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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범철 (검색결과 4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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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凡鐵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2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 특히 거래된 물품으로부터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의 보전이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거래된 물품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우선 이 글에서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이러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다.이러한 구별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법률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볼 수 있으며, 직접 재화를 거래하는 떼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물품을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하나, 통상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과 사이버몰과의 관계를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 따라 표시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에 대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도 고려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중개자 역할 수행하는 때에는 책임면책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 또는 위탁매매인과 유사한 지위가 인정되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적 거래방식은 아직도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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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김동섭,권오길 한국물환경학회 1989 한국물환경학회지 Vol.5 No.2
Trophic states were surveyed in a reservoir on the Han River, Lake Paldang, receiving waters from two rivers, the North Han River and South Han River. Chlorophyll a concentration, secchi disc transparency, BOD, soluble reactive phosphorus (SRP) concentration and total phosphorus (TP)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t three stations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measured. Chlorophyll a, BOD, SRP and TP were high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and lowest at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transparency showed the opposite trend. Trophic states of Lake Paldang can be classified as mesotrophic level at the dam site and the inlet region of the North Han River and eutrophic level at the inlet region of the South Han River. The phosphorus loading into Lake Paldang was between the dangerous critical loading and the permissible critical loading of Vollenweider-DECD critical loading model. The phosphorus loading of the South Han River was about 2 times larger than of the North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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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3
2017. 4. 30.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외에도 ‘결함 등의 추정’(제3조의2)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은 1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8.4.19.부터 시행된다. 우리 민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私法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전보적 손해배상 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보배상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가능하였다.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이번 개정된 제조물책임법까지 모두 7개의 특별법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확대는 민법의 전보배상원칙의 수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등의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이번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요건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악의와 필요한 조치로 한 것은 한편에서는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책임주체에 있어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득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조 제3호 나목(유사제조업자)으로 유통업자의 직간접적인 제품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인정하되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3배 배상과 고려사항으로 이중적으로 책임을 제한한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다. Die Produkthaftungsgesetz Änderungen, die die punitive damages erkennen wurden durch die Nationalversammlung von 30. 04. 2017 verabschiedet. Zusätzlich zu der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enthalten die Änderungen Bestimmungen, die Fehler-Bewertungs anerkannt (Artikel 3-2). Die Änderungen werden durch eine Übergangszeit von einem Jahr ab 19. 04. 2018 umgesetzt. In unserem BGB wird die Einführung von Strafschadenersatz für bösartige Täter als privatrechtliche Strafen seit langem behauptet sein. Aber es ist nicht erkennt, weil unsere Schadenersatzsystem mit Strafschadenersatz nicht gleich ist. Das Strafschadenersatz im Zivilrecht wurde im Jahr 2011 eingeführt. Erweiterung des Sondergesetzes wird erwartet, dass die Diskussion über die Änderung der Grundsätze der zivilen Schäden erweitert werden. Das neue Gesetz hat einen schweren Fall von Selbstverletzung erlitten Leben oder Körper so haften in den Umfang nicht mehr als das Dreifache der zu dieser Person verursacht wird, wenn der Hersteller nicht, Maßnahmen zu ergreifen gegen diese Mängel erforderlich, die Mängel des Produkts zu wissen. Allerdings hat das Gericht zu berücksichtigen, wenn die Schäden sieben Standorte zu entscheiden, einschließlich dem Grad der Vorsätzigkeit. Aber die Änderung des Produkthaftungsgesetzes steht vor einer Reihe von Herausforderungen. Es ist sehr unsicher scheint, dass die Böseheit des Täters und die notwendigen Maßnahmen als eine Voraussetzung von Strafschadenersatz anerkennt werden. Auch scheint es, der Herstellern in Artikel 2 No.3 für die Haftungssubjektiv zu begrenzen. Darüber hinaus scheint es angebracht, eindeutig verantwortlich für den Fall anerkannt, aber für die Zwecke des Strafschadensystemes streng anerkannt. In diesen Sinne muss es in dieser Hinsicht Details sorgfältig geprüft werden gesehen, ob doppelte Beschränkungen mit 3malige Ersatzung und die Berücksichtigung richt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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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오승진,이수연,송재준,김성민,한동근,노인섭 한국생체재료학회 2013 생체재료학회지 Vol.17 No.2
To improve the biocompatibility of the polyethylene (PE) ventilation tubes for its applications in otolaryngology, poly(ethylene glycol)-acrylate (PEG-acrylate) was coated for prevention of biofilm formation via proteins adsorption on the PE surface. The PE film was surface-modified in advance with plasma treatment with oxygen and argon gases on the PE surfaces in film and tube types. PEG-acrylates was radical polymerized on the plasma-treated PE samples. The surface-modified samples were analyzed chemically with ATR-FTIR and XPS, and physically with SEM observation and contact angle measurement. While ATR-FTIR, XPS and SEM results showed new chemical peaks and smooth surface morphologies similar to those of the untreated controls, in vitro cultures of fibroblasts and bacteria showed less adhesion in vitro on the film samples than those of the unmodified control. The evaluations of the PE samples in tube type also showed reduction of adhesion of both cells and bacteria in rats on both the plasmatreated and PGgraft-polymerized surfaces compared to those of the untreated PE surfaces, indicating reduction of biofilms. Surface modification with oxygen plasma treatment and graft polymerization of PEG-acrylate on the PE tubes seemed to be an excellent technique for prevention of biofilm in ventilation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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