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박승남(Park, Seung-Na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3

현대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 및 이사회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주총회는 형해화 되고, 감시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사 및 이사회의 경영독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 라서 현대회사의 기관구조에서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이사를 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법은 이사들 상호간의 감시 및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의 감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권을 명문화하며, 감사에게 광범위한 감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임무해태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해 감사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기관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주주이익보호 우선을 원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감사기관의 현실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사후 추인기관으로 전락하여 숱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우리 상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회사 기관들의 임무해태 등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감사 등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의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을 중심으로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고,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고찰한 후 대상 판결을 검토하였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due to a bubble economy collapse and bail out by the IMF, commercial law in Korea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business management. Corpor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separate possession and management have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and audit agencies separately operated for more reasonable and legitimate management through supplementation and monitoring between organizations. That is, if the functions of each organization are properly realize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benefits to shareholders as actual owners and creditors as investors, that is, the economic order can be protected. However, as management of modern companies has been specified and function-oriented, even the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tended to decline. For representative directors have expanded the area under their business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company management has been performed by chief executives and their advisors. Thus, deciding on a companies' business through decisions by a board of directors is the only legal form and the board of directors are re-specializ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insolvency of business management through fair and strict audits of business and statistics, and the function of audit agenci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employees and other interested people is very important. Audit agencies should perform their own tasks by supervising and monitoring management instead of the shareholders with a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profits. However, audit agencies were reduced to those of post-ratification on business management, which has raised a number of problems. Therefore, although a diversity of institutions have been complemented to audit and supervise management under our commerce law,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agencies which do not perform their own functions properly. This study discussed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audit for third parties based on the 2006da82601 judgement declared by the supreme court on February 14, 2008. First, this study formulated facts of corresponding judgements and the court's judgement and speculated on the authority, duties and responsibility of audits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corresponding judgements.

국제조명위원회의 LED 측정 표준화 현황

박승남,박성종,이동훈,Park, Seung-Nam,Park, Seong-Jong,Lee, Dong-Hun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12 조명.전기설비 Vol.26 No.5

GPS 위치 정보를 이용한 한반도 중력가속도 예측 연구

박승남(S. N. Park),최인묵(I. M. Choi) 한국정밀공학회 2018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8 No.5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기술과 시스코 사례

박승남(Seungnam Park)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5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2

주식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상의 제도변천에 관한 연구

박승남(Park, Seung-Na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법제상 다양한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하나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은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지배주주나 오너 등이 이사회를 지배함으로써 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배주주나 오너 위주의 이익만이 아닌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3의 기관이나 제도들이 필요하며, 그들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에 관한 고찰로 1962년 제정상법을 시작으로 2011년 개정상법까지 회사법 분야에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수 차례 개정되어 왔지만 이하에서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관들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들의 도입취지와 시행과정 중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Ⅰ장 서언에서는 1962년 제정상법의 특징과 관련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Ⅱ~Ⅳ장에서는 1984년 개정부터 2009년 개정까지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다.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Ⅴ장에서는 2011년 개정상법상 관련 제도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Ⅵ장은 우리 상법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소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Although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mpanies, it is companies that make up most of our economic strength. Companies are characterized by the separation of management from ownership, however in reality, ownership is not completely separate from management and as a board of directors is governed by owners, or majority shareholders, they exert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management. In conclusion, independent third party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which can monitor and supervise management in the interest of general shareholders instead of the majority shareholders or owners, are needed and it is natural to guarantee their independence. In examining institutions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this study focused on several institutions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of companies through nine revisions of company law from the original commercial law in 1962 to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Extensive and diverse institutions relating to companies have been introduced and revised a number of times, but this study confined its scope to organizations for transparent management, focusing on discussions on the intentions of the law, related problems, and institutional changes. Chapter Ⅰ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s of the commercial law enacted in 1962. Chapters Ⅱ to Ⅳ summarize what was changed between 1984 to 2009. Chapter Ⅴ has an intensive examin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law of 2011. Chapter Ⅵ presents a few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형사처벌

박승남 ( Park Seung Nam ),강종만 ( Kang Jong M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41 No.3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을 7개, 중간유형을 9개, 세부유형을 29개로 정하고 있다. 이상의 행위가 어떤 사업자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되므로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처벌에 중점을 두어 행위주체, 위법성, 다양한 행위, 형사처벌 절차와 형량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가 형사법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강력한 형사제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제도에 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여 존치할 것에 찬성하였으나,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집행과 전담팀의 상시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정형의 증가와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인처벌 등에 관하여 엄정한 대처를 고찰하였다. In Korea, Antitrust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enumerate unfair trade acts one by one, there are 7 kinds of the fundamental types, and 9 kinds of the middle types and 29 kinds of details types. The unfair trade acts ar prohibited by the law. To the unfair trade acts,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impose an order to correct and a surcharge and victims can sue a claim for compens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riminalization of antitrust law because the criminalization is the most powerful system to protect unfair trade. To state criminalization clearly, we contemplated intent of legislation, an actual offender, illegality of unfair trade, unfair compet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reform.

Modeling Establishment of Calibration Interval for Various Reliability Models Using Scipy Package

S.-N. Park(박승남),S. H. Shim(심형석),J. S. Park(박종선)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19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5월

韓ㆍ中 會社法上 理事의 責任과 代表訴訟에 관한 比較硏究

양동석(Yang, Dong-Suk) , 박승남(Park, Seung-Na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한ㆍ중 양국의 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어렵고 복잡하여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소요건을 간단하게 하고 소액주주들의 정보부족, 전문성부족,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제소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가 대표소송제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수집도 곤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 입증책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청구요건을 완화하고, 검사인 청구권도 행사하기 쉽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주주는 승소로 인한 직접적 이익도 없으며 상당한 비용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대표소송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건전화는 도모할 수 있지만 책임추궁의 공포 때문에 이사후보자의 선정이 쉽지 않고 이사의 경영행동은 위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사는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대담한 경영을 하여야만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ㆍ중 양국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향후 더욱 활발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recent, we discussed how to enhance the role of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As the result, it was generalized that directors are responsible strictly or easily to corporation for their management in error, and that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gainst directors is instituted often. The suit is instituted by shareholders when the corporation does not sue against directors who did illegalities and injuries on corporation. This suit has been adopted in Korean Commercial Law since 1962 in order to protect corporate profits from damages caused by directors. Nevertheless, before 1998, there was no case that derivative suit was instituted. So that, Korean Commercial Law was revised to activate the suit. After that, with the first case of Che-il Bank, a lots of famous derivative suit were instituted against directors. We expect the suit will be very popular in Korea. But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worry about several problems. Especially, because of heavy burden of directors liabilities, most of corporations are very hard to find out a capable and proper candidate to be a director, and in managerial activities, directors have a tendency to escape a positive management in stead of expecting big earns. To solve these Problems, we discussed on the activation of derivative suit and the reduction of directors liabilities in this study, for exampl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merican system and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law in 2008. Chinese corporation has the strict liabilities system of directors and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But the two system has no flexibility to use, actually it is very difficult to apply. We propose that Korean and Chines scholars have to exchange opinion on the subject in future.

출총제 폐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양동석(Yang, Dong-suk) , 박승남(Park, Seung-nam)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7년 재벌기업이 쉽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하여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적대적 M&A가 허용되자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의하여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에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벌의 지배구조가 거론되면서 2001년 4월 부활되었다가 2009년 3월 다시 폐지되었다.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당시에 정책목표로 삼았던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폐단은 완전히 해소되었는가, 그동안 새로 도입되었거나 보완된 제도들이 이러한 폐단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재벌의 자발적 개혁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주회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결합재무제표제도는 기대만큼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중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 등도 아직 제도화 되지도 못하였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와 제도도입의 목적 및 그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점 등을 통하여 보완대책으로서 사외이사, 지주회사, 이중대표소송 등에 대한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was abolished in 2009. The system regulated that any corporation belonging to a designated business corporation group shall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owning stocks of another domestic companies in excess of 40% of its net asset. The system was enacted to prevent dominant share holders(chae-bul) from pursuing their private interest through the small investment into their subsidiaries, and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study, I consider the policies and the contents of this system as well as its problems, substitution countermeasures. After the abolition of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Holding company, outside directors, disclosure, audit committe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ouble representative suit etc. must be activated and enacte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

김재형(Kim, Jae-Hyeong) , 박승남(Park, Seung-Nam) , 김동엽(Kim, Dong-Yeop)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 3월에 개원되었지만,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며 치열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선택한 하나의 실험적인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의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에 비추어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현재의 로스쿨 운영체제로는 치유하기가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현행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로스쿨이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비시험과 관련한 운영은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법과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에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baby bar'와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요건과 예비시험 합격 후 대체교육기관(또는 의무법학교육기관)을 정할 때 법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법과대학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90% 이상의 졸업생이 법조계 이외의 분야로 진출해온 점을 중시여겨 이를 위한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법률수요가 요청되는 일정 기관이나 기업을 위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법과대학의 경우 같은 지역에 거점을 둔 일반 사기업,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인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변호사예비시험과 관련한 교육이나 기업맞춤형 교육은 법학교육인증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겸허하게 법조계,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법과대학협의회 등의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때이다. Law schools in Korea opened in March, 2009 through a lot of controversy and pain. Universities which opened law schools stopped recruiting new students in their departments of law from 2009 and in 2018, it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law schools will be left. However, colleges of law, which were not permitted to open law schools, have maintained bachelors' programs in law. The opening of law schools has been somewhat pessimistically considered. It was expected that the colleges of law would challenge their necessity or continuance, and the number and level of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of law which can not produce lawyers will remarkably deteriorate. Actually, colleges of law have had serious problems as they were reduced to being targets of reorganization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s the law schools have also gone through trial and error, the issue of maintenance or abolition has been fiercely debated. Such a debate is about whether to continue the law school system as it was planned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n 2018, to introduce a preliminary law examination system or to have a dual system producing law professionals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ed to look at recent debate on what is happening in circles of law, politics, and legal sciences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then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legal education at colleges of law focusing on the law education authorization system as a new educational method. The authoriz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from several aspects: When a preliminary lawyer examination is introduced, when the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s are decided, or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es (compulsory law educational institutes) are decided after students pass, as an alternative to law schools after they are abolished, and when customized education is given for different jobs. Now is the time when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including legal circles, the law school council, the Korea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Daehan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the Law Collage Association should examine the situation and hold serious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