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김진영 ( Jin Yeong Kim ),현진권 ( Jin Kwon Hyu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방송은 공공재를 정의하는 비경합성과 비배타성을 만족하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꼭 정부에서 개입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에서는 민영방송이 존재하며, 규모에 있어서도 민영방송이 훨씬 큰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실증결과를 얻었다. 첫째,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둘째, 공공성이 있는 양질의 방송공급이 공영방송 목표라면 이러한 목표는 민영방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KBS는 높은 징수비 등 비효율적 운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구성에서도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통해 공영방송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혹은 공공재 논리는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라기보다는, 공영방송 규모를 팽창시키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통한 사적이윤(self-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에서 주장하는 "공공성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행위"는 한국의 공영방송 분야에서도 잘 적용됨을 의미한다. Broadcasting has the properties of excludability and rivalry, which makes it a good example of public good by characteristics. But there is no reason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broadcasting companies are owned and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We empirically investigate some notable facts about Korean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find that public broadcasting system has expanded roughly at the same rate as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and that many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have provided high quality programs having publicness. These findings cast doubt upon the argument that the range of public broadcasting must be expanded to enhance the "publicness" of overall broadcasting system Meanwhile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only truly public broadcasting company, has shown some signs of inefficiency compared with a privately owned Seoul Broadcasting System. The inefficiency is probably best presented by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staffs between public and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These empirical facts suggests that the "publicness" argument has been abused, which in turn means that the argument of public choice theory of expanding government sector under the veil of publicness can be applied to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재정준칙, 인구구조 및 장기 성장률 변화의 거시경제 효과: 중첩세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의 전이경로

문외솔 ( Weh Sol Moon ),이동원 ( Dong Won Lee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2

논문초록 본 연구는 엄격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인구고렁화와 잠재성정률 저하를 앞두고 있는 한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질적인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로 구성된 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이 연령, 자산규모, 생산성에 따라 소비, 노동공급, 저축 규모를 선택하는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벤치마크) 및 균형재정 정책 하에서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GDP대비 정부지출 상승이 2010년∼2050년간 경제전체의 산출량, 노동, 자본스톡 등 거시경제 변수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벤치마크 준칙을 채택할 경우, 고령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다른 세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세율이 2010년 26.5%에서 2050년 60.7%로 상승했다. 근로소득율 부담하는 27∼65세 경제주체들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정부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균형재정 준칙을 도입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36.1%에서 2051년 15.6%로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균형재정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보다 2010∼2030년 사이 근로소득세율이 높지만 근로소득세율 격차는 2030년 이후 0.5%p 내외로 빠르게 축소되는데 이는 분석기간 이후 유지해야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을 시행한다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fiscal rules on Korea`s budget outlook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the face of aging population and falling potential growth. We compare two common fiscal rules: a limit to the debt-to-GDP ratio (benchmark) and a balanced-budget rule. To simulate the effects of both fiscal rules, we employ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of general equilibrium.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ging population. falling potential growth. and rising government expenditure affect economic output, labor supply. and capital stock during the period from 2010 and 2050.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the results indicate that implementing stricter fiscal rules before population aging intensifies call improve long-term economic growth by making room for future tax cuts.

재정개혁과 경제성장: 통제집단합성법(SCM)을 이용한 접근

류덕현 ( Deockhyun Ryu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구조적 재정개혁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F(2015)에서 정의한 방식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한국의 재정개혁의 시기를 1996~2000년의 시기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이다. SCM은 미시계량경제학의 이중차분법과 유사한 방법론으로 국가, 지역 등의 거시집계 변수들에 적용하여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 이후의 성과차이를 계량하는 데이터 중심 추계 방법론이다. 동 분석을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발전단계의 경험을 시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6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재정개혁이 비교적 활발했던 호주와 아일랜드 등 8개국을 통제 집단으로 하여 SCM 분석을 시행하였다. SCM 분석결과 재정개혁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또한 두 가지 위약효과를 통해서도 1996~2000년의 재정개혁이 경제성장에 양(+)의 유의한 효과를 미쳤음이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uctural fiscal reform policies on economic growth. Structural fiscal reforms proposed in this study refer to growth-friendly policy changes on tax-fiscal policies related to input of production factors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raditional economic growth theory. In this study, we will specify the timing of fiscal reform through changes and scale of tax system, value added tax rate, top income tax rate and top corporate tax rate, government investment expenditure, health expenditure, education expenditure. The timing of fiscal reform in Korea is specified as the period from 1996 to 2000 among 1980 to 2010 through stricter standards than those defined by the IMF (2015). The methodology adopt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is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SCM). SCM is a methodology similar to the difference-in-difference(DID) method of microeconometrics. It is applied to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country, region, etc. to estim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events and the dependent variable. We include 8 countries as the synthetic control group. The six countries (Japan, Taiwan, Singapore, Hong Kong, Malaysia, and Indonesia) are chosen for the geographic vicinity and the common experience in economic development with Korea and two countires (Austrailia and Ireland) are for their active fiscal refomr policy. From the SCM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the fiscal refor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lso, through the two placebo effects, it can be seen that the fiscal reform from 1996 to 2000 had a significant effect.

SVEC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김홍균 ( Hong Kyun Kim ),박승준 ( Seung Jun Park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오차수정(SVEC)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과 감세 중 어느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기부양정책인 지를 분석하였다. SVEC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공적분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원시계열의 정보손실을 줄일 수 있고, 경제이론을 식별제약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재정수입·재정지출로 이루어진 3변수 모형을 통해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정지출 충격만이 국민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국민소득·재정수입·재정지출·물가·이자율로 이루어진 5변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3변수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충격만 국민소득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stimulating economy by using SVEC mode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3 variables model which is composed of GDP, tax revenue, fiscal expenditure, only a fiscal expenditure affects GDP positively. Second, in the 5 variables model which prices and interest rate are included additionally, only a fiscal policy also affects GDP positively. Thus our findings imply that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is more effective than reducing tax in stimulating economy.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혜정 ( Hyejeong S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본고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조세수입의 흐름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성장률 대비 조세수입의 증가율로 계산되는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는 70~90년 중 0.57에서 90년대 이후 1.28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조세수입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출의 누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결과, 조세부양성의 변동성 확대로 90년대 중반 이후 OECD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국면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확장국면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해졌으며, 경기수축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G7국가에서는 경기국면별로 재정운영이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대칭적(symmetrical) 재정운용이라고 정의할 때, 90년대 이후 G7국가에서 경기호황기에 산업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확대를 실시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90년대 이전기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7국가에 있어서 경기수축국면의 확대기조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직전 확장기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호조로 과대평가된 재정여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확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자산시장의 변동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증가 등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 및 자본이득의 증가, 소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조세부양성의 변동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누증을 막고, 재정정책의 대칭적인 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Based on a sample of OECD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tax revenue is considerably more volatile with changes in GDP after the 1990s than before the 1990s. The extent of this trend is more pronounced in G7 count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owing volatility of tax buoyancy can result in the weakness of fiscal cyclicality and excessive accumulation of government spending. This paper found that higher volatility of tax buoyancy is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procyclicality(in term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output fluctuations). Also, this tendency became evident after the 1990s when the volatility of tax buoyancy became larger. In addition, this tendency appeared to be different between G7 countries and non G7 countries. In non G7 countries, the procyclicality increased after the1990s. Meanwhile, In G7 countries, there are asymmetries in the behavior of fiscal policies, with government spending being procyclical in economic up phases, while displaying a pronounced countercyclical pattern in economic recessions after the 1990s.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제고 대안

정성호 ( Seong Ho Jeong ),정창훈 ( Chang Hoon Ju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공공기관의 부 채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요인은 정부정책,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종을 울려야 할 주체로서의 국회의 기능부재,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등의 법률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약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민자 사업(BTL, BTO)의 과다한 수입보장조건은 재협상을 하거나 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은 재정건전성제고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 자체의 자구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합목적적인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위기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주체로서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화 된 국민과 시민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적 역할 노력이 더욱 중시된다. In this paper, we attempts to find alternative governance system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The increases of the public debt by public enterprises shed negative image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Causes of fiscal unsoundness largely stem from inadequat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behavior, moral hazard by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contractors that conduct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 firms, dysfunctional National Assembly, and lack of adequate checks and balance function and monitoring system by civic groups. Key agenda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institute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in order to improve fiscal soundness. Second, moral hazard problem arising in the use of build-transfer-operate and build-transfer-lease contracts must be cured. Third, public enterprises should put efforts to improve fiscal soundness of their enterprises. Fourth, a search for relevant governance system involving the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civic group must be conducted. Above all, the reinstation of proper functioning of the General Assembly is necessary to properly monitor the fiscal soundness of public enterprises.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강대창 ( Dae Chang K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1 No.1

이 논문은 공공자본의 성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시경제변수의 시간추세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한국의 공공자본이 민간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성장회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공공자본은 민간생산성에 상당한 정도의 양(positive)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접근법과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는 공공자본과 생산성 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성장회계방법에 따라 추정한 공공자본의 총요소생산 탄력성을 사용하여 공공자본의 적정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 공공자본의 규모는 적정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의 투자 비율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much public capital affects the private productivit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apital appropriately and by controlling for the time trend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According to the estimates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it is shown that public capital has a substantial positive effect on the private productivity in Korea. Estimation by neither the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nor the error correction model does provides an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ratio using the productivity elasticities of public capital estimated by the growth accounting method shows that the amount of public capital stock is less than the amount of the optimal public capital stock in Korea.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cently adopted policy reducing the public capital investment be reconsidered.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고찰과 성찰

최광 ( Kwang Choi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 머리말로서의 집필 관점에 이어 제II 장에서는 주요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재정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을 고찰한다. 제III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비판적 근원적 성찰을 하며, 제IV장에서는 재정운영의 여건 및 제도 그리고 기본적 시각을 두고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이 이뤄진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재정의 외형적 거시적 숲 모습은 비교적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미시적 구조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치 논리의 지배, 집단 이기주의와 부처 할거주의의 팽배, 재원 뒷받침이 없는 사업과 제도의 무분별한 추진 등은 재정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사회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 복지 정책 관련 논쟁, 재정 건전성 관련 재정적자와 정부채무 문제, 경기조절 관련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내실화.활성화 등 최근의 주요과제와 논쟁에 대해 근원적 고찰이 이뤄진데 있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천착 없이 논쟁만 무성하고 재정운용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어 그리고 정치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어 문제이다. 결론부문에서 본 논문은 초당적 상설기구로 ``질서유지 및 공권력 권위확립 위원회``, ``국가전략협의회``, ``장기재정복지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 제도 및 운영의 개혁의 내용과 그 전제조건, 정부가 차고 있는 4개 주머니의통합적 관리, 성과 평가관 제도와 사후평가제도,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등을 고찰한다. The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After an introduction in Chapter I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finance in Korea and its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in Chapter II. Chapter III deals with five major issues facing the Korean public finance. They include fiscal policies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creating jobs, debate on welfare policies, budget deficit public debt and fiscal sustainability, fiscal policies for economic stability, and fiscal management and the Cabinet meeting. In chapter IV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introduction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four budgetary ``bags``(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of Chief Performance Officer and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성태 ( Sung Tai K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8 재정학연구 Vol.1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의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며, 중기재정계획의 재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며, 정책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되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를 도입하여야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재정통계 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재정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s for implementing the Mid-Term Expenditures Framework(MTEF hereafter) and its changing process in Korea. This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TEF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MTEF in order to attain th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healthiness of public finance in Korea. In summary,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form proposals. We should improve economic forecasting and fiscal forecasting method and establish the office which specializes in the MTEF for all stages of proceeding the MTEF. We had better set the specific goals regarding on fiscal management in the MTEF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TEF. Also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nlarged in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dopt the top-down polic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TEF in it. The government also should try to connect policy goals to the MTEF. In addition comprehensive fiscal statistics system and computer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초기의 불평등, 관세설정 및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간 실증분석

정군오 ( Kun Oh Jung ),변병훈 ( Byung Hun Byun ),황진영 ( Jin Young Hwang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5 재정논집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