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강장석 한국의회학회 2023 한국의회학회보 Vol.6 No.1

이 연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정당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당법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정당 설립 요건 등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고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규정 이나 수도에 중앙당을 둔 전국정당이 아니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정당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 는 규정들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aims at the review and improvement on the restraint factors for the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s for the Act on the Parties, the study seeks necessary measures 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servants and school teachers, and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arty formations. The current Act on Parties has some regulations confining free national and party's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is study, some measures for their further political participation would be found through the foreign case study.

제19대 국회의 정상화ㆍ선진화 방안 모색 : 행태와 제도개선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1

지난 제18대국회가 각종 오명(법규 미준수, 몸싸움, 단상점검, 공중부양, 폭력사태, 최루탄 가루살포 등)을 안고 폐막된 바 있다. 2012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국회는 보다 대의정치에 충실하고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와 제도개선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새 국회는 국회법에서 명시한 각종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상화를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태적,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국정감사의 조기실시, 예산심사의 충실화, 국회의원 중심의 국회운영, 여당의 당정협의회 문제점, 당론적용의 문제점,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남용문제, 폭력국회 방지를 위한 대안모색, 윤리특위의 활성화 문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국회로비법 도입 등의 정책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만이 아닌 정치생태환경으로서의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The 18th National Assembly was closed on May 29th 2012 with its many of mis-behaviors and disappointments. The paper dealt with the ways to improve the MPs’ behaviors and institutions in the new Assembly so as for them to be further faithful for the parliamentary democracy and people’s will. The subjects focused on the paper are as follows: the earlier execution of parliamentary investigation(oversight) activity, further faithful budget deliberation, MPs-centered Assembly, review of ruling party’s conference with the government, end to violent Assembly precedents, activation of the Assembly Ethical Committee, introduction of a new Assembly Lobby Act, and so on. Finally, the paper referred to the roles and participation of the voters, the press and civic organizations as a bio-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advanced Assembly and MPs.

국회의 전자적 공론장 형성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발전 모색

강장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7 의정연구 Vol.24 No.-

제19대 국회 의안처리 실적 분석 및 개선책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2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law bills referr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numbered 17,822, of which 9,809 bills, 55% of the entire ones, were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by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The major reasons are believer to be: first, absolutely too many bills used to be referred to the Assembly; second, basically the Assembly has been lacked in competency for the consideration and passage of the overloaded bills. The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for the further enhanced passage rate of the bills in the past 19th National Assembly. The improvements suggested are: 1)the need to introduce either the so-called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r the Analysis System of Regulation Influences; 2)the need for all the MPs-introduced bills to be obliged to go through the Legisl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or the better bill completeness; 3)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4) more subcommittees for the law bill consideration; 5) introduction of fast passage system of the non-controversial bills, and others.

수용성 키틴이 백서 창상치유에 미치는 영향

강장석,조용남,정상훈,유 결,임진수,권 호,조용우,고석원 大韓成形外科學會 2001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28 No.1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활동성과 분석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2008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적 특성, 관계학습 및 협력 간의 관계 연구

강장석,김신애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5 마케팅논집 Vol.23 No.3

우리나라 식자재 유통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식자재 시장규모가 2014년 말 기준 105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규모가 약 47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대형 식자재 기업인 구매자와 그 기업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적 특성(갈등,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관계편익), 관 계학습 및 협력 간의 관계 연구를 위해 228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급자의 구매자에 대한 관계적 특성이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관계, 공급자의 구매자 에 대한 관계학습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 관계학습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관계적 특성의 갈등을 제외한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및 관계편익이 관계학습에 정(+)의 영향관 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관계학습은 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셋 째, 관계학습의 매개효과는 관계적 특성의 요인들인 갈등, 관계만족, 관계특유투자, 관계편익이 모 두 협력에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분석으로 바로 관계적 특성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확인한 결과 갈등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의 관리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연구의 미래 제언에 대해 제안해 두었다. Nowadays, food material markets has an infinite of potential in korea. Perhaps this market scales is estimated to be worth of almost 100 trillion won. This paper investigates conflict, relation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nefits as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mediated effect of on the relationship learning and collaboration in food material channel market.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supplier CE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material buyer and its suppliers. A total of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check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As expected in the hypotheses, except of conflict, relational satisfaction, 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and relationship benefits does directly influence to relationship learning. Relationship learnig positively impact on collaboration. In additional analysis, relationship learning has mediating role between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on.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our research model.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in the part of the end.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운영실태 및 개선책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2006 연구보고서 Vol.2006 No.9

식자재 유통경로의 관계해지 촉진요인이 구매자-판매자의 관계신뢰 및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

강장석,권 기 대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5 마케팅논집 Vol.23 No.1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의식주'라는 황금 삼각형(gold triangle)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식문화와 관계된 것이다. 특히 2015년 우리 경제가 30-50클럽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웰빙ㆍ건 강분야는 소비자에게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100조원을 넘어서는 식자재 유 통경로에서 Big 3에 해당되는 S기업과 거래하는 식자재 판매자(공급자)를 대상으로 339부의 설문을 회 수하여 관계해지 촉진요인(갈등, 목표불일치, 기회주의)이 관계신뢰 및 관계학습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 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관계해지 촉진요인과 관계신뢰 간, 관계신뢰와 관계학습 간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해지 촉진요인의 갈등과 목표불일치는 관계신뢰에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신뢰는 관계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조절효과는 관계신뢰와 관계학습 간에 나타났다. 추가분석에 서 관계해지 촉진요인의 갈등은 기회주의 그리고 목표불일치에도 큰 영향관계였다. 결론에는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략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연구의 미래 제언을 언급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conflict, goal incongruity and opportunism as the promoting factors to relational exi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relational trust. and relational dissolution in food material channel market.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was conducted on the perception of supplier CE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material buyer and its suppliers. A total of 33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11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due to missing values. After reliability and validity check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Six hypotheses out of total ten hypothe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in the hypotheses, conflict, goal incongruity increase relational trust. and relational trust does directly influence to relationship learning. Communications has different moderating role on the relational trust to relational learning. It suggest that communication is not an independent variable but a moderator. Conflict positively impact on opportunism and opportunism positively influence on goal incongruity.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our research model.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presented in the part of the end.

정부-국회 간 정보 비대칭 문제의 해소 방안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2

이 연구는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 정보의 열위에 있는 상황, 즉 정보 비대칭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직접 정보를 생산해 내는 역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상황은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국회와 정부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의 정보 획득 수단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행정부 산하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보고를 받거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지원조직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국회 자체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전문성 있는 보좌 직원을 확충하고, 정책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유임을 통해 의원 자신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