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요소생산성, 무역, CO2 배출량의 관계 분석 -무역패턴과 교역국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현수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 주제로 다루었으며, 특히 무역의 증가가 경제성장 및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도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제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결과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는 오랜기간 실제로 선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환경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특히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의 증가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여 저성장 시기에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수행해 온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CO2 배출량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장단기의 ARDL 모형을 통해서 계측이 되었으며 변수들의 그랜저 인과성을 검증을 시행하였고, 또한 교역의 패턴 및 상대국을 세분화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을 대상으로 각각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무역과 CO2 배출량이 총요소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1) 장기적으로 무역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2) CO2 배출량의 증가는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총요소생산성과 CO2 배출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O2 배출량의 증가는 전체 수출 및 주요 한국의 수출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증가는 국제교역 환경 중에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총요소생산성과 무역이 CO2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CO2 배출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무역의 증가는 CO2 배출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무역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총수입 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한 CO2 배출량의 증가는 한국의 총 수출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는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민감한 요인이었다. 결국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수입을 통한 부분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증가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반대로 한국의 총 수입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출주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nexu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trade, and CO2 emissions for South Korea which based on trade patterns and major partners. This paper utilized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variables. In particular, trade variables were divided into export and import, and Korea’s major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s of trade and CO2 emissions on TFP show that the increase in trade had a positive effect on TFP in the long term, but the increase in CO2 emiss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TFP. Second, the impact of TFP and trade on CO2 emissions was that changes in TFP did not have an effect on CO2 emissions, and the increase in trad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2 emissions.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has provided us with improvements in TFP, but it is lacking of managemen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it can be seen that many efforts to improve TFP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s, but the environmental pollutants generated in the process have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export structure.

한국과 일본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비교 연구

김경애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두 국가의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기업집단인 재벌로 알려진 가족 지배의 다각화된 기업집단은 한국의 빠르고 성공적인 산업 변혁의 중심에는 때로는 찬사를, 때로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도 했다. 재벌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고도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였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적절한 자원, 시장 제도,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일련의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일부 기업가들과 협력했다(1980년대부터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이다. 국가 정책과 함께 기업가적, 경쟁적, 제도적 환경은 한국 재벌의 발전과 경쟁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2년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말 한국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1996년 30대 재벌 중 약 절반이 파산 절차를 밟거나 은행이 지원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쳤다. 재벌들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불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에는 한국의 GDP는 1996년의 GDP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약 1,600조 원으로 GDP의 84%(삼성(20.8%), 현대차(11.3%), SK(8.7%), LG(7.7%))에 달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의 수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는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는 여전히 그룹 계열사 간 교차지분을 통해 회사에 대한 긴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서로 순환출자(상호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가 일반적이다. 이를 통해 재벌 경영자와 관련 기업 간의 자본과 경영 지배가 강화된다. 한국 기업에서는 재벌 관련 기업의 임원이 상호 겸임하는 것이 또한 일반적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주로 가족 소유·경영 기업과 재벌로 알려진 대규모 복합기업 그룹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이 있다. 이러한 재벌은 친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종종 상호출자와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재벌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가족과 관계자가 여러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적·정치적인 힘의 집중이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재벌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재벌 내 주주 구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과제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일본의 재벌(게이레츠)과 달리 상업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내부 자본 시장의 역량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벌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기업집단인 게이레츠는 20세기 후반 일본 경제를 지배했으며, 21세기 초반에도 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Here are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both countries.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diversified business groups, known as Chaebols. Whereas, Keiretsu governanc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cross-shareholding organizations. Furthermore, in Japan, shareholders are heavily monitored and influenc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n order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s.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Korea and Japan. Both Korean Chaebols and Japanese Keiretsu (business groups) have influenc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both countries. However, they are also criticized for owning many companies with small stakes and being overly diversifi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at Korean Chaebols were prohibited from owning commercial banks, while Japanese Keiretsu were allowed to trade with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majority shareholders. Also, unlike Korean Chaebols, Japanese Keiretsu are disappearing.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since we have compared the governance of conglomerates in Korea and Japan, it is possible to find ways to complementary for the shortcomings in the governance of Korean Chaebols in the future.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SPS와 TBT를 중심으로-

안유정,김봉태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s fishery expor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measures and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measures of the top 10 countries to which Korea exports a lot of aquatic products on fish and aquatic animals, and seaweed using a gravity model. In addition, an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an interaction term to find out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by the income level of the export destin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n general, exports increased the higher the GDP of the exporting country, the larger the population, and the later the FTA came into effect, while SPS and TBT measures had a negative impact on expor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level of the exporting country, SPS and TBT measures had a negative effect on exports in high-income countries. However,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SPS measures had a positive impact on seaweed exports, while TBT measures reduced exports more than in high-income countries for all products. Overal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on Korean seafood exports seems to be more of an export restraint than an export promo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trengthening of non-tariff measures by exporting countries in the future. 202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금액이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 한국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으며,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해양수산부는 2023년 수산물 수출 목표를 35억 달러로 설정하였다. 양식업 생산 증가에 따른 수산물 공급 확대, 소비자의 건강식 선호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수산식품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수산물 수출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 세계 수산식품 섭취량은 동물성 단백질의 17.5%, 전체 단백질의 7%를 차지했으며 소비량 또한 2000년의 60배 이상에 달할 만큼 많이 증가하였다(FAO, 2022). 수산식품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향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촉발한 물류대란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충격, 공급망 재편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수출 위험 요소 또한 증가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 이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중심으로 신규무역제한조치(New Trade Restrictive Measure)가 늘어나고 있다(WTO, 2012). 대표적인 예로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반덤핑, 세이프가드, 수입쿼터제 등이 있으며, 그중 SPS와 TBT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산물도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부과하는 비관세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순종, 2022). 특히 SPS와 TBT 조치는 각각 93%, 82% 이상의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비수산 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Fugazza, 2017). 또한 유사한 유형의 SPS와 TBT 조치의 영향이 수산물 및 수산제품이 비수산 제품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Fugazza, 2017) SPS와 TBT 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상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WTO(2012)에 의하면 비관세조치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중요한 품질 신호(quality signal)로 작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임으로써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Moenius(2004)는 SPS와 TBT 조치로 인해 기업의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증가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해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서 순응비용이란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에 따른 신기술 개발, 생산시설의 추가 설치, 새로운 인증마크 취득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으로(이웅 외, 2016) 비관세조치의 무역제한효과(trade restriction effect)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은 기업의 순응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와, 거래비용 감소와 소비자 신뢰 증가로 인한 무역촉진효과(trade promotion effect)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서 어느 효과가 더욱 우세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웅 외,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수산물 수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정책제언: 베트남에 대한 AfT를 중심으로

공정호,양혜정 한국무역경영학회 2019 한국무역경영연구 Vol.0 No.16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aying attention to solution of global poverty about developing country from angles of human universal value and embracing. The view of international aid has come to value the interdependenc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do this, the international aid society has steadily conducted research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id while strengthen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it is effective to th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make increasing the trade capacity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t has established a intensive aid strategy about trade-related infrastructure,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and trade-related adjustment further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improve their trade capabilities. That is 'Aid for Trade'. South Korea as absolute poor country since the Korean war was a country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with this aid and become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We was excluded from the list of ODA Recipient Countries. South Korea joined the DAC and became an advanced donor. It is the first country turning from Recipient to donor in the world. It is time for Korea to repay its contribution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intern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actical guidance will be required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aid of developing countries. 오늘날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및 포용적 관점에서 범지구적 빈곤 종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국제원조의 관점은 국제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호의존적 맥락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원조 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도국의 무역역량을 증진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 퇴치 및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무역역량 증진에 특히 도움이 되는 분야인 무역 관련 인프라, 생산역량 강화, 무역정책 및 규정, 무역 관련 조정에 대한 집중 원조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이다. 한국의 경우 절대빈곤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오늘날 10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고,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기여에 보답할 때가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효과성 제고를위한 실질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fT 논의의 관점에서 한국의현행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였다. 더 나아가, AfT 지원 사업 수립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AfT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의 사후 수행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지침의청사진을 제언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심예,박석재,주권정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1

Since established in 2017, the Korea-China (Yancheng) Industrial Park has adhered to the development orientation of "first-class development park and first-class industrial landmark", focusing on automobiles, electronic information, new energy equipment, port-based industries, modern service industries and related industries, forming a new pattern of industrial development with smooth circulation. In recent years, facing the impact of COVID-19, the world economy is on the verge of recess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have also shrunk sharply. Based on the hug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post-epidemic era, China-South Korea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lacks new highlights of strategic cooperation. Meanwhile, the investment industry is relatively single. In order to strengthe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the post-epidemic era, deepen cooperation and innovation with South Korea, and create a new highland for salt-South Korea cooperation seem necessary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industrial chains, explore the model of combining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the digital field, and highly integrate cultural industries and parks. 21세기 초 학자들은 한중 양국 무역관계의 발전 동향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한중 경제무역 협력 연구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한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 이점이 뚜렷하여 한중 양국이 질서 있는 경쟁을 벌일 수 있으며 동시에 협력을 강화하고 질서 있는 경쟁에서 각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 윈윈을 실현하며 여러 수준에서 상생 발전 제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박승찬(2020)은 AEO-MRA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무역원활화를 통해 한중 기업에 차별화된 이익을 제공하고 기술 협력 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혁신 기업에 대해 브랜드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련 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부 영세기업도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정기적·제도적 형태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학자인 史耀波(2019)는 한중 양국이 각자의 자원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저한 기술우위와 자금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원자재와 노동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장점을 취하여 서로 윈윈하는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중 옌청 산업단지 혁신발전연구원의 寇铮·殷凤春(2022)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고품질 발전 문제에 대해 "산재성"의 심도 있는 융합, 대남 협력 혁신 심화와 해양 발전 전략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包振山·殷凤春·寇铮(2022)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현실 기반, 발전 기회 및 경로를 분석하고 RCEP이 단지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단지 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단지의 대외 발전과 투자 유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연구했다. 한중 학자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한중 경제·무역 및 협력 개선을 제안했으며, 옌청은 한중 무역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한 지역이다. 3년간의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타고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의 물결을 따라 국가 간의 경제 결집과 상호 보완을 목표로 지역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무역마찰, 자원환경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된 배경에서 한중 쌍방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의 현황과 기존 문제를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 경제무역협력의 환경과 협력 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한중 옌청 산업단지의 발전에서 경제무역협력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미래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협력 촉진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최신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취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역경영 분야에서 머신러닝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현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0

Since John McCarthy first used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AI) at a conference held at Dartmouth College in 1956, artificial intelligence has grow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multilayer neural networks. Since the 21st century, deep learning has been announced, and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have become pos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demonstrating its ability to exceed human levels in some fields, and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t presents various possibilities in the creative field, and the public's interest and trust in it are greatly increasing. am. In this way, the possibil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to apply it are being discussed in various fields, and a favorable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made in the industrial aspect in the field of trade. What is needed to implement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which trains computers to learn from data and improve through experience, instead of explicitly programming computers as in the traditional way. Subcomponents of machine learning include deep learning and neural networks. I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ind patterns and correlations in large-scale data sets and make optimal decisions and predictions based on analysis. At this time, big data is the learning material necessary for learning machine learning. Therefo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big data are essential and complementary to each other. However, research on machine learning in the field of trade management has not yet been activated, and although som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its scope and application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previous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we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ggested ways to activate machine learning in the field of trade management and policy proposal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is field.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follow-up research.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미국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과학자인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로 인공지능은 자연어처리나 다층 신경회로망의 도입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 21세기 이후로는 딥러닝(Deep Learning)이 발표되면서 비지도 학습방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 인공지능은 일부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창작 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신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산업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호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긍정적인 측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스스로 가장 적절한 바이어를 찾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서류를 만들어 송부하는 등의 무역 전반의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제 사기나 선적 사기와 같은 무역 사기 등을 원천 차단하여 무역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무역 및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로, 기존 방식처럼 명시적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통해 개선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머신러닝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딥러닝과, 신경망(Neural networks)이 있다.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상관관계와 패턴을 찾고 분석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과 예측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때 머신러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료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는 서로 필수적이며 보완적인 상호관계에 있다. 다만, 무역경영 분야에 있어서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범주나 활용은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경영 분야에 대한 머신러닝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정은상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분쟁 당사국 및 무역 상대국 간의 무역 중단으로 이어져 경제적 대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입 감소와 공급망과 국제 무역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세계 무역 긴장감은 투자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전쟁의 원인, 과정,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역 및 세계 안정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본 흐름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사국은 물론 세계 주요 국가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은 전쟁은 COVID-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팬데믹 불황에서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분쟁으로 인해 이 회복 과정에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에너지와 곡물의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 에너지 공급 및 생산 중단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큰 원인이 되었다. 상승하는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가격은 많은 국가에서 생산 비용과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렇듯 전쟁은 교전 중인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 이웃 국가 및 전 세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자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의 주요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유럽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운송 경로 지역이다. 분쟁은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를 불러일으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초래했다. 또한 다른 현상 중 하나는 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식량 공급을 위해 이러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 공급 불안정은 일부 지역과 국가에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국의 식량 수급 안정을 위해 일부 수출국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 급등과 공급 불확실성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쟁은 양국의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식량 무역의 혼란으로 인해 세계 식량 위기와 공급 불안정에 원인이 되었다. 특히, 밀, 옥수수, 보리의 주요 수출국이며 이들의 농업 생산 및 수출 중단은 전 세계 식품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곡물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곡물 수출세를 도입하고 자국 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밀수출에 할당량을 정해놓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충분한 국내 식량 공급을 위해 특정 곡물에 대한 수출 쿼터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급 불안정은 자연스레 세계 식량 수급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각국은 식량 확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잠재적 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제조상품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독일로부터의 수입을 중국으로 전환하여 중국은 수혜, 한국, 독일, 일본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2022년 대러 수출감소국 중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은 한국이 가장 컸으며, 반대로 중국은 대러 자동차・부품이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러 수출감소의 70.4%가 자동차‧부품에 기인한 반면, 중국은 대러 수출 증대의 21.6%가 자동차・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 ... The Russian-Ukrainian war is having a serious impact on the Ukrainian and Russian econom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outlook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Russia's GDP was expected to grow by about minus 8.5% in the year after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and Ukraine's GDP was expected to decrease by about minus 35%. This rapid economic contraction can be said to have a significant ripple effect on the global economy.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Canada, Japan, and Australia, imposed economic sanctions in response to Russia's Ukraine crisis. Russia appears to be retaliating with economic sanctions. This state of economic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disrupting trade and investment flows and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y. A situation of economic conflict continues, leading to a halt in trad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and trading partners. This caused a decline in exports and imports and a breakdown in the order of supply chains and international trade. The resulting global trade tensions lead to a decline in investor confidenc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ause, course and outcome of the war and its potential impact on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has led investors to take a more cautious and conservative approach to capital flows and investment decisions. This led to the phenomenon of negative growth not only in the country concerned but also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is not just the Eurozone that is affected, nor is it only energy that is affected. There is a high risk that the entire world economy will be shaken. Korea's exports may take a hit.

미국의 무역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재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문예찬 한국무역경영학회 2024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3

국제사회는 매우 활발하게 경제제재를 사용한다. 특히, 미국은 무역제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무역제재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제재 컴플라이언스 (sanctions compliance, 제재 준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무역제재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기업의 무역 활동, 투자 결정, 금융 거래,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의 무역제재는 제재 대상국 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기업들의 제재 준수 및 기업들이 어떻게 제재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재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연구는 국제사회의 제재 내용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위험 관리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U.S. trade sanctions on Korean companies and their strategies for sanctions compliance. As economic sanctions become a key tool in shaping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the U.S. uses these measures to influence a new global economic order. These sanctions significantly affect not only the target nations but also business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n firms.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nd adhering to sanctions for Korean companies, particularly in areas like trade, investment, financial transactions, and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It discusses strategies for effective compliance with these sanc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Korean businesses to adapt to complex regulations to avoid unintentional violations. This study is crucial for Korean companies in managing risks and main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an era of extensive international trade sanctions.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설현선 한국무역경영학회 2020 한국무역경영연구 Vol.0 No.20

The Japan-Korea trade war, which started on July 1, 2019,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o limit the export of key materials for semiconductor and display manufacturing, and continues to continue in July 2020. Korean companies that saw this trade war as a major blow would rather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begin demonstrating the results of de-Japaneseization from Korea's most pressing semiconductor core materials in the field of export regulation since January 2020. In addition, in various fields that rely on Japan, the Korean government, large corporations, mid-sized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unusually working together to accelerate de-Japaneseization. I am convinced that the period is still short, but I think it shows a distinctly different pattern from the past examples of failure in Japan. In fact, it is widespread that the semiconductor sector,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is heavily influenced by Japan, but it is known that it is very likely that this will happen for political reasons at any time, as in this case. De-Japaneseization is proceeding smoothly. The Korean government also considered it a good opportunity to implement various subsidies or support policies, and Korea has had considerable success in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In this regard, we believe that the possibility of de-Japaneseization in other fields that gain confidence and depend on Japan is very high.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발발한 한일무역전쟁은 현재 2020년 7월에도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무역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았던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2020년 1월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반도체 핵심소재부터 脫일본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분야에서 한국 정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힘을 합쳐 脫일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 확신하기 이르지만 脫일본에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일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연한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脫일본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로 여겨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펼쳤고,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脫일본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연구

진몽문,박석재 한국무역경영학회 2023 한국무역경영연구 Vol.- No.30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the level of modern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ontinues to improve, and the world has entered the era of a digital economy.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s received widespread attention. Under the influence of trade liberalization, various countries have established various economic and trade policies to promote their own 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so as to obtain a broader economic space. Korea and China have a stable political foundation and excellent geographical advantages, and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road prospects for development. It is very beneficial for both countries to achieve economic complementarity by strengthening the construc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digital trade has significant advantages, which can provide important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create new impet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hrough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discovering and solving the problems that restri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can provide convenience for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to achieve mutual benefits through digital trade, and provide benefits for Korea and China. The common development of trade provides a good reference. Based on the author's learning experience,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strategy of digital trade in the Korea-China Free Trade Zone, provide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rea, and provides a reference for industry personnel. 급속한 경제 발전의 시대적 배경 하 세계 각국은 중요한 변화를 겪었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데이터 경제는 강력한 우위로 인해 현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 인터넷 발전 보고서 2022>는 2021년에 총 47개국이 디지털 경제의 영향으로 38조 1천억 달러의 성장 가치를 가질 것이며 GDP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이후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고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 5,000억 위안에 달해 GDP의 39.8%를 차지하였다. 디지털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 무역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디지털화의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모가 2022년에 2조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기술과 국제 무역의 통합을 더욱 촉진하고 동시에 새로운 무역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중 자유무역구에서 디지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중국 디지털 무역의 진보와 발전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중 자유무역구 및 디지털 무역 전략과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참고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한·중 자유무역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송효주·홍란주(2021)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자유무역(실험)구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와 자유무역구에 관하여 검토하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 및 물류정책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자유무역구 활용사례로서 순펑 익스프레스, CJ로컨, 상하이정밍국제물류, 완웨이 물류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으로 중국 자유무역구 정책 활용,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 콜드체인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자유무역구의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 점에서 본 논문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발전상의 특징 및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을 함으로써 위의 논문과는 내용상 차이점이 있다. 디지털 무역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순종(2016)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현황을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자 수, 전자정부 수출금액, 2015년 자금유형별 수출금액, 2015년 지역별·품목별 전자정부 수출실적, 한국의 6대 대표 수출 품목, 전자정부 MOU 체결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의 문제점으로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관기관 거버넌스 체계 필요, 민간기업의 참여 필요, 수익창출형으로 진화를 위한 다변화 노력 필요를 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민간기업·선도국 및 다자개발은행의 3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전자정부 해외수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의 디지털 무역 전략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본 논문은 한·중 자유무역구의 디지털 무역 전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위의 연구와는 내용상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