비스의 희소성이 약간이나마 완화되었다. 이중 수도권의 종합병원은 가장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공급하였다. 도 지역의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하는 서비스 범위의 지역적 격차는 유지되거나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는 제공 의료서비스의 범위도 적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도 지역 병원은 서비스 범위가 넓고 희소성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 지역의 병원은 수도권의 병원보다 지역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개별 의료행위를 통해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확산 양상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의료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 입지한 종합병원에서 가장 먼저,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 도입률의 격차가 줄어들어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도입 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발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종류마다 확산 양상이 달랐는데 치료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진찰 단계의 의료서비스의 경우 활용도가 높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특정된 구체적인 의학적 목표를 가진 치료 단계의 의료행위들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의 의료기관 간 확산은 쉽게 관찰되지 않았으며 지역적 확산 역시 활발하지는 않았다. 회복 단계 의료행위의 확산은 중간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는데 의료기관 종 간 확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지역적인 확산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확산 양상에는 의료기관의 종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지역적 계층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중심으로 이용과 공급, 확산의 공간적 양상을 분석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지리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와 공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축적되면 물리적 기반의 지역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of Korea by analysis on the spatial aspects of medical services. The medical service sector is one of the consumer services since the final users are individuals. Professional knowledges are needed to provide medical services, so it is also one of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as social welfare, the medical service is public service, which is financed by national systems in South Korea. Thes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rvices affect on spaces. The spatial patterns of medical services are identified by usage, provision, and diffusion in this study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ample Data Base of Korea.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users of medical services are concentrated at the capital region. It is a typical tendency in Korea, and the number of users of medical services in the capital region increases but the rate of users doesn't increase between 2002 and 2013. The relation between income and the cases using medical services outside of their living area have tendency in 2013, high income groups visit medical institutions outside of living area more than low income groups. The aged groups used to visit medical institutions in other region, but in 2013 the rate of users visiting other region decreases. Medical specialization affects on the spatial pattern, using of specific medical parts such as radiology and nuclear medicine is concentrated more to the capital region in 2013. Second,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 types differs in spaces and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coverage of medical service types by medical institutions are investigated by using service technology aggregated indices with cancer, cardiac, and cerebrovascular cases. Medical service types provided grow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the capital regions provide more services than other regions, however the gaps are decreasing. Hospitals in provinces offer more services than ones in Seoul, otherwise the service provision gap in general hospitals by regions are not clear as one in hospitals. Hospitals function variant by regional context. Third, the diffusion of medical services varies according to the feature of medical services. The rate of new medical service adoption grows over time. General hospitals in the capital regions adopt new services more in early stages, but the adoption rate gap reduce for active adoption of new services in general hospitals in other regions. Examination services are used in all kind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regions with service introduction. Treatment and cure services don't spread easily within the kind of medical institutions and are concentrated in few regions. The diffu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in medical institution types is observed and the institution types affect spatial diffusion of medical services. It shows that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is critical in diffusion of medical services. The number and volum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healthcare workers are still important to even accessibility to the medical services. By focusing medical services this study presents another chance for policy makers to reduce the medical gap in regions. With these findings this could contribute to build more effective healthcare delivery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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