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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을식 ( Eul-sik Gim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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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김을식 ( Eul-sik Gim ),이지혜 ( Jihye Le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9 No.-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급여의 원칙과 통합 급여의 원칙이 수급가구에게 유발하는 구축효과 즉, 사중손실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2013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간의 내생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내생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었다. 내생성의 문제의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변수로는 전기의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하우스만 검정 결과, 매우 강한 도구로 나타났다. 사중손실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처리변수(수급 여부)의 계수 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초보장의 수급은 상당한 크기의 사중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의 수급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을 596.9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당 수급액(489.5만원)의 122.0%에 달하고, 수급 이전의 소득(999.8만원)의 59.7%에 달하는 크기이다. 즉, 수급액 이상으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원천별로 세분하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수급액 대비 사중손실의 비율 기준)가 60.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2.0%, 재산소득이 13.2%로 나타났다. 즉, 사중손실의 절반 정도가 사적 이전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adweight loss of Basic income guarantee progra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We use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estimation, which accumulates a comprehensive survey on low-income persons. Also, we adopt two-stage regression including instrumental variables, to resolve the causality problem between an economic activity for income generation (an ex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and subsidy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 end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 two variables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income per recipient household is reduced on average about 5.969 million won (122.0 percent of subsidies) due to benefits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addition, we finds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ause the largest deadweight loss (60.4 percent of subsidi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deadweight loss, and then labor/business income (32.0 percent) and asset income (13.2 percent) are follow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public transfers crowd out a great deal of private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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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김을식 ( Eul-Sik Gim ),최석현 ( Seok Hyeon Choi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사중손실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빈곤감소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추정하여, 이를 감안한 빈곤감소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중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이용한 이중차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향정수 매칭은 공공부조 비수급 가구중에서 수급 가구와 관찰된 특성들이 가장 유사한 비교집단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중 차이는 관찰할 수 없는 개인 특유 고정효과와 공통거시경제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정보와 가구 특성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중손실은 가구당 연간 97.92만 원으로, 가구당 급여액의 2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 적용하면 국가 전체적인 사중손실은 1조 3,26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러한 사중손실을 반영할 경우 총 빈곤갭으로 측정한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절반가량인 4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중손실 개념과 측정 모형은 향후 공공부조 프로그램 제도 개편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eadweight loss on measuring public assistance's cost poverty reduction effect. In order for us to set appropriate measures for poverty reducing effect of public assistance program, deadweight loss should be measured to simultaneously estimate both of unnecessarily spent budget and poverty reduction effect. This research suggests deadweight loss model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of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Propensity score matching is used in extracting comparison group of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 and non-recipient household which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Difference in difference is used to control for unobservable fixed effect, and common macro economic effect. Next applicability of deadweight loss model utilizing public minimum livelihood assistance program case study data from first and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As result shows, yearly deadweight loss per household was 979,200 Won, which accounts for 29.28 per cent of household total income. Based on the calculation applying the household loss on 2005 livelihood budget 1,326,700,000,000 Won was estimated deadweight loss. And applying this loss poverty reduction effect measured by poverty gap decreases by 42.7 per cent. Using deadweight loss model suggested in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learly assess effect of public assistance refor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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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훈 ( Jung Hoon Kim ),김을식 ( Eul-sik Gim ),이다겸 ( Dagyeom Lee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3
본 논문은 WeisbrodㆍHansen(1968)이 제안한 소득-순자산가치(income-networth)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산층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과 계층 이동요인을 분석한다. 소득-순자산가치는 저량(stock)인 순자산을 연금화(annuitizing)하여 유량(flow)인 소득에 합산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중산층의 규모가 측정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할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소득-자산 기준 모두에서 근로가구원수가 경제적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자산 기준에서 부동산의 보유 여부가 중산층과 하위층 간의 이행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자산의 형성이 중장기적으로 빈곤 탈출과 중산층 확대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우리의 분석결과는 중산층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가계의 자산형성과 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determinants of shift among classes, based on a concept of income-net worth which was suggested by Weisbrod and Hansen (1968). The income-net worth-based middle class is estimated by total available current income that is a sum of household``s income and the annuity value of its net worth. We show that the size of the economic fragile class largely increases when we consider household``s wealth as well as its income. Also, we obtain a result in which whether or not a household has the second earner is a key factor to determine its economic class and its shift to other classes, in both income-based and income-net worth-based criteria. Futhermore,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whether or not a household owes its proper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affect its shift betwee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To make the middle class stronger,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young to acquire assets and the old to utilize the annuity of their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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