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관련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8 經濟論集 Vol.47 No.2

구미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어음이 가장 중요한 기업 간 지급결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어음이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한국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어음 관련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를 Kim and Shin이 제시한 어음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어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 특히 은행이 운전자본을 구매기업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자율과 경제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물리화학적처리와 미세조류 배양을 이용한 가축분뇨 혐기소화액내의 유기물 및 영양염류 제거

김세직,장덕진 대한환경공학회 201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한국)거시경제: 구조적 위기와 최적대응정책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7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한국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김세직,홍승기 한국은행 2015 經濟分析 Vol.21 No.3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core ability of Korean banks to distinguish more productive firms from less productive ones and provide loans selectively to the former. To this end, we calculate the value-added of Korean banks from the distribution side, and then assess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of the bank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 data for the period 1991-2013. We find that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baking sector has not far grown from the level of the early 1990s. The banking sector productivity, which plummeted during the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rebounded in the mid-2000s but retreated again to its level of 1991 in recent years. We also discover that major decline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productivity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remendous losses from huge bad loa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banks may not have fully developed their capacity to select high-productivity firms and reduce bad loans for the last two decades.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새로운 실험적 분석 방법을 통해현재 한국 은행산업의 핵심능력에 대해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에서의 부가가치의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은행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분배측면에서 평가한 은행들의 부가가치와 은행 재무제표로부터 얻은 은행들의 노동과 자본 투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 생산성 지표를 측정한다.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 은행산업의 생산성이 안타깝게도 20여 년전인 1991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전후로 급락한이후 2000년대 중반에 1991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던우리나라 은행 생산성은 아쉽게도 3년 전부터 다시 하락하여 1991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은행생산성의 변동, 특히 1997~1998 년, 2003년, 2008년~2010년 생산성 급락을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은행의 부실채권비용이었음을 보인다. 이 분석 결과는 생산적인 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는 은행의 핵심능력을 우리 은행산업이 지난 20년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은행 산업의 핵심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더욱 치열하게 강구해야 함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

어음 관련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김세직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8 經濟論集 Vol.47 No.2-3

구미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어음이 가장 중요한 기업 간 지급결재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어음이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한국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어음 관련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지를 Kim and Shin이 제시한 어음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어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 특히 은행이 운전자본을 구매기업에게 직접 대출 해주는 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이자율과 경제의 GDP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거시경제 진단 : 장기성장률 하락의 산업·구조적 배경 분석

김세직,안재빈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1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經濟論集 Vol.53 No.1

본 정책논문은 교육에서의 공정경쟁 약화가 1990년대 말 이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육효율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논한다. 여러 관련 데이터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 '진짜 인적자본'을 평가하는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별, 고등학교 유형별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은 부모 경제력과 큰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치열한 노력과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리라 예상되는 '진짜 인적자본'의 분포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몇 배 되는 서울시 외고와 과학고의 서울대 입학 확률이 일반고에 비해 열 배 이상 수십 배에 이르고, 서울시 일반고 내에서도 어느 '구'에 학교가 소재하느냐에 따라 서울대 입학 확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현재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 선행학습, 특수고 진학 같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는 '겉보기 인적자본' 차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노력과 잠재력 만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짜 인적자본 평가를 부모 경제력 차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어렵게 만듦에 따라, 우리 나라 교육 및 입시 제도는 진짜 인적자본이 뛰어난 인재를 가려내어 이들을 생산성이 보다 높은 부분에 연결시켜주는 자원 배분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인적자본 스크리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의 공정경쟁 정책이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성장률 제고 차원에서 필요함을 주장한다. Having enjoyed rapid growth of 8 percent per annum for four decades, Korea has suffered precipitous declines in the GDP growth rate, accompanied by the fall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investment, since the late 1990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and the dro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may be at least partly ascribed to the failure of the country's college entrance system in selecting applicants with better potential. The data suggests that the students attending special high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or science high schools in Seoul, whose tuition is very expensive, have more than 15 times greater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op university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ttend ordinary high schools. Even among the ordinary high schools in Seoul, the chance of ent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differs markedl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chool, by a factor of 10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district. This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student's entering top universities in Korea may be greatly affected by the factors that depend on the wealth of his or her parents, for example,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is spent on private education. As a result, students with wealthy parents but less potential, instead of poor students with high potential, might be slected by the top universities and matched later to high productivity jobs, which results in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Given the circumstances, a policy of promoting fair competition in education that minimizes the effect of parents' wealth on students' chance of entering prestigious colleges is needed for the country to regain efficiency of human capital allocation and economic growth.

한국경제: 성장 위기와 구조 개혁

김세직(SeJik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6 經濟論集 Vol.55 No.1

7~8%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추락하여 현재 2%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추세가 지속 되면 수년 내에 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위기 징후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성장 위기’ 현상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위기 시, 총수요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은 장기하락 추세를 역전 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수요측면이 아니라 생산측면의 제약요인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투자 부양책은 부실 투자와 부실채권의 누적을 불러 일으켜 경제/금융위기 가능성만 증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투자효율성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투자는 GDP 대비 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그 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과잉 투자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앞으로 투자 부실이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음 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성장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률 추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 어 이를 해결하는 구조개혁에 있다. 본 논문은 창조형 인적자본과 기술이 성장동력 이 되는 체제에로의 전환 실패와 이에 따른 인적자본과 기술 성장의 정체를 우리 나 라 성장추락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성장 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창의 성’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인프라의 미발달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히 약화된 우리 나라 자본주의 ‘경쟁’ 체제다. 따라서, 구조개혁의 핵심도 이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창의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성 구조개혁’과 ‘경쟁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하여 시급히 구조개혁을 추진하 는 것만이 성장 추락에 따른 현재 및 미래의 위기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Korean economy had enjoyed an unprecedentedly rapid growth of over seven percent for decades.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it has experienced a persistent decline in the 10 year-moving-average growth rate with the speed of 0.2 percentage point per year. The long-run growth rate now appears to be moving through two percent territory towards zero percent. Such a steady decline in the trend growth rate cannot be reversed by expansionary policies that stimulate aggregate demand, because the decline reflects the bottleneck in the production side, not the demand side. In this situation, a policy of stimulating investment may induce excessive investment and bad debts, which raises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o make the trend growth rebound, Korea needs to remove two bottlenecks against human capital and technology growth, which are the under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to protect and reward creative ideas and people, and a rapid weakening of competition-promoting institutions. Therefore, the country needs to push ahead with structural reforms on two fronts: ‘creativity’ and ‘competition’.

잔반 줄이기 캠페인 효과 평가 - 현장실험을 이용하여

김세직(Kim Se Jik),오혜원(Hae won Oh),최승주(Syng joo Choi)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7 經濟論集 Vol.56 No.2

본 연구는 2015년도 1학기에 서울대학교 직영식당들에서 진행된 잔반 줄이기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한다. 4개 실험 식당의 이용자들에게 5주 동안 잔반의 경제적 비용, 환경적 비용, 혹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각 정보 캠페인 도입에 따라 실험식당과 비교 식당의 잔반량 변화의 차이를 살피는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하여, 각 캠페인 도입에 따라 잔반량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캠페인의 효과는 식당별 특징을 통제하고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보 캠페인이 행태 변화정책의 효과적인 도구임을 의미한다. 직영식당의 식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의 효과가 유의미함을 고려해볼 때, 한국 사회에서 잔반 줄이기 캠페인 정책의 유효성을 시사하여 준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information campaigns on the reduction of food waste at cafeteria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pring semester 2015. We conducted a field experiment presenting cafeteria customer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regarding food waste-economic costs, environment costs, or a moral issue of wasted food-at 4 cafeterias for 5 weeks.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estimating the difference in changes of leftovers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cafeterias, we find that plate waste significantly decreased as each of the campaigns was introduced, even after controlling characteristics of cafeteri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tention-grabbing information campaigns can be an effective behavior-change policy, in particular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 in the Korean society.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김세직(Se-Jik Kim),고제헌(Je-Heon Ko)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8 經濟論集 Vol.57 No.1

가계부채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높으면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Kim and Shin(2013)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전세와 준전세의 본질은 집주인의 세입자로부터의 차입(부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 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계 간 직접부채를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계 간접부채에 더해야 한다. 본 논문은 Kim and Shin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준전세 보증금을 더한 직접부채인 ‘전세부채’를 추정하고 이에 한국은행이 보고하는 간접부채인 ‘가계신용’을 더하여 ‘KS 가계부채’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전세부채 규모는 1990년 265조에서 2016년 735조로 거의 세 배가량 증가하였다. 전세부채의 빠른 증가 속에, ‘KS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 2078조에 달하여, GDP 대비 127% 수준까지 이른 것으 로 추정된다. 전세부채가 2016년에 비해 2%만 증가한다는 보수적 가정 하에 추정한 2017년의 KS 가계부채도 2201조(=1451조+750조)에 달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스위스, 호주와 함께 2017년 기준 세계 1~2위를 다투는 수준일 가능 성이 높고, BIS의 Lombardi et al.(201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부채 수준의 임계치(threshold)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에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들을 통해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cent studies on household debts suggest that excessive household debts may reduce a country’s growth rate and raise the risk of financial crisis. This points to the importance of precisely measuring the size of an economy’s aggregate household debts so as to keep it under control.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Korea, where its household debt is very likely to be excessively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country’s unique credit system combined with housing rental contract called Jeonse. Kim and Shin (2013) shows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rental contract is an important way of a landlord’s borrowing, which is not through a bank but from a tenant. Thus this type of direct household debts between households (landlord and tenant) should be added to indirect debts that are intermediated through banks in order to calculate the country’s total household debts. Based on the Kim and Shin’s idea, this paper estimates the Jeonse and quasi- Jeonse debts and, by adding households’ deb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m, calculates the country’s aggregate household debts. Our estimates suggest that Korean Jeonse and quasi-Jeonse debts almost tripled during the period 1990-2017. With a rapid increase in Jeonse debts, Korean aggregate household debts grew rapidly to reach 2078 trillion won in 2016 and 2201 trillion won in 2017, which is 127% of GDP. This amount of household debts as a fraction of GDP implies one of the World’s highest, rivaling with Switzerland and Australia, and is far above the threshold, suggested by recent studies by Lombardi et al. (2017), above which household debts start to exert negative effects on growth. In sum, our study suggests that the risk of household debts in Korea may be much more serious than have been thought, and warrants follow-up studies to further investigate the risk and the possibl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