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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비교 및 고찰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및 이륜자동차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남덕 ( Namdeok Kim ),이정한 ( Jeonghan Lee ),오재건 ( Jaegeon Oh ),권순익 ( Soonik Kwon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6 No.-
우리나라의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외형상 세계 9위, 자동차생산대수는 세계 5위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 손해사정 분야와 자동차의 유지보수 산업인 애프터마켓 시장과의 관계, 또한 이륜자동차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과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 보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변동되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가 약관에 추가되었고, 그 이후로 대물배상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대부분 외산 이륜자동차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부품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적용 기준 및 보상처리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수리과정과 수리 후 남은 잔존물에 대한 처리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손해보험과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산업분야이지만 이후에 파생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물배상의 보상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와 이륜자동차 보상 환경부분에서 우리 보다 손해보험이나 자동차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회사와 고객 또는 관련 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와 일본의 보상 환경을 서로 비교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대법원의 최근 판례나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내부골조의 왜곡, 파손 및 수리작업 없이 단순히 외판 패널의 파손만 있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현행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만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인정기간을 차종별, 손상별 또는 수리비별 등으로 세분하게 구분하여 현실에 맞는 적용기간을 마련하여 확대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륜자동차 손해사정의 경우, 일본은 손해사정협회를 중심으로 부품가격과 부품의 부착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된 전산견적프로그램인 ACESPROⅡ라는 이륜자동차용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산견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전산견적시스템의 개발과 외산이륜자동차의 수리 후 남은 잔존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손해액 결정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이를 중재 또는 조정할 기관의 설립 등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domestic non-life insurance market is ranked 9th out of the world in terms of the year 2015, and the number of automobiles in production is the world's fifth largest. However, when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 insurance, damage assessment and car maintenance industry, aftermarket marke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auto insur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orcycle market. It is a reality that we have to question whether we have compensation environment. Since 2001,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tandard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on auto insurance, which has been added to the terms of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Since then, the insurance payment has been pai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is no such thing as a dispute between a victim of an auto insurance and an insurance company, and the unnecessary complaints and lawsuits are increasing. Also, in case of motorcycle, most of them are not equipped with compensation system for parts supply and price in the compensation process of foreign-made motorcycl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repairing and remanufacturing, Korea's auto insurance and automobile industry is a leading industry in the world, but it is a reality that the auto insurance that is derived afterward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in the tough process of automobile accid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ase of Japan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developed country of the auto insurance or automobil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auto insurance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by comparing the compensation environment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Japanese to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occurring between the customer and the related companies, First, in case of loss of automobile price, apply the contents of recent case or automobile management law of the Supreme Court to exclude from the case of falling price damages if there is only damage of outside panel, without distortion, and the application period applicable to vehicles less than two years old after the current issue is divided into sub categories according to vehicle type, damage or repair cost. Second, in the case of a motorcycle damage accident, in Japan, ACESPROⅡ, which is a computerized quotation program in which the parts price and the attachment position of components are recorded in detail, use to computerized estimation system for estimation of motorcycle damage. We also need to the development of estimation program for repair of foreign-made motorcycle, and computerized quote system is judged to be necessary management system for the remaining residues. Third,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decline in the price of automobiles and the damage to the motorcycl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adjustment agency to b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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