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 인자를 활용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량적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안치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의 정성적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을 정량적으로 산출 가능한 식물상 인자를 중심으로 가치평가지수를 산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객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분석체계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수년간 직접 조사한 9개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식물상 인자를 정리하였다. 둘째, 자료를 분석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유형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셋째, 유형별로 평가된 가치평가지수(EI)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의 점수와 등급을 도출하였다. 가치평가 결과, 특산식물가치평가지수(EEI)의 평균은 0.115이며, 일반지역 평균은 0.134, DMZ일원 평균은 0.106으로 분석되었다. 희귀식물가치평가지수(REI)의 평균은 0.340이며, 일반지역 평균은 0.346, DMZ일원은 0.336으로 분석되었다. 식물구계학적특징식물종 가치평가지수(SEI)의 평균은 0.272이며, 일반지역 평균은 0.307, DMZ일원은 0.255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치평가지수(FEI)의 평균은 0.242이며, 일반지역 평균은 0.262, DMZ일원은 0.233으로 분석되었으며, 0.262보다 높으면 A등급(최우수, 희귀식물자생지), 0.261~0.233은 B등급(우수, 유용식물자생지), 0.232~0.210 C등급(보통, 자연생태계보전지역), 0.210이하는 D등급(미흡, 보류지역)으로 산출하였다. 9개 대상지 중 A등급은 점봉산, 계방산, 대성산이며, B등급은 덕항산, 한묵령, C등급은 주파령, 천불산, 백석산, 계웅산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많은 연구가 된 기존 식생리스트를 활용한다면, 기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객관화․정량화된 지정기준 및 잠재적 보호구역 가치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평가인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objectified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by calculating the evaluation index based on flora factors that can be quantitatively calculated from the qulitative judgment such a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The analysis system of the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was to summarize flora factors in nine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that have directly investigated over the years. Second, the data was classified according to analysis type and an analysis process was performed by setting weights for each type.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index(EI) evaluated by type, the score and grade for designation as a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were derived after a feasibility review.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average of the Endemic plant Evaluation Index(EEI) was 0.115, the average of the general area was 0.134, and the average of the DMZ area was 0.106. The average of the Rare plant Evaluation Index(REI) was 0.340, the average of the general area was 0.346, the average of the DMZ area was 0.336. The average of the Specific plants by phytogeography Evaluation Index(SEI) was 0.272, the average of the general area was 0.307, the average of the DMZ area was 0.255. The average of the overall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Evaluation Index(FEI) was 0.242, the average for the general area was 0.262, and the DMZ area was 0.233. If it is higher than 0.262, It is grade A(best, rare plant habitat), and if it is between 0.261 and 0.233, it is grade B(excellent, useful plant habitat), and if it is between 0.232 and 0.210, it is grade C(normal,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rea), and lower than 0.210 was calculated as D grade(inadequate, suspension area). Among the 9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grade A was Mt. Jeombongsan, Mt. Gyebangsan, and Mt. Daeseongsan, grade B was Mt. Deokhangsan and Mt. Hanmukryeong, grade C was Mt. Juparyeong, Mt. Cheonbulsan, Mt. Baekseoksan, and Mt. Gyewungsan. If the existing vegetation list, which has been studied a lot in the current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is used, it will be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in deriving the objectification and quantified designation criteria and potential reserve values of the pre-designated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

消費者保護法 體系의 改善에 관한 硏究

김자영 漢陽大學校 1992 국내석사

사이버 보안 취약점과 법적 책임

전승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0 국내박사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조치를 통해 취약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이 가급적 실제 보안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점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해 해킹(주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사업자에 대해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또는 형사판결이 내려진 일련의 사건을 망라적으로 분석하고(exhaustive case study),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외국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첨단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규율할 방안을 모색한다. 해킹 관련 우리나라 법집행은, 초창기 과소집행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과잉집행이 우려될 정도로 급격히 엄격해진 양상을 보인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해킹 사건의 경우, 정부의 행정처분 없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즉 사적집행(私的執行)만 진행되었는데 결국 기업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2세대 들어서는 정부의 과징금 처분을 비롯한 공적집행(公的執行)이 개시되었다. KT 마이올레 해킹이 첫 사건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KT가 법적 책임을 면하는데 성공했다. 패소한 정부는 법집행 강도를 더 높였고, 후속 사건인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 등 해킹 사건에서는 기업이 법위반책임을 벗지 못했다. 최근에는 3세대에 들어섰다. 2020년 들어 기업의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을 처벌하는 형사판결까지 선고되기 시작했는데, 하나투어 및 빗썸 해킹 사건이 그 예이다. 당초 사적집행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집행 수준을 찾았더라면 지금처럼 강한 정부 개입이 굳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법원에서 "정부가 고시한 보호조치만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법리가 통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시한 보호조치'는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재 구성요건일 뿐 사법상 과실 여부 판단기준이 아니다. 즉, 위 법리는 마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위 법리가 통용되자 정부로서는 행정입법의 불비로 피해자 구제 흠결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상 보호조치의 수준을 계속 높여야만 했다. 정부 규제의 획일성, 한번 강화되면 다시 완화되기 어려운 일방향성 등으로 인해 기업(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점점 과도한 정보보호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이것이 본 연구가 갖는 핵심 문제의식이다. 한편, 외국의 대형 해킹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외국에서도 공적집행 제도가 운영되기는 하지만, 정부는 금전적 제재처분 내지 형사처벌 부과 이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더 집중하고, 그 조사 자료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특히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조율될 수 있는 구조를 주로 취하고 있었다. 정보보호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과잉규제와 과소집행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만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법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중도(中道)를 추구하려면 올바른 규제 철학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은 '정부 고시상 보호조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과 같이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의의무 범주에 속하면서 위반 여부가 명확한 유형은 처벌 대상으로, 그 이외의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상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데이터를 해킹 당한 기업에게는 원칙적으로 민사책임만 지우되, 중과실에 가까운 보안 소홀로 해킹을 당한 경우는 공법적 제재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이원화해야 한다. 전자의 집행기관은 민사법원, 후자는 행정청이다. 개인정보 해킹 사례를 통해 형성된 제도는 장래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인명·재산 사고 전반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보안사고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은 거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주로 집행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이 탈취되거나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보다 더 가치 있는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현재로서는 공법적 제재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피해자 간 민사소송으로만 규율되겠지만, 그러한 영역에서도 조만간 특별법이 마련되어 공권력의 개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개인정보 해킹 사고를 통해 축적되어 온 선례 및 법리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법률분쟁이 활발한 개인정보 해킹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데이터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범자(受範者)의 호칭을 먼저 정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활동의 주체를 ‘사업자’라는 일반명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지식 네트워크에 근거한 정보보호 점검기준 관계분석

진창영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2015 국내석사

정보보안 인식과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로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점검기준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평가․인증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점검기준 간의 문맥적인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지식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ISMS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상에 나타난 점검기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연구된 정보보호 점검기준은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자산의 보호와 침해대응, 운영통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둘째, 금융권에서는 앞선 공통부분 외에도 IT 경영 및 감사활동에 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셋째, ISMS의 점검기준은 PIMS, 금융 IT부문 경영실태평가, 금융 IT보호업무 모범규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營業秘密保護制度의 考察 : 역설계공학과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중심으로

임덕기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Nowadays, the legal protection of trade secret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e legal protection system of trade secrets is to maintain orderly trade by preventing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n advanced countries insist on the facts that the inappropriate protection for trade secret in countries distort the world trade. For this reason they argue that a trade secret as well as a patent right, a trademark right, a copyright should be protected extensively in the world. And in Urguay Round, it was agreed that every developing countries should make domestic laws connec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coincide with TRIPs Regulations until 2000. For this reason, in Korea,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has been prescribed with the revision of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on 1991, 1998 and 2001. However,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which resulted from the foreign trade pressures and increased need to protect secret, lacks the general rule of operation because of its hasty revision. Therefore, a legal guideline including proper interpretation of new articles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rade secrets disputes. This study intend to explain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 and present the proper solution. In Chapter 1. I explained Urguay Round TRIPs Regulations and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America, Germany, Japan, and Korea. In Chapter 2. I dealt with the concept of trade secrets and compared trade secrets with patent and copyright. Also I reviewed trade secret's legal characteristic and their three requirements which were non-publicity, secret management and economic utilization. In Chapter 3. In the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there are the six type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 reviewed infringement on trade secret in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Law and deeply surveyed that the reverse engineering was a reasonable way to get trade secrets. I also reviewed software sale method such as shrink-wrap license, click-wrap license In Chapter 4. I reviewed the advance relief method and ex post facto as the private law and a criminal relief against the infringement on trade secret. In Chapter 5. I gave a brief summary of the content.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청주시 병원을 중심으로

김용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15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기준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38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노인의 6.1%에 해당된다. 이들 중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 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양성되어진 요양보호사는 25만 명에 이르며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개인의 역할 및 일상 업무요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매우 낮은 직무만족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서비스 부분과 기존의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현재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또한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향상 개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만적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요인과 직무요인, 직무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직무만족 요인인 직무자체, 보수 관계, 동료관계, 전⦁이직의사, 케어관계를 선정하여 청주시 소재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재활병원 5개소에 근무하는 220명의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 빈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직무만족도에서는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직무요인이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는 근무경력과 보유자격증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환경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요인은 고용형태, 직장동료, 시설의 유형, 채용방법, 근무교대, 환자케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인식의 전환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나 요양보호사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 자격증의 요건 강화등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클라이언트(환자, 보호자)의 협조적인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과 전문인으로서의 인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격적 대우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보건 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케어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요양기관과 시설, 재가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들의 전액부담 보다는 기관시설이나 재가에서 받았던 정부 보조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환자 보호자나 병원에서 케어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은 높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직무환경.

보호아미노산 추가공급이 착유우의 유량생산 및 유성분에 미치는 영향

이종민 韓京大學校 生物情報通信專門大學院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보호아미노산 추가 공급이 착유우의 산유량과 유성분등의 생산성 변화 및 반추위액의 발효 성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시행하였다. 첫째 in vitro 실험을 통하여 보호아미노산을 첨가하여 위액의 성상 및 발효 효율 등을 알아보았고, 둘째, in vivo 실험을 통하여 착유우 사료에 보호아미노산 첨가시 착유우의 유생산성, 유단백 및 유지방 그리고 MUN 함량 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1. 보호아미노산 추가공급에 따른 반추위내 pH는 전체적으로 실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 첨가구 모두 비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또한, 반추위내에서 보호 아미노산의 추가 급여가 반추위내 건물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Acetate와 propionate 생성량은 배양 후 12시간이전까지는 대조구가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지만(p<0.05), 12시간이후부터는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5). Total VFA는 acetate 농도 변화에 따라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높은 생성량을 보였지만 유의차는 없었으며, A/P ratio는 배양 6시간이후부터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나, 실험종료시간인 48시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p<0.05). 반추위액의 ammonia-N 농도 결과는 대조구와 처리구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아미노산 첨가가 유량생산 및 유성분 그리고 우유내 요소태 질소 함량에 미치는 in vivo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여기간에 따른 유생산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모두 감소(대조구: -19.69%, 처리구: -11.85%)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실험이 지남에 따른 착유일수 증가로 인한 자연감소로 보여 지며, 대조구에서보다 처리구에서의 유량감소율이 유의적으로 적었다(p<0.05). 4% FCM 생성량은 실험기간동안 대조구는 18.67%의 감소를 보였고, 처리구는 10.65%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유단백 생성량(㎏) 결과를 보면, 실험 기간동안 대조구는 18.60%가 감소하였고, 처리구는 9.87%가 감소하여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우유내 urea 농도는 처리구와 대조구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대조구에서는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나 처리구에서는 MUN농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미노산 첨가시 우유중 지방함량도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in vitro의 경우 보호아미노산 첨가시 반추위 내 발효성상에 문제가 없었고, in vivo 실험의 결과로 볼 때 처리구에서 산유량 및 유성분 증가가 있었으며 비유시기가 경과할수록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유단백 감소율이 적었다. 유지방의 경우는 처리구에서 매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Hogan(1975)과 Schwab 등(1976)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공시축의 선발과정에서 분만 후 착유일수와 유량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나 착유우군(45두) 농장에서 공시축 14두를 선발하기 위하여 산차수를 고려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구입(수입) 조사료중 화본과 목초의 품질의 균일성 결여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젖소에게 급여되는 사료 단백질의 bypass essential amino acids의 정확한 평가와 이의 체내 대사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사료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실제 소장내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및 흡수율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반추위 미생물체 단백질 합성율을 고려한 대사성 아미노산 공급량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rotected amino acids on the improvement of milk yield and milk composition in lactating cows. The diets in the experiments were supplemented with protected essential amino acids, and evaluate the rumen fermentation and lactating performances. In vitro batch culture was carried out as the first experiment and found out the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upplementation of protected amino acid (Methionine and Lysine). The second experiment (in vivo) was to conducted to compare the lactating performances with cows fed protected amino acids. The results from these trials are as follows : From the first experimen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reatments in the ruminal pH and dry matter digestibility during various incubation. Ammonia-N concentration was a little higher for the treatment compared to control, However no significantly difference have been found. Acetate was significantly higher(P<0.05) for control until 12 hour incubation, but thereafter significantly increased for the treatment than those of control(P<0.05). Total VFA production was a little increased in the treatment compared to control. In the second experiment, there were similar nutrient intakes of Holstein dairy cows among treatments. Milk yield decreased by 19.69% in control, 11.85% in the treatment respectively, but decrease rate of milk yield in the treatment was lower than control. 4% FCM yield also decreased by 18.67% in control and 10.65% in the treatment as compared with the intial. Milk protein produ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treatment than that of control(P<0.05). Milk fat content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supplementing protected amino acids as compared to control(P<0.05). Milk in urea nitrogen concentration was similar between control and the treatment. Protected amino acids may have helped to control urea nitrogen content in milk. This area may require more study. From the above results, protected amino acids was positively utilized in lactating performances without inhibiting rumen fermentation. Essential amino acid composition and intestinal digestion rate out of rumen bypass protein in dietary protein to be estimated.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한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병원의 간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의 원인으로 사회운동의 영향에 주목했다. 사회운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책역량을 발휘했다. 정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1차 시범사업이 끝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는 불투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자신의 문제인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반 시민들의 간병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의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들에게 먼저 연대를 제안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를 조직했다. 그래서 연석회의는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요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능력과 체계성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국회 협력과 정부설득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건의료노조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적 능력을 발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병원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원칙과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모델들을 제시했다. 결국 사회운동의 노력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2차 시범사업 재원이 마련되어 제도화가 다시 진행되었다. 2차 시범사업 후에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연석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필요성을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앞으로 진행될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둘째는, 연석회의가 지자체와 정책연대를 맺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산시킨 것이다. 지자체마다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을 인식 시킬 수 있었으며 전국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 셋째는, 대선이라는 정치기회 구조에서 연석회의가 정치인들과 정책 연대를 한 것이다. 2012년 대선을 통해서는 3차 시범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연석회의는 대선후보들과 정책 연대를 하였다. 선거에서는 연대를 했던 후보들이 비록 패배를 했지만 다시 국회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동력을 통해 밑에서부터 사회적인 논의와 실천들이 이루어져 다시 위로 올라가 정부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 · 후의 지식 및 직업의식 변화 수준 비교

김필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 · 후의 지식 및 직업의식 변화 수준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개선 ·보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19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조사방법으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 · 후에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7.0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교육 전 · 후의 표준교육과정 지식점수를 측정한 결과 교육 전 지식총점은 2.99±1.07 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3.74±0.65로 교육과정 전체 지식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8.292, p=0.000). 교육대상별로는 간호사가 사회복지사(p=0.000)보다 지식의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p=0.001),과 대졸 이상(p=0.0 00)보다 요양보호지식 점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55세 이상이 34세 이하(p=0.000)와 35∼44세(p=0.001)보다 지식 점수 변화가 낮았다. 종교별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 불교, 카톨릭, 무교/기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400, p=0.753). 2)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전 · 후의 직업의식을 측정한 결과 교육 전 직업의식 총점은 2.10±0.63 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3.95±0.62 로 교육과정 전체 직업의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t=28.960, p=0.000). 교육대상별로 조사한 결과 신규자와 사회복지사가 간호사(p=0.000),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p=0.000)보다 직업의식의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교육 전 · 후 직업의식 점수는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p=0.000)보다 직업의식 점수변화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34세 이하가 45∼54세(p=0.045), 55세 이상(p=0.043)보다 직업의식 점수변화가 낮게 나타났다. 종교별 교육과정 전 · 후의 직업의식 변화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 무교/기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338, p=0.7 98).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교육생의 지식수준과 직업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대상별, 연령별, 학력별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교육 전 · 후의 점수 향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즉 요양보호 지식수준에서는 간호사의 요양보호 지식의 점수변화가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요양보호 지식의 점수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의식의 변화수준에서는 신규자와 사회복지사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종인 간호사와 연령, 학력은 요양보호 지식수준에는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와 반대로 직업의식에서는 신규자와 사회복지사,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후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대상, 연령과 학력수준도 고려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요어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교육생, 요양보호 지식점수, 직업의식 The present study concerns the changes in knowledge and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Care givers before and after training courses to improve and develop professional, systematic and qualitative aspects of the training courses for Care givers. 195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analysis among trainees attending Care giver training institutions located in some parts of Seoul and Gyeonggido.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from March to April, 2010 before and after Care giver training courses to collect data, which were then statistically treated using SPSS version 17.0. The findings in this study boil down to the following: 1) In terms of knowledge scores measured before and after standard training courses, the total scores before and after training were 2.99±1.07 and 3.74±0.65, respectively, resulting in higher knowledge scores after overall training courses(t=8.292, p=0.000). Also, compared to social workers, nur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knowledge scores (p=0.000), and trainees whose formal school was lower than or equal to high school graduat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scores of knowledge on care than college graduates(p=0.001) and those equal to or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s(p=0.000). In terms of age, those who were over 55 showed less change in knowledge scores than those who were under 34(p=0.000) and 35∼44(p=0.001). In terms of religion,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s, Buddhists, Catholics and atheists/others(F=0.400, p=0.753). 2) Regarding occupational consciousness before and after Care giver training courses, the total scores before and after training courses were 2.10±0.63 and 3.95±0.62, respectively, leading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scores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after overall training courses(t=28.960, p=0.000). Scores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changed statistically higher in beginner trainees and social workers compared to nurses(p=0.000) and physical therapists and others (p=0.000). Trainees who were equal to or lower than high-school graduates showed more changes in occupational consciousness scores before and after courses than college graduates (p=0.000). Trainees who were under 34 years old showed less changes in occupational consciousness scores compared to 45∼54(p=0.045) and 55-plus (p=0.043) age group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anges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scores among Christians, Buddhists, Catholics and atheists/others(F=0.338, p=0.798). In sum, Care giver training courses were found to improve the levels of knowledge and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Care giver trainees. Also, trainees' demographic data including profession, age and formal schooling, were associated with different degrees of changes in score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Care giver training courses. Namely, as for care-knowledge scores, nurses showed the highest changes in scores, and the younger they were and the higher their formal schooling was, the higher the changes in scores of care knowledge. By contrast, in view of the changes in occupational consciousness scores, beginners and social workers showed more changes in scores. The older trainees were and the lower their formal schooling was, the higher the occupational consciousness was. In short, occupational specialty as in nurses, age and formal schooling influence the level of knowledge on care to a high extent, whereas in respect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beginners and social workers, older age and lower formal schooling are linked with higher expectation toward the Care giver profession and more influence on occupational consciousness. Given the findings aforesaid, it seems necessary to develop more systematic training course programs for Care givers in the future with train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profession,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taken into account. Key words : Care giver training course, Care giver trainees, care- knowledge score, occupational consciousness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 와상노인과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신정욱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중 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집단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차이를 비교하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대우만족, 상사관계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두 집단, 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집단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과정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두 집단, 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집단에 따른 직무만족(대우만족, 상사관계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두 집단, 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에 따른 ‘대우만족’, ‘상사관계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기북부 권 파주, 고양, 의정부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의 직무스트레스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3등급 치매 증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 전체, 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과정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1등급 와상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 3등급 치매증상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집단)의 직무만족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셋째, 직무만족의 4개의 하위변인(대우만족, 상사관계만족, 동료관계만족, 성장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인구학적 변수 및 직무스트레스(서비스대상 관계스트레스, 서비스제공 과정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에 따른 회귀모형 중 ‘대우만족’, ‘동료관계만족’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예상변수가 나탔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대우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는 3등급 치매노인 케어집단에서만 학력이 낮을수록, 월급이 높을수록,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우만족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집단별 동료관계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도 3등급 치매노인 케어집단에서만 근무일수(주당)가 많을수록, 서비스대상 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서비스제공 과정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료관계만족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와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를 비교·분석한 연구의 시작이라는데 먼저 그 의의가 있다. 비록 같은 시설 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케어하는 노인의 등급과 상태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예측변수로 발견된 월급, 근무일수(주당), 서비스대상 관계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 요양보호사,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