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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임명에 관한 법적 검토

        최은석 한국의회학회 2023 한국의회학회보 Vol.6 No.1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 점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 구의 법적 성격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직원 임명에 관한 법적 검토 를 시도하였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핵심기관 중 하나이다. 이 사무기 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무기구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필요적 기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사 무관리기구로서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상 관련 규정도 몇 개의 조문만 규 정하고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 기 위한 일환으로 전문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제도 및 인사관리와 전문성 등에 대해 줄곧 문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지방의회가 다시 활기를 띄게 된 것은 1991년 3월 26일 각 시・군・구의회가 같은 해 6월 20일 시・도의회가 선거 후 7월 8일 개원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32년이 된 시점에서 민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지방의회의 기 능과 역할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기구로 독립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보장과 전문직 중심의 독립직렬제 운영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직원 임명 관련한 인사제도 대 안으로는 기관분리형 기관 구성과 인사권 운영이 현실적임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presented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with the personnel system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and then discussed the development measures for local council.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nature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at would generally manage and support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and the appointment of personnel compos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is a core organization composing the local council.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generally manages and supports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 In other words, the secretariat is a necessary organization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However, in case of local council of Korea,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as the secretariat for supporting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nd operating the local council are very insufficient. Especially, even though the expert member system is prescribed as a part for assisting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the problems with the appointment system, personnel management, and expertise of exert members have been continuously brought up. This was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would extremely restrict the right to autonomous organization and the right to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local council. The local council has been vitalized again since July 8, 1991 when the city/township/district councils(election on March 26, 1991) and the municipal/provincial councils(election on June 20, 1991) were open. In 30 years from that time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elected by popular vote is fully carried out, it would be necessary to re-examine if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council are suitable for the eye level of the people. As the alternatives for chang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o an independent organization of local council, this thesis presented the guaranteed independence of personnel authority of local council and the operation of the independent job cluster system focusing on professions. And as the alternatives to the personnel system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employees composing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the composition of an agency separated from organization and the operation of personnel authority would be realistic.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에 관한 일고(一考)

        최은석 한국의회학회 2020 한국의회학회보 Vol.5 No.1

        본 논문은 1991년 7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활 되었으나, 재도입된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하려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호 견 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 고 국가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는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도 입된 지 30여 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성과를 되돌아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과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고, 아직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정착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출범 당시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점이 드러났 으며, 과도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위와 권한을 형성하 는 이상한 지방의회로 변질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의회 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원 입법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매 우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은 법과 현실이 괴리된 내용이 담 겨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법안」을 중심으로 그 입법 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함께 그 동안 법적 쟁점이 되었던 주요 이슈 를 위주로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local council which was readopted in July 1991 has played its role to check and balance the executive branch of local government, an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ment, growth of democracy, and national development. Local self-government was first stated when the Korean Constitution was revised in 1987. Now,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local council was constituted by the local election. Reflecting on what local council has performed, we recognize that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in bringing local residents want to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ies, and checking and balanc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t cannot be denied that, unlike the goals and intention of local council when it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 it has not functioned well, and it has secured its status and rights under too great regulations and controls. Thus, some have argued that there should be alternatives to make local council maintain play the role of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local executive branch and local council and realize local autonomy. In this respect, the Local council Law(Draft) which wa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very significant. But, there is something desirable in the law(Draft) in the sense that there is som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intention of the law(Draft), major contents, and controversial issues, and offers some ideas on how to improve the law. I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proper policies.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강장석 한국의회학회 2013 한국의회학회보 Vol.2 No.1

        우리나라는 1949년에「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 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을 각각 별도로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두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일방의 전횡이나, 독주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지방의회직원의 임면권이 단체장에게 주어서 있어 의회의 자율권의 심대한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 립 문제와 관련한 실태분석과 개선책을 강구한다.

      •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의 실상과 개선방안

        이용우 한국의회학회 2014 한국의회학회보 Vol.3 No.1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보수는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지 급하고 있는 보수보다 과도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의 조사에 의하면 광역의회의원의 실질보수인 월정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실비변상이 지급되지 않아 실제 생계보조비는 월 8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 고, ‘부가급여형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월평균 실질보수는 한국노총이 산출한 4인 가족 월평균생계비와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임직원의 보수와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 한 실정이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결정의 균형원칙을 지방의원에게만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행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지방의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재정책임을 균등 하게 분담시켜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이 나,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지방공무원은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고 정급적 연봉제와 호봉제의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아무런 잡음 없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지우는 지급기준 결정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평등 의 원칙을 일탈하고 있다. 다음은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에 대한 보수재원을 확충하기 위하 여 현행 조세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 80:20을 실질적 사용비 율에 근접하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물론 단체장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 원 등 모든 지방공직자의 보수재원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Local assembly men are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residents who directly elected by the same residents. They are public officials in politics in non-career service capacity. However, there are excessive gaps between the wages for them and for other civil servants including assembly men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survey done in 2011, monthly wage for metropolitan assembly men is only 835,000won per month since various allowances paid to all officers and actual cost reimbursement are not paid. This shows that the basic pay to guarantee livelihoods which is paid to all local civil servants are not being properly paid and additional benefit payment is not paid at all. Not only that, the wage for local assembly men falls short of the average monthly living cost for family of 4 by the Korea Trade Union or the minimum cost of living by the government. It does not even begin to be near the wage of employees of private sectors. This is because that local councilmen are excluded from the principle of wage determination established by law. The wha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local councilmen wage system? First, financial responsibility charged only to the local councilmen should be shared equally i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s for all local officials. So by delegating the determination of wages for all local councilmen includ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the ordinance of the municipality as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that all official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the finances of the government they are affiliated with. As presented above, local officials such as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general civil servants in charge of the actual housekeeping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aid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in same standards of nationwide annual salary without any demur. But only local councilmen have responsibility of the finances of the affiliated local government and their wage determination method is deviation from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Next is to readjust the current tax distribution rate in order to allocate funds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Considering current tax rate of national and local distribution is 80:20, if it is adjusted realistically for finances of local government. there will be enough fund for wages of all local officials including heads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men and general civil servants. The gaps between the formal and realistic distribu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duc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assumption of keeping the current tax burden.

      • 한국군의 악성 병영사고 예방책들의 평가와 대안

        박휘락 한국의회학회 2014 한국의회학회보 Vol.3 No.1

        한국군이 병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진정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증요법 차원에서 제시 된 다양한 방책들을 무조건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효성이 과연 어떤지를 최소한 논리적으로 라도 검증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적합성,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 인가의 실현가능성, 지속 여부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 투보장성으로 나눠서 악성 병영사고 감소를 위하여 제시되는 제반 대안들을 충분히 평가 및 비교해 볼 것을 제의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해볼 때 지금까지 한국군이 조치해 왔거나 당장 조치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종합적인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시안적으로 필자가 주관 적으로 평가해본 것이지만 모병제를 포함한 문제병사의 선발 감소, 병사 복지 향상, 병사 애로사항 해소, 병영생활 문화 개선 등이 12점 만점에서 6-7점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증요법 차원의 조치보다는 군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종합적 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들의 자율권 확대,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제시하였고, 이들 대안을 적합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전투보장성을 적용하여 평가해본 결과 12점 만점에서 10-12점의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안들은 악성 병영사고도 예 방하면서 전투준비태세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South Korean Armed Forces have been searching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various accidents in their barracks. However, they need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the proposed measures before adopting them in order not to repeat the trial and error. In this sense, this paper proposed a few criteria for the evaluation such as suitability, feasibility, sustainability and no-harm to the combat readiness. As a preliminary evaluation by the above criteria, I personally conducted ratings for the a few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ntroduction of voluntary military recruiting system, improvement of soldier’s welfare, mitigation of soldiers’ hardships in the barracks and reform of military culture. These have been discussed in the South Korea since the accident in June this year for the reduction of accidents in the barracks. As a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recommendations are not as effective as we expect and need to be reconsidered. As alternatives, I recommended to strengthen the basics elements of the military instead of prescribing the external symptoms. I propos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and recognition of low-rank officers such as platoon leaders and company commanders, to expand the independence and self-regulations of soldiers and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he all officers. These alternatives turned out to receive good scores at the evaluation. These seem to be useful preventive measures for the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in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식화가 한미동맹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

        박휘락 한국의회학회 2019 한국의회학회보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미동맹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 대칭 동맹에 관한 이론을 살펴서 한미동맹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위협인식 측면, 동맹이익 측면, 그리고 국내정 치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적 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모 든 범위에서 인식하게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각에 비해서 한국과의 위협의 공통성이 다소 줄어들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방 및 동맹국의 범위도 분산되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절대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 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양보받는 측면과 유사시 핵전쟁 에 연루되는 위험 중 어느 것이 큰 것인가를 계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 데, 한국의 자주성 강조로 전자는 점점 적어지는 반면에 후자는 북핵 위협으로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또한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국내정치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사시 한반도 개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다소 약 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은 북핵 위협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한 자율성 양보에 더 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United States(US)’ official declaration of Indo-Pacific Strategy to the Republic of Korea (ROK)-US allianc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status of the ROK-US alliance based on alliance theories especially those on asymmetric alliances. I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key elemen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o analyze the impact of it based on commonality of threat, alliance benefit and domestic politics.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US’s official declarat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could weaken the ROK-US alliance. The US came to recognize the China as the primary one, whereas Sout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share the recognition. The US could calculate the benefit (accepting ROK’s autonomy) and risk (entrapment into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of its alliance with the ROK due to the decrease of strategic value of the ROK. In this sense, the ROK should be wiser in dealing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than now in order to keep its alliance with the US strong and be more active in yielding its autonomy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갈등 발생 원인과 그 개선방안 -

        이성재 한국의회학회 2014 한국의회학회보 Vol.3 No.1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의원선거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되었으며 1995년 6·27 동시지방선거로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시대가 열린지 벌써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겨 버렸다. 그동안 지방자치 불모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냉랭하기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요구에 대하여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고수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제도개선 외면과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속성상 양자 간에 대립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갈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격화되고 장기간 지속되어 행정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적시성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초래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treats th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local councils and chief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factors of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overspreads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areas. To resolve the conflicts, the above three areas have to be considered more systematically and adequately and relevantly.

      • 거버넌스 관리로서 지방의회 역량제고방안 -영국 패리쉬의회를 중심으로-

        김상미 한국의회학회 2014 한국의회학회보 Vol.3 No.1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역량제고는 지방정부의 현대화 및 업무증진 수단 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영국 부수상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에서 는 지방정부 역량강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발 전정책관리유럽센터(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plicy Management: ECDPM)의 연구에서는 역량과 성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표하고 역량제고의 주요 요소로 역량과 성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입으로서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 역량제고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부(DC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와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협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역량제고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영국의 지방의회는 종합성과평 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CPA)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PA 및 CAA 를 폐지하기로 한 바, 지역공동체에서 유래한 패리쉬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역량제고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질 적의회라는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장기적 생존역량을 제고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우리의 경우 역량은 분권 및 혁신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올해로 24년을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전망은 지방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 는 지방의원과 사무직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의회 역량제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 성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Capacity Building has been considered as a way to achieve the succes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essential part of a means of the modernization and promotion of works of local government.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 in the UK has emphasized the educational training as the most realistic and practical way among ways to strengthe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Recently,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ECDPM) announces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and performance, and i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apacity and performance as the key factor of capacity building. In addition, it mentions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training as intervention. Local govern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has been initiated by cooperation of 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DCLG)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in the UK. It is found that the result of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CPA) of British local Council supported by capacity building indirect support program has been improved. However, since it has been decided to repeal CPA and CAA, we select parish council derived from local community and investigate the process in which it enhances long-term survival capacity by acquiring the title of quality council as a realistic alternative of capacity building. We have studied the capacity in relation to decentralization and innovation. In Korea, local council was initiated 24 years ago and the prospect for local council is inevitably dependent on local council members and administrative staffs because local council consists of them and is being operated by them. In the future, capacity building in local council will provide a good alternative for the right directions.

      • 북한의 급변사태 시 중국개입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

        박휘락 한국의회학회 2013 한국의회학회보 Vol.2 No.1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입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국가가 중국 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북한에서 심각한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의 개입을 예방 및 차단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고, 상당수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령 부가 존재하여 유사시 양국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제도 구비되어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개입의 차단과 북한처리가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하여 평시부터 북한문제, 구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압제, 그리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세계여론이 중국을 자제시키도록 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역할 분담--즉 미국은 핵무기 처리, 한국은 북한지역 및 주민 통제-- 에 적절하게 합의하고,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킴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미 양국의 협조된 대 응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사전에 염출하여 구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Jeipoong Moon 한국의회학회 2019 한국의회학회보 Vol.4 No.1

        외교정책은 국내정책과 다른 특수한 점들이 있다. 즉, 국내정책보다 더 신속성, 비밀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으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외교정책에대한 민주적통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의 효율성 유지는 또한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한국과 같은 외국의 영향력이 큰 소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정치적 발전이 늦은 한국에서 민주적 외교정책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 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두 국가는 외교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외교정 책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가? 특히 미국은 대통령제의 모델케이스이 며, 영국은 내각제의 모델케이스이다. 이들 두 나라는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 제에 있어서 그리고 위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제도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한국은 대통령제이나 영국식 내각제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종의 혼합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교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대한 비교연구의 결과이다. Foreign policy has some different aspects from domestic policies. Compared to the domestic policies, foreign policy needs more swiftness, more secrecy and more professional knowledge in its decision-making. Therefore, it is not so easy for parliament to control it. Because it is very critical and complicated for the national interest, nonetheless, democratic control of foreign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rgued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However, the maintenance of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policy is also a very important issue. The two issues could make some conflic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particular, as a small country with foreign dominance South Korea has more difficulty in terms of the two issues. This paper looks for some lessons for the Korean case from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K; how do they make a harmony of the two issues through their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ies? The USA is the model cas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e UK has the cabinet system for their politics.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t types of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is a presidential system mixed with some aspects of parliamentary system. This paper is a kind of comparative study on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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