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oice : An Overview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공공선택학회 2018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6 No.1

공공선택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 석 방법’을 사용하는 학제적(學際的) 분야이다. 공공선택학은 자원 배분 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은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선호 를 사회적 선택으로 합계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들을 개관한다. 둘째,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 내에서 공공정 책의 교환과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관한다. 셋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는지를 개관한다. 마지 막으로 공공선택학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Public choice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uses economic methods to study political decision-making. Public choice seeks to understand the way those political processes actually work to allocate resources and design public policies by using the same tools that had been applied to market processes. The motivating idea behind public choice was to use economic analysis to describe the political process as it actually works, not as people might hope it ideally should work. This overview is divided into three broad areas. First, public choice develops 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ggregate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group members into an aggregate group preference. Second, public choice depicts the public policy process as a political marketplace and describes how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in that political marketplace produce public policy. Third, public choice analyzes how the rules and institutions within which political decision-making takes place are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public choic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in the Korean economy will be counterproductive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Power and Progress: Key Ideas in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 The Evolu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1

본 저자의 최근 저서인 『조정, 협력 그리고 통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진화』의 궁극적 결론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동일한 사람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침체’이다. 둘째, 사람들이 경제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진보’이다. 이 책은 총 13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처음 4개의 장들은 권력의 개념을 검토하고 권력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을 정의한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분리될 때 진보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음 4개의 장들은 권력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류하 고 동일인들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경제진보가 일어나지 않는지 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권력 없이도 경제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또한 자본의 이동은 제도적 경쟁과 산업혁명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는 다음 경우에 ‘위협’을 받는다. 첫째,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 자원들을 몰수하려 할 때이다. 둘째, 경제엘리트들과 정치엘리 트들이 정실주의나 부패 등을 통해 협력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5개의 장들은 진보에 대한 위협들을 검토한 후 그러한 위협들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he ultimate conclusion of my book,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trol, is that when the same people hold both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stagnation. When the people who hold economic power do not also hold political power, the result is progress. The first four chapters of the book examine the concept of power and define different types of power to explain why progress requires economic power to be separated from political power. The next four chapters chronicl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power relationships to explain why, for most of human history,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were held by the same people, preventing economic progress.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llowed people to gain economic power without having political power, and the mobility of capital created institutional competition that enab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separation of economic from political power remains threatened, however, by the potential for those with political power to confiscate economic resources, and by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through cronyism and corruption. The book closes with five chapters that examine the threats to progress and factors that can mitigate those threats.

Economic Policy and the Creative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3

20세기 후반에 이룩된 한국경제의 커다란 성공은 종종 한국의‘중앙집권화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쟁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산업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주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경제들을 따라잡게(catch up)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을 유지하려면“창조적이고 기업가적 혁신경제”를 추진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창업(start-up)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개입보다는‘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경제적 자원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시장의 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정책들은 창조경제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Austrian Economics and Its Relevance to Korean Economic Policy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는‘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과‘경기변동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합리적 경제적 계 산에 시장과 시장가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 상은 1930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그 영향력이 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경제적 계산이 동유럽 계획경제의 붕괴에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둘째, 경기변동이론이 1990년대 닷컴(dot com) 버블과 2000년대 주택 버블의 폭발에 이은 경기침체에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 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은 정부 계획보다는 자유 시장을 적극적 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미세조정(fine tuning)보다는 예측가능한 거시경제정책 을 지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둘째 경제에 있어서 정부 감독의 축소가 한국이 창조경제 와 기업가경제로 전환하는 데 최선의 방도라는 것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s best known for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which concludes that markets and market prices are necessary for rational economic calculation, and for its business cycle theory. The Austrian school, whose ideas had a significant impact in the 1930s, fell from prominence in the mid-twentieth century. The school has seen renewed interest in its ideas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cause its work on economic calculation lends insight into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centrally planned economies, and because its business cycle theory offers insight into the recessions following the bursting of the dot-com bubble in the 1990s and the housing bubble in the 2000s. The Austrian school’s ideas strongly support free markets over government planning, and predictable macroeconomic policy rather than fine-tun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ideas of the Austrian school can be applied to Korean economic policy, and suggests that a reduction in government oversight of the economy is the best route toward transforming Korea into a creative and entrepreneurial economy and enabling it to establish itself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Does Capitalism Create the Conditions for Its Own Destruction?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1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회주의(Socialism)는 자본주의(Capitalism)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슘페터(J. Schumpeter)와 하이에크(F. Hayek)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지지자들로서 1940년대에 저서들을 통해 자본주의가 더 생산적인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 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는 승리 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후 사회주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왜 그런가? 자본주의가 연고주의(cronyism), 부패, 특별이익(special interest) 을 위한 정치 등을 통해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은 연고주의, 부패, 특별이익 등을 자본주의의 구성 요소들로 보고 있다. 다수의 대중들보 다 소수의 엘리트를 편애하는 ‘연고주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동은 사회주의 지지 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로의 대체가 주장되고 있다. During much of the twentieth century, socialism was viewed as the major threat to capitalism. Even though they were supporters of capitalism, Joseph Schumpeter and Friedrich Hayek both wrote well-known books in the 1940s expressing the fear that socialism would displace capitalism, even though capitalism was the more productive economic system. After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1989 followed by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n 1991, capitalism appeared to triumph, but three decades later, socialism is seeing renewed popularity. Meanwhile, capitalism is being eroded from within through cronyism, corruption, and special interest politics, which capitalism’s critics view as components of capitalism. A popular backlash against a system of cronyism that appears to favor an elite few over the masses has presented an opening for supporters of socialism to offer it as an alternative.

Public Choice : An Overview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8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6 No.1

공공선택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 석 방법’을 사용하는 학제적(學際的) 분야이다. 공공선택학은 자원 배분 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은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선호 를 사회적 선택으로 합계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들을 개관한다. 둘째,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 내에서 공공정 책의 교환과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관한다. 셋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는지를 개관한다. 마지 막으로 공공선택학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Public choice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uses economic methods to study political decision-making. Public choice seeks to understand the way those political processes actually work to allocate resources and design public policies by using the same tools that had been applied to market processes. The motivating idea behind public choice was to use economic analysis to describe the political process as it actually works, not as people might hope it ideally should work. This overview is divided into three broad areas. First, public choice develops 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ggregate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group members into an aggregate group preference. Second, public choice depicts the public policy process as a political marketplace and describes how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in that political marketplace produce public policy. Third, public choice analyzes how the rules and institutions within which political decision-making takes place are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public choic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in the Korean economy will be counterproductive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Government Policy Toward Economic Development : An Analysis of Sung-Hee Jwa’s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1

좌승희 박사의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경제발전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지를 설명하는 탁월한 저서이며, 주류 경제발전 이론들에 대해 통찰력 있는 비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좌승희 박사는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는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승희 박사는 이러한 주장을 일본, 한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적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좌승희 박사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여들을 서술하고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Sung-Hee Jwa’s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does an excellent job of explaining what produces economic development, and offers an insightful critique of mainstream theories of economic development. From a policy perspective, he concludes that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discriminate in favor of firms that have demonstrated market success to promote development. He attributes the much more rapid economic growth of Japan, South Korea, and China, when compared to the slower growth of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o such policies. This article offers several reasons to question this conclusion.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Randall G. Holcombe 한국공공선택학회 2016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4 No.1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 력을 얻을 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 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 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

Political Capitalism and Rent-Seeking

랜달 홀컴(Randall G. Holcombe) 공공선택학회 2022 공공선택학저널 Vol.1 No.1

정치적 자본주의와 지대추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하는 경제·정치적 시스템 을 말한다. 지대추구는 정치적 엘리트들과 경제적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가운데 하나이다. 정치적 자본주의틀 속에서 지대추구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대추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수 있다. 지대추구 과정에 ‘장벽’이 존재한다.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 경쟁을 감소시키고 특정 지대추구 집단이 얻는 이익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의 수혜자들인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치적 엘리트들과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조함으로써 순이익을 가져다준다. 그 결과 지대추구로 인한 손실이 전통적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것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지대추구에 대한 장벽이 비효과적이면 대규모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적인 지대추구 장벽은 지대추구로 얻는 이익을 완전히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크루거(A. Krueger)가 자신의 고전적인 논문에서 주장했던 유형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Political capitalism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and political elite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Rent-seeking is one of the mechanisms that the elite use to generate gains to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masses. Analyzing rent-seeking within the political capitalism framework yields insights about the rent-seeking process. There is a barrier to entry in rent-seeking process which reduces competition for rents and increases the return to the rent-seeking group. This produces a net gain that recipients of rents—the economic elite—share with the political elite for their mutual benefit. One result is that rent-seeking losses are smaller than would be possible in the traditional theory. When such limits on rent-seeking are ineffective and discriminatory, massive rent-seeking can occur which dissipates the benefits of rent-seeking and generates the kind of losses Krueger (1974) discussed in her classic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