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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성역할고정관념화금지원칙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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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중심으로 ―
남정아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4
No gender-based discrimination was prescribed by the 14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of 1868 and the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did not expect tha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ould later be used as a basis for prohibiting legal obstacles imposed on women.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inues for a long time, and is evolving into various forms. For this reaso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needs special consideration, especially to make the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strict. Since the 1970s, the principle of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een advocated by Ginsburg as an argument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reviews the problems and screening criteria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n general, and detail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of the United States. It noted that another assessment of discrimination by gender is being made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which prohibits social stereotypes of gender roles.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has broken dow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rol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home (male-bread winner, female-caregiver model) into the logic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U.S. Supreme Court's 1970s cases did not include the rules on pregnancy in the system of equality protection because it viewed pregnancy-based discrimination as not gender-based discrimination. Despite the above initial attitudes, the Court gradually became aware of the relevance of discrimination by pregnancy to discrimination by gender.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lication of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to abortion through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S., which stated that the discipline for pregnant women was a typical point of stereotyping the role of sex and that the anti-abortion law was unconstitutional. In doing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argument of the principle of violating equality protection could be used as a scrutiny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laws regulating women's pregnancies and abortions through the anti-stereotyping principle. 법의 평등보호를 처음으로 선언한 1868년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는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개정권자들은 훗날 평등보호조항이 여성에게 부과된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고,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에 근거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헌심사의 잣대를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증으로 긴즈버그에 의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심사기준을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자세히 다루는데 있다. 이 글은 성역할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금지하는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은 가정 내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의 이분법(남성-부양자, 여성-내조자)을 타파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1970년대 판례가 임신에 관한 규율을 평등보호 체계 내에 포섭하지 않은 것은 임신에 근거한 차별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위와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점차 임신에 의한 차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글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규율이 바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점이라는 것과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에 따라 위헌 주장을 피력한 연방대법원의 동조의견 및 소수의견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의 낙태에의 적용국면을 재조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성역할 고정관념화 금지원칙을 통해 여성의 임신과 낙태를 규율하는 법에 대한 위헌성 논증에 평등보호원칙 위반이 원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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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재조명 ―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겸하여 ―
남정아,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2
Limiting the right to termination of pregnancy by criminal punishment of abortion of pregnant women can fundamentally fix the role of the wome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which is to be repugnant to the anti-gender role stereotyping principle. Therefore, the right of 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be approved as the enhanced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this light, this article criticiz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prohibit abortion in the ligh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In particular, it raises the question whether it can be justified to consid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s a framework of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In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s tha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stereotype gender roles,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right of the fetus are not to be conflicted until the possibility of the fetus's independent survival, especially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gestation period(within 12 weeks), this article reexamines and criticiz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f abortion. Since we are now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is article aims at making that we should move away from stereotypes of pre-modernity women's gender roles and make constitutional normative critical thinking of freeing women from bondages and bridle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which should be the ultimate goal of the Constitution. 임신여성의 임신종결행위를 형사 처벌하여 임신종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임신ㆍ출산에 고착시킬 수 있다. 임신여성의 임신종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성역할고정관념화금지원칙에 비춰볼 때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임신종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글은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이 헌법상 고양된 기본권으로 승인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금지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특히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기본권충돌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성역할고정관념화를 금지하고,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모체 외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특히 임신 1기(12주일 내) 동안은 임신여성과 태아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전근대적인 여성의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헌법 규범적 사고를 바탕으로, 임신여성의 임신종결권을 고양된(enhanced) 기본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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