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국제이주정책 비교 : ‘노동력’ 이주를 중심으로

김홍매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에 따라 인력, 자본, 상품, 정보의 초국가적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근대적 국민국가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점차 주권과 영토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초국가주의의 부상을 초래하며 초국가적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에서 노동력 이주문제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 산업발전의 차이에서 오는 임금 불균형과 노동력 수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력 이주는 노동자를 송출하고 유입하는 국가 모두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순혈주의 내지는 단일민족의 색채가 강한 국가로서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내적인 통합과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해외이주는 1902년 하와이로의 농업노동이주로부터 시작된다. 1962년 해외이주법의 공포와 더불어 한국의 해외이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개별적으로 송출되는 기술자취업이주 또는 초청, 국제결혼, 국제입양에 의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1899년 페루이주를 시작으로 1908년부터 브라질 등 남미 각국으로의 농업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력 이주는 최근 초국가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분석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국제이주를 둘러싼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주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분석 주제이다. 역사적으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국제이주 행위는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적 행위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유출국과 유입국 정부의 대응을 수반한다. 이러한 대응이 갖는 정책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향후 국제이주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정부의 국제 노동력 이주에 관한 정책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이주를 유발하거나 촉진 혹은 억제하는 변수들과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양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정부는 그 동안 노동력 이주정책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송출정책과 유입정책을 실시해 왔다. 한국과 일본정부의 노동력 송출정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노동시장의 변화이고, 둘째는 국내 노동력시장의 침체이다. 한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높은 실업률로 해외이주정책을 펴게 되었고,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국내 경기의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를 초래하였고, 그 대책으로 해외이주정책을 펴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송출정책의 공통점은 첫째, 국제노동분업 하에서 계약노동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국내 노동시장 구조가 비슷하였다. 즉, 양국의 국내 경제의 침체와 실업율의 증가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송출정책의 차이점은 첫째, 해외이주 배경에 있어서 한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높은 실업률 때문에 해외이주정책을 추진하였고, 일본은 패전 후 귀환조치가 이루어져 인구과잉과 식량부족 현상으로 해외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이주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국제형, 자유이민정책이 실시되었고, 일본은 관약이민정책이 실시되었다. 셋째, 이민 후 지원에 있어서, 한국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은 이주자의 정착을 위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넷째, 양국의 이주정책기관에 있어서, 한국은 분산되어 있었고, 일본은 기관이 일체화되었다. 한국과 일본정부의 노동력 유입정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임금수준의 급격한 상승이다. 즉 한국과 일본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중엽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율로 양국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력 유입정책의 공통점은 첫째, 국내 노동시장구조가 비슷하다. 즉,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다. 둘째, 양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지위가 매우 유사하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3K 또는 3D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노동시장 분절이 발생하는 것도 동등하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①모든 외국인노동자는 단기 체류자이다. ②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내지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이다. ③고용에서의 차별 금지의 원칙이다. ④외국인력 도입이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애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구조 조정 저애 방지의 원칙’이다. 한국과 일본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 구성에 있어서, 한국은 아시아계 단순노동력으로 구성되었고, 일본은 구미계 고급노동력과 아시아계 단순노동력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합법노동자와 불법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다. 한국의 합법노동자 정책은 산업기술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제도 등이고, 불법노동자 정책은 자진신고제도이다. 일본의 합법노동자 정책은 ‘front door’ 정책과 ‘side door’ 정책(연수생제도)이고, 불법노동자 정책은 ‘back door’ 정책이다. 한국과 일본정부는 국제노동시장 분절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자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노동력 이주정책을 수립하고 대폭 정비하여 왔다. 하지만 양국의 이주정책은 자민족 폐쇄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송출이나 유입정책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주자가 이주 후에 그 나라 구성원이 되고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한국과 일본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주자들을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이주자들로 인한 부작용은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의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정책과 인력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특성 및 참여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무웅 대구대학교 2008 국내석사

In this study, I considered if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background feature and the participation feature in lifelo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in the real state that the study o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is insufficient and verified it empirically. It is also in the situation that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newly rearing up as the estranged class from education recently is emphasized,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actically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level in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background feature and the participation feature in lifelo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and provide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The method for collecting data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9 days from Nov.1, 2007 to Nov. 9, 2007, and I visited 6 educational centers directly and collected data. By considering that the research subjects are foreign women, the questionnaire was written by translating into Chinese, Vietnamese and English that are native languages of Chinese, Vietnam and philippines women that occupy the most perce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Total 11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questionnaire conducted the analysis of frequency, T-test and ANOVA by using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level in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 background feature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showed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marriage period, yes or no of domiciling with parents in law, and there wasn't any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nationality, job, monthly income, yes or no of children, Korean language ability. Second,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feature in lifelo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showed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organization, participation period, participation program, and there wasn't any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motiv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that the personal background feature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was considere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ispatch the lifelong educator who can reflect the educational need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well and accomplish mediator roles well. Second, in lifelong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have highe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t school, it is necessary to dynamize the lifelong education of local school and extend the chance of lifelong learning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to have happy life by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and improving adaptability to life in Korea. Third, as longer education period means higher satisfaction level with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steady instead of disposable education at the time of operating program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Fourth, as most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have higher satisfaction level with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n language education program,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nd provide high qualitative and various language education program and consider learning teaching material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will live as our own people that aren't foreigners anymore in Korea and a wife and a mother of a child,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will keep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ed women in various ranges including education, welfare and culture, etc..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ing their competencies abl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ir own lives for themselves through learning by making them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ctively.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참여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과 평생교육 참여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참여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이에 최근에 교육소외계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및 평생교육 참여특성에 따른 평생교육참여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 시행하였고, 6개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외국여성인 것을 고려하여 각 설문지를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의 모국어인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11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참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에 따른 평생교육참여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결혼기간, 시부모와의 동거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국적, 직업, 월 소득, 자녀유무, 한국어사용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특성에 따른 평생교육참여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참여기관, 참여기간, 참여프로그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참여 동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이 고려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를 잘 반영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중 국제결 혼이주여성들은 학교에 대한 평생교육참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학교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교육기간이 길수록 평생교육참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언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생교육참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질 높고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와 아내로써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에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를 중심으로

안은숙 평택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부재와 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된 요인으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지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평균은 16.33으로 나타나 중간 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연령이 25세 이하의 응답자가 그 이상의 연령의 응답자에 비해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이의 경우 10세 이하의 연령차이가 나는 경우가 11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보다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학력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의 학력차이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는 응답자의 학력이 남편의 학력보다 높을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편이 더 높을 경우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 동거여부의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결과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특성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활동 변수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는 평균이하, 평균정도, 평균 이상 중 평균정도의 경제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집단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본국과 현재의 경제수준 격차에서는 경제수준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 수준이 낮아진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특성에서는 현재의 주관적 경제 수준 변수만이 p<.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음을 터놓을 본국출신 대화상대와 한국인 대화상대의 수가 많을수록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통계결과는 아니었다. 주변인의 모국문화 이해노력 변수에서는 이해노력이 높을수록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가 1개~3개일 경우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개 이상,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여부의 경우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이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적, 한국어수준, 건강상태, 결혼기간, 자녀유무, 나이, 학력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모델1 인구사회학적 특성 모델, 모델2 경제적 특성 모델, 모델3 사회적지지 모델, 모델4 사회복지이용 모델, 모델5 통합모델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통제변수의 영향을 보면 국적이 중국과 필리핀인 경우 기타국가에 비해 신체 및 정신건강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는 p<.001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p<.10의 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by searching the general state of the women on the situation in the absence of the physical and mental satisfaction study and in the lack of social welfare service,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has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in our society. On the base of this study, it tried to find the supportive method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can improv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our society. The supposed factors which are likely to influenc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re population-sociological features, economic quality, social support and the usabil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re affected mentally and physically; nationality, Korean proficiency, marital life period, children,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re controled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applied in a row then the regression analysis is made by creating population sociological featured model, economic qualified model, social supporting model, social welfare facilities usable model. and the integrated model. The analyzed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regarding the influence of population-sociological featur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under the control variable, this study informs that the women from the Philippines and China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e health condition and the age a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ealthier those women are, the more they feel pleased and the older, the less. In the meantime, the independent variables has statistical meaning in age difference. Provided that other variables is controlled, the age difference has statistical influence, the significance level p<.01, and the bigger the age is different, the lower the mental health satisfaction level is. Second, this investigation shows how the economic status gives affec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Above all,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control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men from the Philippines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Under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atter of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native and current resident countri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when the present financial level is higher than that in their native countr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decreases. Third, the social supporting model affect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is analyzed like this. First of all, as regard of the influence of the control variable, more Chinese women appears to be more in content. Besides, the women who have the Philippine citizenship have the hig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healthier they are, the more they feel pleased. Examining the social supporting factors, it is the stative relation that when the migrant women have more Korean friends they can talk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gets higher .When it come to the around people's culture understanding for the migrant women, if the harde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ry to understand their culture, the more the women feel content with their mind and body. Fourth, the social welfare service usability model to find how it influenc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is concluded as below. Only the Philippine females have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based on the control variable affect, the healthier the migrant are, the more they feel satisfactory.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used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physical and mental satisfaction, if the women have used more kind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lower satisfaction in physics and mentality has been discovered. In addition, to see how using the related service influenc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people who have used the physical and mental related services feel less complacency than those who haven't. However, these two factors don't show any statistical meaningful differences. Fifth, the integrated model which all the variable including population-sociological feature, 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social welfare facility usability are applied to the control variable is as below. In the respect of the control variable influence, in case of nationality, the migrants from China and the Philippine have mor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than those from other countries as previously stated individual model. What is mo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this model is discovered on the academic background that didn't imply any meaningful difference on the existing models. Provided that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regarding the independence variable influence, population-sociological feature variables show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ge difference. No conspicuous change has been found on the result of model 2, when the financial level at this time is higher than that in their native countr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decreases. Examining the social supporting factors, when the migrant women have more Korean friends they can talk to and the neighbors try to understand their culture harder,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atisfaction gets higher. In case the migrant females have used more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the mental and health services, they feel less mental satisfaction, which means that it's not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result such as the individual model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상학습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과정

윤혜영 대구대학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2023 국내석사

As multiculturalism increasingly permeates Korean society, individual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must assimilate, rendering education about their sociocultural adaptation highly significant. Given the rising popul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alyzing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via everyday learning,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perception and self-esteem, has become imperative.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following objectives: 1. Explore the migratory backgrounds and initial adaptation proces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2. Understand the role of everyday learning in these women's societal adaptation processes during the initial phase of entry into Korean society. 3. Evaluate the implications of everyday learning in the societal adaptation processes during the adjustment phase. 4. Assess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everyday learning during the settlement phase of societal adaptation. 5. Analyze the function of everyday learning in addressing challenges faced in the societal adaptation process by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narrative method, a qualitative research tool, was employed.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a sample of thre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during the initial phase of entry, women often found themselves confined to their homes, unable to find solutions to challenges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lacking familial support for learning opportunities. This condition fostered independence, prompting the women to seek learning opportunities autonomously. Secondly, the adjustment phase witnessed a gradual enhancement in communication capabilities and an increase in children's enrollment in childcare facilities. As a result, women could participate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gatherings, facilitating their everyday learning process and aiding in the formation of a distinct self-identity. Thirdly, during the settlement phase, women engaged in proactive efforts to seek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problem-solving and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through religious activities and community engagement. This phase also saw women setting future goals and dreams, signaling the advent of a transformative life stage. Lastly, a common feature across the everyday learning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was the inability to access educa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initial immigration phase. This limitation was attributed to a lack of institutions due to temporal and regional factors, and personal circumstances such as childbirth. As a result, learning was primarily acquired through social engagement once the children had matured. The infinite love and concern for their children were evident, and a desire for further personal development for the future was a significant outcome. Despite economic hardships and their status as migrant women,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considerable changes in thei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rough everyday learning. As vital members of Korean society,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se women with tailored programs to aid their sociocultural adaptation through everyday learning and establish appropriate support mechanism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nabling these women to comfortably transition in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transformative power of learning.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Everyday Learning, Sociocultural Adaptation in Korea, Narrative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문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문화인들은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야하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들이 일상학습을 통한 한국사회의 적응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와 자존감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무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배경과 초기적응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진입기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속에서의 일상학습은 어떻게 루어졌는가?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적응기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속에서의 일상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착기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속에서의 일상학습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해결에 있어서 일상학습은 어떠한 작용(기능)을 하고 있는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3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진입기에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가정에서만 지내야 했고, 가족의 도움을 통한 학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이 이주여성 스스로 학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웠다. 둘째, 적응기가 되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서 사회생활과 모임 활동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한 일상학습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셋째, 정착기에는 일상생활속의 학습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기관을 찾아가 학습을 하거나, 신앙생활, 이웃을 통한 학습으로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꿈과 목표를 세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학습의 학습사건에 대한 공통점은 이주초기에 교육기관에서의 일상학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과, 지역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재와 결혼 후 이어진 출산으로 인해 학습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성장한 후에 비로소 사회생활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갖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일상학습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자기 개발과, 스스로의 자야실현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다. 이들이 학습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학습을 통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주제어 : 국제결혼이주여성, 일상학습, 한국사회적응과정, 내러티브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태도가 평생교육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노동자 증가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평생교육에도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불러일으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새로운 성인학습자집단으로 주목하게 되었고, 이들의 사회적응과 통합의 측면에서 평생교육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참여이후에 국한되어 있어, 이에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태도와 참여정도를 살펴보고, 평생교육참여 촉매제로서의 평생교육태도가 평생교육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생교육태도의 긍정적 개선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대구광역시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총 103부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SPSS 17.0을 사용해 통계 처리하였으며, T-test, ANOVA 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태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 1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변인들 중 직업, 결혼기간, 자녀유무, 한국어사용능력을 제외하고 연령, 학력, 국적, 월소득 관련 변인들은 평생교육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참여정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 2에서는 학력, 국적, 직업, 자녀유무에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유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 한국어사용능력에 따라서는 참여계획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태도는 평생교육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 3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태도는 평생교육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평생교육태도의 하위유형 중 즐거움 인식수준과 내재적 가치 인식수준이 평생교육 참여유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태도의 내재적 가치 인식수준은 평생교육 참여계획유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태도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연령, 학력, 국적,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학력, 월소득이 높을수록 평생교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정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력, 국적, 직업, 자녀유무의 특성은 평생교육의 참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며, 학력과 한국어사용능력 정도는 앞으로의 참여계획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평생교육태도가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의 즐거움과 중요성, 내재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참여도와 참여지속계획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가진 평생교육태도는 평생교육참여와 참여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즐거움, 중요성, 내재적 가치 인식 강화를 통한 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이들의 의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태도의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 평생학습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Korea is gradually enter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increase of emigrant workers with various ra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international marriage. This change of the social environment caused the new role and tasks even in lifelong education and got to attract atten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s new adult learners and the importance of lifelong participation got to be on the rise in the aspect of social adaptation and integ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er thought to need studies on the value and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as the factors which have the effect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one to promote their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s the existing studies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s limited to the real condition of program and after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lications which helps understanding about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education participation and vitalizes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through the positive improvement of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by examining the attitude and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nalyzing how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has the effect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s the its catalyst. To accomplish this study, the literature and the survey on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Daegu from Sep. 2011 to Oct. 2011 were carried out. The total collected 103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in the analysis, statistical treatment was done using SPSS 17.0, and T-test, ANOVA analysis, crosstabulation,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earch result shown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as follow: The subject for inquiry 1 about if there is the difference in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has found that the factors related to age, achievement, nationality, and monthly income except the factors related to job, the marriage period, and the ability to use Korean hav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The subject for inquiry 2 about if there is th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has found that there is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ccording to achievement, nationality, job, and children and the participation plan showed it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chievement and the ability to use Korean. The subject for inquiry 3 about i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has the effect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has foun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has the effect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It has found that the levels to recognize joy and the inherent value have the meaningful effect on the pla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nd it has found that the level to recognize the inherent value of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has the meaningful effect on the pla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The research result drew the following education. First, it can be found that recognition about the necessity and value of lifelong education is comparatively high as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is positively formed. Second,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chievement, nationality, and monthly income when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s compared. It has found that the higher age, achievement, and monthly income are, the higher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is and the one that the nationality is the Chinese group is high. Third, the result which verified the difference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nalyz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achievement, nationality, job, and children have the meaningful effect on participa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achievement and the ability to use Korean gives the difference to the participation plan in the future. Fourth, It has found that the higher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is, the higher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is. It can be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to recognize joy, importance, and the inherent value is, the higher participation and the plan to continue it are. The attitude by strengthening recognition of joy, importance, and the inherent value of lifelong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systematic device that their will can be connected to behaviour is required to vitalize their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because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has the effect on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and its plan. If the positive improvement of the attitude of lifelong education will be done by receiving various demands about lifelong education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roviding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it is expected that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will be vitalized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ir life and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our society will be accomplished.

국내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원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South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nd has entered the ranks of top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labor force has decreased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and the blue collar industry (3D) is dependent on migrant workers, due to the influx of Korean citizens pursuing higher education and inflows of migrant workers are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accelerated by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s people around the world moved in search of better living conditions, quality of life, the need for higher education, and advanced medical care.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moving across borders,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migration are being greatly influenced by the exchange of capital and information globall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phenomenon is conspicuously increasing in the movement of labor from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o the developed countries. Migrant workers who have left their home country and find employment abroad are in a position of significant disadvantage at their new settling country, both legally and culturally. South Korea, which adopted Germany's failed (Gastarbeiter) system, is in a state where ‘Immigration with family’ and ‘family invitation’ are prohibited. Migrant workers in Korea may experience tragedies such as separation and dissolution from their families remaining in their home countries after being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for long periods of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tragedy of migrant worker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by revis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enable ‘Immigration with family’ and ‘Family invitation’ of the prohibited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ing literature stud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legal texts;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us of domestic migrant workers in Korea was examined throughout the history of migrant labor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migrant workers from the 1980s to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s such, the risk of the seasonal worker system and responding to the growing need for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has been discussed. Upon research, migrant workers have the highest contribution among all groups immigrated to Korea, and the degree of international standards was assessed by analyzing their statu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Second, a solution for the following issues has been provid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isa system classified in alphabetical order to review the visas that allow employment and accompanying family by sojourn status, the measure of injustice of ban on ‘Immigration with family’ and ‘family invitation’ system for foreign residents with non-professional employment(E-9) status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distinction from Korean residents with other visa status. Third, many modern advanced countries are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considering family reunification as an individual’s private right as a top priority. Looking at immigration policies by country,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family immigration as a basic agenda, and Germany accepted seasonal workers and later tried to send them out, but the effort failed and allowed family immigration. France applied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as a top priority, but it has become stricter since 2006. Due to Korea’s geographical proximity many policies were adopted from Japan which prohibited family immigration of migrant workers, but now partially allows family immigration. Fourth, the study discusses following treaties in terms of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reasons why South Korea has ratified but not implementing them; starti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Korea ratified as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reun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and ‘MIPEX’(Migration Integration Policy Index). The most important treat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has not yet been ratified by South Korea. However, the study will explore the treat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soon be pressured to join a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atified it. Fifth, in the topic of the introduction and expected problems of the family invitation system, the study addresses the basic issues that migrant workers must adapt daily and live with when they enter Korea, such as sojourn and nationality, employment and remittance, housing and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e, health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equality and the right to vote. It measures and investigates which standard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ggest for the countries to follow, and how the government should address these issues with pre-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side effects of the family invitation system were also presented as a problem, but since this is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who have the highest contribution among migrant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whole nation will be able to work through it wisely. In the final conclusion, wise and reasonable migr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family invitation system’ and ‘accompanying immigration for domestic migrant workers as follows: Migrant workers who have worked in Korea for more than five years should be eligible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family reunification, the ‘accompaniment’(F-3) given to the family of E-visa related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should be equally applied to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so that they can enter and reside with their families. ‘Visiting and living together’(F-1) and ‘residence’(F-2) are applied to the migrant worker himself to be the same as the period of sojourn, allowing family members to accompany them throughout the period of stay, or a separate ‘family of migrant workers’(F-7)(tentative name) to invite family members in their home countries. I hope that South Korea will become a developed country which demonstrates cultural and racial tolerance, just like the American “melting pot” theory, which willingly accepts other races and ethniciti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and proposes follow-up studies to conclude the study.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들어섰지만,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고학력 영향으로 3D 업종의 비숙련 노동시장 대부분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앞으로 이들의 유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이주는 전 세계 사람이 더 나은 환경, 삶의 조건, 교육의 필요성과 발전된 의료 등을 찾아 움직이며 교통·통신이 발달하자 가속화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이민자의 양적 증가로 세계는 당사국 간의 자본, 정보의 교환과 함께 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이주 현상은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노동력 이동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자신이 태어난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현지에서 법적, 문화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다. 실패한 독일의 초청노동자제도(Gastarbeiter)를 채택한 한국은 ‘가족 동반입국’과 ‘가족초청’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장기간 가족과 헤어져 일하며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분리와 해체 등의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금지된 비전문취업(E-9)의 ‘가족 동반입국’과 ‘가족초청’을 가능하게 조정해 이주노동자의 비극을 예방하고 인권을 지켜줄 방법을 찾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국제규약, 법조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1980년대 도입 시기부터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에 이르기까지 노동변천사를 통해 살펴보았고 계절 근로자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증가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하였다. 이주노동자는 국내 이주민 중 기여도가 가장 높고 국내법, 국제법적 지위를 분석해 국제기준 정도를 알아보았다. 둘째, 대한민국의 비자체계를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여 가족동반과 취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비전문취업(E-9)에만 적용하는 ‘가족동반 입국 금지’와 ‘가족 초청제도 금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따르는 가족재결합의 당위성, 다른 체류자격과의 차별성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았다. 셋째, 현대의 많은 선진국은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의 가족결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출입국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가족이민을 기본의제로 시행하고, 독일은 계절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추후 이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실패한 후 가족 이민을 허용했다. 프랑스는 가족 재결합권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2006년부터 엄격해졌고 일본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한국이 많은 정책을 모방하여 이주노동자의 가족 이민을 금지했으나 현재 부분적으로 가족 이민을 허용했다. 넷째, 가족 재결합권의 국제법적 근거로 우리나라가 비준한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A 조약’, ‘B 조약’, ‘ILO 협약’, ‘아동의 권리규약’, ‘Global Compact for Migration’과 MIPEX를 가족 재결합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중 가장 큰 핵심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은 아직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나 세계 많은 나라의 비준으로 ‘우리도 곧 가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예상하에 알아보았다. 다섯째, 가족 초청제도의 도입방안 및 문제점에서는 체류와 국적, 고용과 송금, 주거와 환경, 교육과 문화,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평등과 선거권 등 막상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규약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거기에 맞는 법이나 규정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상하고 알아보았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국내 이주민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이주노동자의 문제이니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가족초청제도 도입과 가족동반 입국에 관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이주정책과 시사점을 제언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가족 재결합 원칙에 입각해 기존 전문외국인력 E 계열 가족에게 주는 ‘동반(F-3)’을 이주노동자의 가족에게 동등하게 적용해 이들의 ‘가족 동반입국·거주’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방문 동거(F-1), 거주(F-2)를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정해진 체류 기간과 같도록 적용하여 체류 기간 내내 가족동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혹은 별도의 ‘이주노동자의 가족(F-7)(가칭)’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다른 민족과 인종을 기꺼이 받아들인 미국의 ‘용광로’처럼 문화적, 인종적 포용력을 발휘하여 발전된 나라로 이어가길 기원하고 후속연구도 제안하며 연구를 매듭짓는다.

한국영화에 재현된 국제이주의 난민화 양상과 포용적 가치 연구

김경녀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migration asp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rough Korean text. It also suggests inclusive values for the aspects of refugeeism in multicultural societies. Migration is a common geographical phenomenon among countries. Human beings in the 21st century are developing an economic system. This economic system,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formed a globalized economic community.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brought about trade production, capital accumulation and reproduction through free trade zones. The migration of human resources caused by this phenomenon is labor migration. The influx of migrant workers through labor migration formed a new group of others in mainstream society. Mainstream society has come to exercise violence through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new ones. Violence has created an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mainstream society and migrant workers. Unequal relationships resulted in conflicts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e justification of violence has become a factor in rejecting migrant workers. Therefore, migrant workers are denied life in mainstream society. Denial of life represents a refugee-like condition in which settlement and settle down are not easy. The status of refugees whose lives are denied due to the rejection of mainstream society can be called ‘Refugeeism’ Exploitation and exclusion of migrant workers are factors of refugeeism. The motivation for migration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migration is to improve the economic environment. This change in international migration has emerged. The increase in female migration in the migration of male labor centers is a new change in international migration. Female migration also appears to have the same migration motives as male migration.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s les to the emergence of new batters. That is, family reunification through migration and the birth of the second generation. In mainstream society, the second generation is also subject to the same exploitation and exclusion as the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experienc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nd conflicts over the definition of identity. An undefined identity keeps us on the border between first generation and mainstream society. Therefore, the second generation also live the same refugeeism. At present, there is no research refugeeis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social awareness of refugees. This lack of social awareness reinforces the rejection of migrants. Migrants brought on through international migration will be co⎽existent as members of our society. Exploitation and exclusion of them lead to the reproduct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seeking value for the coexistent, empathy and solidarity of an integrated perspective that migrants and residents of mainstream society come together. Based on this necessity, the necessity, the analysis of the refugee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tolerance value were suggested. The study subjects of the pattern of refugeeism were analyzed through the lives of migrants reproduced in the text of Korean films. Representation is the reinterpretation of objects, objects and phenomena. That is, the meanings presented in the text are infinite. The image reproduced through the text of the films is a new concept of recognition that shows refugee internationalization . Therefore, the film shows Refugeeism representations of migrants’ lives o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migr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igrant women,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Bandhobi(2009), Where Is Ronny. (2009), He’s on Duty. (2010), Rosa (2014), Goodbye Thuy (2014), Madame B (2018), Seri and Har (2007), My Little Hero (2012), Deokgu (2018) In this study, the immigration patter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inclusiveness values were examined. The technical process of the paper defined the concept of refugeeism and tolerance through the theory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First, Bauman’s “garbage life” Second, Agamben’s “home sacer” Third, Langsyre’s “less share” stands outside the mainstream society’s law and institutions of represent the life of an unprotected migrant. Through these works I examined the pattern of refugeeism by the exclusion and exclude of the second generation, labor and female international migrants. The proposed tolerance value is presented in three categories. First, the possibility of value tolerance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Second, the possibility value is tolerance love with international migrant women. Third, the possibility value is inclusiveness growth was presented with the second generation of international migrants. Value of inclusiveness possibilities will lead to improved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trangers. Inclusiveness can resolve inequalities in active and active relationship. Therefore, inclusiveness value is the virtue of our society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coexistence/sympathizes with strangers. Key words: international migration, refugeeism,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migrant women,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nt, inclusiveness value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박은경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2007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4만 9 천 여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 으로 유학생의 확대 양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유학생의 유치에 적 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현상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논의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유학생의 유치를 위한 전략 또는 유 학생의 학업적 적응, 문화적 적응과 같은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적응만을 조사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주의 전 과정을 고찰해 보기 위하여 이주의 원인과 적응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관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대구ㆍ경북지역의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학생의 국내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며, 또한 지역사회 적응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를 고찰하기 위해 먼저 국제이주의 원인을 분석하 였다. 국제이주의 원인은 3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세계적 차원, 국 가적 차원, 개인 행태적 차원에서의 이주원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외국 인 유학생의 국제이주는 이들 세 가지 측면의 이주 요소들의 개별적이라기 보 다 거시적 배경과 개인의 행태적 차원이 상호 연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이주 이후의 만족도를 고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 후 유 입국에서의 적응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 한 환경으로는 대학 내 학교지원활동, 수업ㆍ연구활동,교류활동으로 구성되 고, 지역사회 적응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복리활동, 생존유지활동, 사회 공간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공간적 분포 특성은 유학생 유입 초기단계에는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였으나, 그 후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점차 완화 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정원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추진한 결과이다. 둘째, 설문조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 원인으로 거시적 차원의 배출-흡인 요소 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배출-흡인요소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은 그들이 의식하는 개인적 동기요인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거시적 차원의 배출- 흡인 요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지만, 크게 의식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 요소별 적응은 개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고 한국인 친구의 수가 많을 수록 대학 및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학 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정체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정체성이 높게 형성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적응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과정 중 유학생은 정보가 부족하고 높은 중개비용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홍보 방법은 대부분 유학박람회를 통한 대학 소개와 같은 획일적인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필 요로 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유학사례 를 중심으로 유학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전략을 필요로 한다. 유학원 및 유학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우수 유학원에 대한 인증제,유학원 허가제도 등의 적절 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단기적으로 이주하는 유학생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원인을 알고 이들을 국가 내에서 전 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로 취업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자 전환이 요구된다. 유학생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 역사회를 바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에서 유학생을 대상 으로 지역사회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 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내국인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내국인의 바른 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형성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초기단계로 유학생이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외국인 유학 생들이 급속히 증가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민들과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본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원인과 지역사회에서의 적응 특성에 대한 제안으로써 지역사회, 정부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유학생이 유입 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화와 갈등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지 역사회의 변화양상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domestic higher educational institutes in South Korea exceeded 49,000 in 2007. One of reason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rapidly increased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involved in attracting foreign students as the number of student studying abroad increased world-widely. One reason to pay attention to the rapid expansion of foreign students is that the impact of them on local community also becomes greater as their proportion increases. Under this circumstance, considerable discussions concerning them from several aspects have been undertaken. However, most of researches are limited to partial aspects of either strategy to attract foreign students or their academic and cultural adaptation The perspective to look into the causes of foreign students’ migration and adaptation process in more integrative way also seems to be significant in examining their whole process of migration.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universities in Daegu and Gyeongbuk area and intends to analyze the migration caus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spatial distribution, to examine their adaptational patterns and finally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them. In order to examine foreign students’ international migration, causes for the migration analyzed first. The causes can be examined on 3 dimensions, which are the global dimension, the national dimension, and the individual-behavioral dimens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foreign students can be seen as a phenomenon which is not caused by a single dimension but by interactions of the macro level of situational dimension and the individual level of behavioral dimension. In addition, adaptation to the migrated country is analyzed to examine two aspects of their satisfaction in everyday life in local community after their international migration. The environment for their adaptation within their university after their migration consisted of supports from their university, class/research activities and interchange activities. Their adaptation to local community outside the campus was also classified into welfare activities, survival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in their local community. The study results based on thes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s for foreign students’ spatial distributio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 was where foreign students are most frequently located at the early stage of their migration. However, the distributional concentration in Seoul has been loosened afterwards, which can be seem as a result of active promotional effort of the universities in other areas to attract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y in securing their quorum. Secondly,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macro level of push-out/pull-in factors has a greater impact on foreign students’ migration than the micro level of them. That is, foreign students perceive that they are more influenced by the individual motivation factors they are aware of. Although the macro level of push-out/pull-in factors may, in fact, unconsciously influence on them, they seem not perceived as high as it may be. Thirdly, the adaptation patterns across each dimension show individual differences. In particular, the foreign students who have a higher Korean language ability and more Korean friends show a better adaptation to university and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ith higher adaptation level to the life of study abroad and local community have a higher level of perceived identity as a member of their local community, through which a contribution of those foreign students with higher identity as a community member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may be anticipa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measures and suggestions concerning foreign students’ migration and adaptation are as follows: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of foreign students, they are suffering from lack of information and a high agency cost. Most of governmental promotions are limited to such uniformed manner as presentation of universities through studying-sbroad fair. Various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s that meet their practical needs should be provided for them. In addition, promotional strategies to provide information focusing on successful cases in studying abroad are also required. As for the institutes for studying-abroad or agencies,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excellent institutes or authorization system for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e farsighted viewpoint that foreign students are perceived as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deviated from the shortsighted viewpoint to regard foreign students as short-term staying migrants,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complemented. In addition, based on the knowledge of the causes for foreign students’ migration, measures to utilize their professional manpower in domestic industries should be complemented, for which visa transference to support their employment is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heir adaptation level to local community, foreign students in Korea have to acquire adequate knowledge of their local community. As a measure for this, universities need to open classes of local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for foreign students and help them have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ir local community.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the government or the university also has to care the foreign students. Events such as multicultural fair to reduce prejudice of domestic residents against foreign students may be held to help domestic residents appropriately understand foreign students. In addition, the local community ha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which accepts the foreign students as a member of their local community and encourages their spontaneous participation. Although the impact of foreign students on local community has been little since Korea is at the early stage of foreign student inflow, it is anticipated that their impact on local community or their contacts with local residents will increase as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rapidly grows. In a preparation for this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suggestions in the causes for foreign student inflow and their adaptational characteristics to local communit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local community,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attracting and supporting foreign students. Future researches may study more specific change patterns of local community arising from the assimilation and conflict process of foreign students after their settlement in the community.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특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그래서 한국이 급속하게 다문화사회에 들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먼저 사회복지학 전공학생들의 국제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조사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독립적인 삶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이 갖는 인식과 태도는 무엇인가? 둘째,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예: 성별, 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 등)과 다문화 접촉경험 요인(예: 외국방문경험, 결혼이주여성 접촉여부, 다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실습경험 등)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 접촉경험 요인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을 개설한 6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 총3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인수사회학적요인과 경험적 요인이고 종속변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여자의 경우, 고학년의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경제적 수준 여유 있는 경우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분석결과, 종교 있는 경우, 가정 경제적 수준여유, 외국에 나가본 경험, 국제결혼이주여성 접촉경험, 다문화관련 교육 경험, 다문화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실습경험의 순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주요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과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다문화관련 수업, 훈련과 관련된 교과목이 중가 되어야 한다. 둘째, 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이 사회복지교육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경험이나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의 긍정적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미래 사회복지사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학 전공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복지실습을 하는 동안 국제결혼이주여성 또는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ocial work student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ies. With regards to th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Korea’s rapid chang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ocial work students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tudents’ perspectives with the purpose to minimize any negative influence that may possibly affect the preliminary social workers. On such basis, this study aims for the involvement of social welfare into the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the independent l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ith such purpose in mind, the propos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ocial work student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groups based on the sociodemographic and encounter experiential factors of the research subjects? Second, what i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and encounter experiential factors of the research subjects and the perception and attitude factors of the social word students? Third, what variables of the sociodemographic and encounter experiential factors of social work students influence the subfactors of perception and attitude? Fourth, what variables and to what extent do the sociodemographic and encounter experiential factors of social work students influenc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October 22, 2012 to November 2 on a total of 385 male and female students attending one of the 6 four-year-course colleges in Seoul with established social welfare major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sociodemographic and experiential factors of social work students, whil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Data analysis measures used in this study ar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on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based on the sociodemographic nature of the research subjects, proved that the general perception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positive in the case for women, upper graders, subjects with religion, and subjects with an average or above economic level. Second, the general perception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positive for subjects who have overseas experience, have encountered a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an, have educational experience, have volunteering experience, or have training experience, relative to subjects who do not. Third,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social work student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howee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urses on multiculturalism and subjects on training should be emphasized in the overall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cond, having opportunities, such as volunteering experience intended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rogram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can contribute to giving future social workers a positive attitude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Third, more opportunities that promote participation in programs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ism should be given to social work students during volunteering and training.

한국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 : 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범령령 인천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21세기에 들어와 한국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다문화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가 된 셈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이 어떤 차이가 보이는가와 각 인구사회학적 요인 안에 집단 간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의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파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했다. 제2장은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유형, 행정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제시했다. 제3장은 현재 한국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제시했다. 제4장은 연구방법으로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변수의 설정과 측정도구를 설명했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했다. 제6장에서는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연구로 도출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6가지 행정서비스 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과 한국사회를 적응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한 교육서비스와 문화서비스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대응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아도 역시 문화서비스와 교육서비스 대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다문화정책 유형은 자유주의의 성격을 갖춘다. 둘째,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에 있어 정부 각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 문제는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많다. 넷째, 서비스 제공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분명한 사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정서비스 대응성 차이가 보인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단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과 홍보도 필요하다. 여섯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 운영에 이주여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수도권 지역의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들 또는 지인들을 통한 눈덩이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수의 제한으로 인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상황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특히 이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대응성에 대해 한국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문헌들이 적기에 한국정부가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