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T재편의 정치과정 : 제도보완성을 중심으로

윤석상(Seok Sang Yoo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8 동서연구 Vol.20 No.2

1980년대 이후 각국의 국제통신사업자가 상호 시장에 참여, 국경을 초월한 통신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특히 1990 년대는 국제통신사업자의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지배적 사업자인 NTT와 신규참여 업자들 사이에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85년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NTT 분할이라 는 최우선 정책목표가 규제완화로 이전되어 NTT분할 과정이 NTT의 주도적 대응에 의해 결착되었다. 특히 NTT는 경단련, 자민 당, 대장성이 추진한 지주회사 해금안을 NTT분할 논의에 수렴시켜 정책지지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정책대안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liberalization of Japanes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y analyzing divestiture of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NTT). The divestiture of NTT first began in 1982 as a means to liberalize and privatize the Japanese telecommunication industry. But it was agreed on by the state on 1996 to be breakup with stockholding company, partitioning into East/West regional companies, and the division of a long-distance telephone company. The war over NTT policy was fought on the front of public opinion. Interestingly, the actors appealing eagerly to public opinion were not politicians but senior bureaucrats, labor unions, and big-business leaders. The way in which considerations of publics opinion overruled policy arguments is especially noteworthy because that phase of the telecom war barely involved politicians. It means that government-led coordinations were practically impossible due to strong opposition of the public opinion. Consequently, divestiture of NTT by stockholding company idea, originating within big-business circles, was seriously discussed within NTT. Both NTT and the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inistry were aware that the only way to bring about an end to hostilities was to divide NTT but create a single stockholding company.

정책전환기에 있어 자민당 의원의 행동과 정책변용에 관한 소고: 전전공사 민영화를 예로

윤석상 ( Seok Sang Yoo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8 비교민주주의연구 Vol.4 No.2

19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은 정보통신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촉진시켰다. 자유화, 규제완화라는 정책아이디어의 전파는 각국의 규제정책이 시장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불개입의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통시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한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86년 전전공사(電電公社) 민영화 이후 일본의 정보통신정책은 외자규제완화와 통신회선개방을 둘러싼 미국과의 마찰, NTT 경영형태를 둘러싼 정부와 NTT의 대립 등 NTT 문제에 집중된 결과 경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82년부터 85년까지 자민당 정권하에서 추진된 전전공사 민영화 과정이라는 정책전환(개혁정책)이 결과적으로 개혁의도와 상이하게 나타난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t is widely accepted wisdom that, in telecommunications sector, competition is better than monopoly and private initiative excels state ownership in performance. Upon the basis of this thought, a number of advanced countries initiated policy programs for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Moves toward promoting competition became more visible since the early 1980s when the US, the UK, and Japan engineered institutional reform in telecommunications area at almost similar peri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Japanese style of policy-making. Countries have shared policy goals for promoting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but they may have different policy tools available to them. Policy ideas and rhetoric can be `learned` but the policy-making process can never be `copied.` With regard to the Japanese way of policy-making,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single actor, either politician or bureaucracy, can and do predominate the policy-making process.

경제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환경정책

윤석상(Yoon, Seok Sa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정치정보연구 Vol.23 No.1

세계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일본의 환경정책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환경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환경관련 정책들이 책정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 즉, 시민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바텀-업(bottom-up)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이 자율적 판단에 따른 능동적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법적 판단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 정치사회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익유도시스템 구조가 환경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이익유도 시스템이 기업의 이해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유도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정책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 major task for international politics.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seeking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by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advanced countri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can be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lobal trend of simultaneously pursu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as it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nvironmental policy, First, environmental policies focused 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mplemented. Second, it is a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vil society raises problems and policies are made rather than solving problems at the government level. Third,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was more passive in trying to solve problems based on legal judgment rather than seeking active solutions based on autonomous judgment. Fourth, the Iron Triangle System, a characteristic of Japan’s political economy, has caused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is Iron Triangle System has induced and implemented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corporate interests. In conclusion, Japan’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decided with a focus on economic interests, and it can be seen as continuing to the present. Even if Japan"s environmental policies emphasize moral value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economic interests. Therefore,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in which it seeks to find out what policy ideas are needed to solve the global environment problem.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윤석상(Seok-Sang Yoo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국제관계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부터 중앙아시아 에너지 ․ 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 온 일본의 자원외교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에너지 ․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에너지 ․ 자원 개발협력은 에너지 ․ 자원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 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분석은 에너지 ․ 자원개발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 자원 개발협력 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 자원 확보라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플러스 일본 대화(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라는 다자간 협력의 틀을 통해 에너지 ․ 자원 개발분야와 함께 경제협력, 대테러 조치 및 문화와 인적교류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 자원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경제적 이익 추구에 경도되지 않은 중장기적 협력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주도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esource diplomacy of Korea and Japan comparatively which are highly sensitive to ‘energy security’ due to the high dependency on energy resources, and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Particularly, Central Asia is a very important region in Korea because Korea is the world’s 10th biggest energy consumer with 97% of its total energy supply coming from imports. Consequently,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source development is increasing. Therefore, Central Asia can be an opportunity to increase our country’s economic interests and energy security. In this sens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Central Asia policy of Japan. Because, in the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Central Asia Plus Japan Dialogue, the first thing to consider is perception of Central Asia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state behavior have to give them a good impression by expanding investment in other fields. In this sense, these policies contribute to forging closer ties and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 countries. As a result, these policies can serve as the groundwork for the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Central Asia region. To conclude,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tries to intensify the soft power through public diplomacy, building parallel network which can overcome government driven model and invite various stake holders is strongly needed.

중·일 영토갈등과 일본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변화

윤석상 ( Yoon Seok S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영토분쟁을 이슈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최근 센카쿠열도 갈등을 통해 중일 영토분쟁이 부각 되고 있다. 중일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정치엘리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왔으며, 집권 여당 내 정치엘리트의 교체는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심화는 일본 정치엘리트의 교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정치엘리트의 교차란 정당간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세력의 변화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엘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일 간 영토문제는 보수이념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보수우파의 지속은 중일 영토문제를 안보 이슈로 확대해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avoided territorial disputes since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recent territorial disputes have led to the worst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can be attributed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Japan’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determined by the dynamics of political elites who have different political views on China. Therefore,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n the ruling party can be seen as a change in policy toward China. In this sense, intensifying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been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since 2000.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s not limited to regime change. It means that the number of political elites who share political positions regardles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increasing. In conclusion, the territorial problem in China and Japan is deepening as conservative political elites take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self-centered conservatism extends the territorial issue of China and Japan to security issues, adding to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일본계 브라질인의 일본 정주 문제와 사회적 자본

윤석상(Yoon, Seok Sang)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21 글로벌교육연구 Vol.13 No.1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일본계 브라질인들의 일본 정주화가 수반하는 일본 사회 부적응 현상을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일본 사회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보이고 있으며,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정주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역시 현저히 낮은 수준에있다. 이 점은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에 요구되는 신뢰, 규범, 이문화간 네트워크 형성이 원만하지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원인을 일본계 브라질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물질적·비물질적 불안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삶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직업의 안정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경제적 안정은 상호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apital the phenomenon of Japanese Brazilians inflow into Japan since the 1990s and the consequent conflicts in Japanese society and ways to overcome them. Japan s social capital tends to decline, as suggested in the study of Japanese social capital. In particular, the social capital of the residential area of Japanese Brazilians is remarkably low. It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of trust, norms, and cross-cultural network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is not smooth, and that the cause is material and non-material anxiety.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a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stability of life must come first, and job stability must be considered for this. In particular, job stability is necessary not only for Japanese Brazilians but also for Japanese people. This is because economic stability can enable the development of a society where diversity coexists in that it can suppress mutual antagonism and conflict in advance.

공적개발원조와 사회적 자본,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과 ODA 상관성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석상(Yoon, Seok-Sang)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015 日本硏究 Vol.0 No.63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공생사회 구축과 ODA를 연계시켜 공여국과 수원국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ODA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제사회가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파워 증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주도형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대추구적 ODA 방식에서 탈피, 수원국과 공여의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OD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시민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있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이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과 ODA의 질적 확대는 국가간·문화간 이해를 필요하고 차이를 존중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과 ODA의 질적 확대는 공간적 차이 이외에 모든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은 곧 ODA의 질적 확대와 연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수원국의 오너십이 반영되는 ODA의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국과 공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확산’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파트너십에 기반 한 ODA 추진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ODA policies which can build partnerships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by connecting the ODA and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focusing on the Japanese case. Considering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tries to intensify the soft power through public diplomacy , building parallel network which can overcome government driven model and invite various stake holders is strongly needed. To realize the ODA policy which emphasize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donor countries, we should improve the image of Korea by altering Korean peoples’ perceptions of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at the same time, Korean society should change its perceptions on foreign immigrants who are also requir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on Korean society. To realize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ODA has everything in common except the spatial difference considering that both of them need to understand the national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to respect the differences. In this vein , realizing multi-cultural symbiotic society can be connec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ODA , which will lead to the ODA policy representing the recipient countries ownership in terms of ‘securing and expanding the social capit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and donor countries. To conclud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ies and donor countries, we should enlarge and expand social capital, through which we can propel the ODA policy based on the partnership bet wee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donor countries.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 구조, 탈이념화와 분극화

윤석상(Seok-Sang Yo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24 정치정보연구 Vol.27 No.1

한국 중소기업 정책 결정요인 분석: 아이디어, 이익 그리고 제도

김석우 ( Seok Woo Kim ),윤석상 ( Seok Sang Yoon ),정상호 ( Sang Ho Jeong ),조찬수 ( Chan Soo Ch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8 No.3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아이디어, 이익, 제도라는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된 박정희 정부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정책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한국형 모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의 비일관성은 첫째, 정책 아이디어가 정권별,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주의 정부시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심화현상이 사회적 양극화로 변용되어 지속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와 같이 실효성 없는 ``구호만 요란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광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환에 의해 성장과 퇴출이 결정되는 비일관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ven though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policies have important meanings in securing political supports as well as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they are mainly characterized as absence of consistent policy directions and contents.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he supplier-oriented approaches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SMEs policies. Therefore, it`s an interesting academic question to ask what factors led to this phenomenon. This paper explains determinants and processes of the Korean SMEs policies by applying three different independent variables: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These three variables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Korean SMEs policies since the Park, Jung-hee administration until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consistency in the Korean SMEs policies are attributed to two factors. First, SMEs-related ideas have been formulated according to different domestic and internatinal environments all through the past administrations. Second, even after democratization, dual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big enterprises and SMEs, which was made during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into social polarization of wealth. This study implies that the Korean SMEs policies has to be decided and executed on the basis of enlargement of domestic markets for SMEs. Inconsistency in the Korean SMEs policies has hindered development of such an efficient SMEs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