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연구 : 정부와 산업계 인식비교분석 중심으로

김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1982년 수영만 매립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학계에서는 해외 수상레저 선박의 성장률과 비교하며, 다가올 한국 수상레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긍정적 예측 중에는 국민 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증가하게 되면, 해양레저가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과 2002년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 인구 증가가 해양 레저시장의 규모를 키우리라는 예측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예측을 바탕으로 해양 레저의 발전과 그 수요의 확충을 위해, 2009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현재에는 해양수산부에 이관되었고, 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레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의 실태와 산업의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의 현실은 해양레저에 대한 인식 미비, 해양레저 및 산업계 등의 기초 통계조사의 부재, 해양레저 관련 시장의 미비, 해외 수입 시장 의존, 국내 생산 완제품의 부재 등 해양레저 전반에 걸친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해양레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와 해양레저산업 종사자들에게 설문하였고, 두 집단의 해양레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의 환경, 산업 전반에 산재된 문제점을 정책 생산자인 정부와 시장 생산자인 산업계 간의 인식 차이에서 찾아 좀 더 구체적인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to Marine Leisure Activation Policy makers through a comparison of various opinions suggested by administrative agency professionals and industry experts in the Marine Leisure field. Since the 1986 Asian Games and the 1988 Olympic Games announcement, which were held in the Korea, much research had been written with an optimistic view point, forecasting development of the Marine Leisure. Starting from the institution of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Marina ports Act’ on December 10th of 2009 by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currentl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various projects have been undertaken through each of the relevant municipalities. Unfortunately, the reality of the marine leisure industry have not been so positive after 30 years of both Games held. The reality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Marine Leisure, lack of basic statistical research, absence of a Marine Leisure-related market, and reliance on overseas imports due to problems with domestic manufactured products and scatter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this paper, suggesting solutions to solve problems of the Industry, the Marine Leisure activation measures and previously investigated studies are studied, and in-depth interviews of Marine Leisure professionals were summarized with the factors that inhibit Marine Leisure activation measures. Questionnaire configuration was organized by using above factors, then answers were collected from government agency professionals and industry experts in the Marine Leisure field. On this Marine Leisure Activation Policy Research, I found different perceptions, which had been led to delaye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between the Marine related Agency and the Marine Leisure industry, then suggested a more concrete proposal for the Marine Leisure Activation Policy. Key Word: Marine Leisure Activation Policy, the Marine related Agency. The Marine Leisure industry

한국여성의 지방의원 참여에 대한 제도적 육성방안 연구 :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문정란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세계화와 새천년을 맞이한 한국도 민주화·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지방자치와 도시문제에 관해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전문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인력의 질적 양적 양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진출은 여성 내부의 폐쇄성과 외부적 제약에 따라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여성이 참여해야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육성대책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서부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구현되게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지방의원은 총 140명이 진출했으나 전체 지방의원 4,167명의 3.3%에 불과하여 여성의 정계진출이 활발한 서구 국가들에 비하면 그 비율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4월 15일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3%의 여성국회의원이 진출한데 비해서도 4분의 1에 못 미친다.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정당의 모든 후보자 지명에서 남녀비율을 동수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선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약한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과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 부족, 잘못된 정치사회화과정에 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진실되게 규명해 보면 상당 부분의 원인이 여성자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도층 여성들과 여성정치 지망생들은 정당, 특히 지구당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등한시해 왔고, 거의가 지역구 입후보를 기피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 또한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지에 너무나 인색해 왔고, 고위 여성정치지도자들은 여성정치인의 육성을 아예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여성보좌진의 임용마저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들의 이러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방의원과 의회공무원들의 여성지방의원에 대한 인식경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여성지방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의회의 대다수 남성의원들과 의회공무원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여성할당제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3.4%가 찬성하고 있고, 여성전용선거구제와 여성전용선거구제의 전제조건인 중·대선거구제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여성지방의원의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은 정당에 가입하여 지지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여성지방의원의 육성을 위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역할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는 60.2%가 ‘여성 후보자에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는 66.7%가 ‘유능한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치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중·대선거구제에 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대만의 경우와 같이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로 바꾸어 그 중에 한두 자리를 여성후보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지방의원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도 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100만원 정도로 더 인하하여 자질 있고 유능하나 경제력이 열악한 여성들의 입후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선직 공직자와 그 후보자에게 스스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후원회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자질 있고 유능하나 재정능력이 약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남성과 평등한 몫을 부여받은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 여성정치인과 그 지망생들도 철저한 자기 준비와 자기 관리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능력을 스스로 육성하여야 한다. 여성정치지망생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하여 소속 정당에 공헌함으로써 지방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결연한 각오로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남성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지역선거구에 여성이 입후보하지 않으면 여성이 여성을 찍어줄 수도 없고, 남성이 여성을 뽑아주고 싶어도 뽑아줄 방법이 없다. 특히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정치적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그들 여성들이 생활정치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웬 만큼의 자질을 갖추었을 경우 대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여성단체들도 단체간 연대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정당들이 실질적인 여성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여성의 정치력 신장과 여성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남녀간에 비례대표 나누어먹기가 마치 남녀동수의 의회구성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와 후원회제도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In the globalization and new millennium, female specialists with knowledge and attainments over the local autonomy and urban matters are needed as democracy and localization has been dramatically advanced. Hence female manpower has been actively raised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As a matter of fact, however, the entry of women into the local assembly in Korea has not obtained excellent results because of the internal trend of women and other external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for women to participate in the local assembly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trategies for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and consequently to contribute in realizing the gender equality in the local assembly. Currently, there are total 140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in Korea, which takes only 3.3% out of total 4,167 assembly members. This is only one-tenth compared to the western countries. Last April 15th at the 17th general election, the ratio of th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was 13%. In other words, the ratio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is only a quarter of that of th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countries like Britain, France and Germany where women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the political parties nominate equal or similar numbers of candidates among man and woman. The reasons why Korean women seldom enter into the politics include; we had the ethnic stereotype of 'politics is the sphere for man'; we are lack of understanding of female politicians;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was wrong. With more close examination, however, we could not deny that the large part of the reason was due to women themselves. The women leaders and the prospective female politicians took a negative attitude over the district party chapter or even neglected it, and most of them avoided to be nominated as a candidate for electoral district. Women voters are too stingy to support female candidates, and the female senior political leaders seldom helped young female politicians. Furthermore, those female national assembly members were reluctant to employ female assistants. In spite of this attitude of female leaders, the tendency of recognizing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by other local assembly members and officers is generally positive. Especially, most of male assembly members and officers supported the necessity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by an absolute majority. 73.4% out of total responders approved of the female quota system and most of them approved of the system of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which was a prior condition for the system of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In relation to fostering method for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the majority of them responded that 'women who want to be a candidate should join the party and should build the basis of support'. In addition, to increase the number of female local assembly members, 60.2% agreed to support the female candidates and to give representativeness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women voters. 66.7% suggested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upport capable female candidates to enter into politics'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the women's organizations. Majority of the responders agreed to the idea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system at an early stage' in relation to the role and attitude of the political circles. Most of all,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the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through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women's entry into politics. Regardless of a national or a local assembly member,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the mid-large electoral district system to select 3~5 persons, and then to assign one or two women for the post. It is also necessary to lower the trust money to run for election to a local assembly. For local council member, the trust money should be reduced to one million won, so that capable but poor women can come forward as a candidate.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elected public officers to have a supporters' organization in order to raise political fund. In this way, women who are qualified and skillful but poor can possibly run for ele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women to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an object of politics but a subject who is gifted with equal rights like men, and to enter into politics more actively as the sovereignty. Women politicians and prospective female politicians should prepare and develop their capability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Female prospective politicians should join their favorite political party and contribute in developing it, so that they can strengthen their position and then run for election to local electoral district where they can compete with other male candidates. Unless women run for election to local electoral district, women cannot vote for women, or men cannot, either. Especially, women voters should vote for other female candidates even though they are a little inferior to other male candidates in political qualification. Women’s organization should also activate their political supports to establish developmental policy for women and to organize female power. For political circles, they need to exactly understand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tween man and woman, which will allow women to enter into politics more stab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the systems of women-only electoral district and supporters' organization at an early stage.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In South Korea, a democratic country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are the main members of the legislature, not just legislation, but also the main agents of overall parliamentary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is reason, the management of records produced and receiv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is essential for transparent parliamentary activities, bu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over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scope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s is trying to manage and preserve records produced throughout parliamentary activities by collecting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records and acquisition policies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an actively collect the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To perform the function of the manuscript archive more smoothly, improvement of the acquisition policy was suggested.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study, case stud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the scope and types of records col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ere first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basically collects all types of records produced and receiv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types of records col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largely divided into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After that,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policy, the advantages of a well-written acquisition policy and the components that the acquisition policy should have were investigated. If the acquisition policy is well structured and written, the archives will be able to collect, manage, and service records efficiently. The elements of the acquisition policy that we want to focus on in this study include the mission and purpose of collection, clarification of the scope of collection, priority and restrictions on collection, beneficiaries of collection, authority of collection, conditions of collection,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resource sharing,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cquisition policies, matters related to disposal, and procedures for review and revision of acquisition policies. In this study,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anagement and collection of record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by the National Assembly or other agencies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vie Archive of NARA (United States), the Parliamentary Archives (United Kingdom), and the Parliamentary Archive (Finland). Then, to supplement political party records, this study analyzed the Conservative Party Archive of the University of Oxford's Bodleian Library (United Kingdom) and the Canadi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rchive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check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the acquisition policy of National Assembly Archives, such as web records archiving. After that,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cquisition policy, problems, and the need to improve the acquisition policy were analyzed. Through the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the status of records col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mission and purpose, acquisiti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 scope of collection and collection priorities and restrictions,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record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information on the reading and utilization of collected records was analyzed. In addition, w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Archives acquisition policy. Through the interview,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acquisition policy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the collection program i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her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ollection task has no choice but to change once every three years. Finally, based on the previous content, this study presented each improvement plan for the specification of records collection standard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and web record collection. First of all, the detailed plan for collecting standards for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the records and archival objects produced in the relevant number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expire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all the records of the political parties produced during the period of the party's activities or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hen the term of office expires or when the party is dissolved, centering on the records of the party in the House.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may exclude from the collection which is private and has unclear sources that are not contextually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record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records related to specific topics or events that have had great historical and social impact, and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Second, the following two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policy for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other institution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records efficiently through consultation and analysis of the collections of each department and institution if the collection target overlaps with other departments or institutions, such as the Public Relations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Data Collection Division, and the Constitutional Memorial Hall. However, in the course of business consultation, a plan that preserves the context of the records as much as possible, such as whether or not the related records are owned or not,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onsultation should be left behind and used as explanatory material when a record is missing in the future. In addition, a certain degree of duplicate collection is allowed in order to preserve the context of the record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hall strengthen cooperation with external agencies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y records of external institutions through cooperation with external public institutions that hold records of lawmakers and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individual agencies in Korea. In addition,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shall be considered by identifying such statu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external institutions, as well as supporting measures for archiv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Finall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establishes a provision related to web records in its acquisition policy for the collection and use of web records. The provisions on the collection of web record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ollects web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for a holistic and contextual collection of record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should devise a plan to disclose the collected web records to the public so that researchers can use them. Thir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can promote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that are in the process of digital archiving for efficient collection of web records. For transparent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records collected by National Assembly Archives, such as record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As the only institution that manages the records of the legislative branch,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exhibitions based on the collected records through active acquisition activities and accurate acquisition policy.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은 입법부의 주요한 구성원들로, 단순히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 전반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과 정당이 생산 ․ 접수하는 기록의 관리는 투명한 의정활동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법제도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공공기록물관리의 영역 안에 포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수집하여 의정활동 전반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관리 ․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매뉴스크립트 아카이브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현황을 살펴보고 그 수집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본적으로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하며,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하는 기록물의 유형은 크게 국회의원 기록과 정당 기록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정책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잘 작성된 수집정책의 장점과 수집정책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에 관해 알아보았다. 수집정책을 잘 구성하여 작성할 경우 기록보존소는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수집, 관리,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수집정책 구성요소에는 수집의 사명과 목적, 수집범위의 명확화,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 수혜자, 수집의 권한, 수집의 조건, 다른 기관과의 협력, 자원공유 정책, 수집정책 실행절차, 처분관련 사항, 수집정책의 검토 및 개정절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혹은 의회와 관련된 타 기관의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 및 수집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 입법기관의 아카이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NARA의 Legislatvie Archive, 영국의 Parliamentary Archives, 핀란드의 The Archive of Parliament를 조사하였다. 그 후, 정당 기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 Bodleian Library의 Conservative Party Archive,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Canadia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rchive를 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수집현황을 통해 웹 기록 아카이빙 등 국회기록보존소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정책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국회기록보존소 실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기록 수집정책 현황, 문제점 및 수집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 업무 현황, 사명과 목적, 수집정책 실행절차, 수집범위 및 수집 우선순위와 제한사항, 수집기록 현황, 타 기관과의 협력, 수집기록 열람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국회기록보존소 수집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 업무 담당자가 3년에 한 번씩 바뀔 수 밖에 없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현 상황에서 수집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집정책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웹 기록 수집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수집기준 구체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해당 대수에 생산한 기록물과 행정박물 등을 일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원내정당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 임기 만료 혹은 정당의 해체 시 해당 대수 혹은 정당 활동기간에 생산된 정당 관련 기록을 일괄 수집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및 정당의 기록물 컬렉션과 맥락적으로 무관한 사적,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물을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넷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특정한 주제 혹은 역사적 ‧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였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국회 특별위원회의 기록을 수집한다. 두 번째로 국회기록보존소와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내의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헌정기념관 등 타 부서 혹은 기관과 수집 대상이 중복될 경우 업무협의 및 각 부서 및 기관의 소장 컬렉션 분석을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향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 업무 협의 과정에서 관련 기록물의 소장여부 등 기록물의 맥락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 협의 과정 및 결과를 남겨 추후 기록물의 결락이 발생했을 때 그 설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물의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중복 수집이 허용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포괄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의 관리를 위해 국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의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수집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황 파악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각각의 국회의원 및 정당 아카이브를 위한 지원 방안, 소장 중인 기록물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웹 기록물의 수집과 활용을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의 수집정책에 웹 기록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웹 기록의 수집에 관한 조항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첫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기록의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수집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정당의 웹 기록물을 수집한다. 둘째, 국회기록보존소는 수집된 웹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연구자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효율적인 웹 기록물의 수집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투명한 입법 활동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 등 국회 수집기록의 관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앞으로도 국회기록보존소가 명확한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수집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적 정책정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 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후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 가운데, 단체장이 인지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단체장이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둘째, 정책은 가치지향적이므로 정책결정에는 특정 정책결정자의 선호와 판단이 필연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지므로, 자치단체장 개인의 선호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정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하다고 평가되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8가지 정책분야(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보전, 문화관광, 도로교통, 산업경제, 지역개발, 도시안전)에 대한 두 시장의 정책정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정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첫째,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지적 차원에서의 정책정향으로, 이를 통해 시장이 평소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세출예산의 정책분야별 배정 비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 차원에서의 정책정향으로, 이를 통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중요시하는 정책분야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정책정향과 실제적 정책정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분석에서 높게 나타난 정책분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시장의 인지적 정책정향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본다. 두 시장의 정책정향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시장 연설문 상에 나타난 주요단어의 개별도출 및 공출현(co-occurrece)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시장의 인지적 정책정향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오세훈 시장은 ‘지역개발, 문화관광, 도로교통’ 분야의 인지적 정책정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에 상대적으로 강한 인지적 정책정향을 나타냈다. 둘째, 두 시장의 세출예산에 나타난 사업부문별 세출예산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시장의 실제적 정책정향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도로교통, 환경보전, 지역개발’ 분야에서 실제적 정책정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강한 실제적 정책정향을 나타냈다. 셋째,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두 정책정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은 인지-실제적 두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도로교통’ 분야의 정책정향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박원순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인지-실제적 정책정향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시장 모두 인지적 정책정향과 실제적 정책정향의 정책분야별 관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으며, 일부 정책분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와 같이 정책결정자의 인지적 정책정향과 실제적 정책정향의 관계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집행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인지적으로 중요시한 정책분야들이 그대로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해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요인은 자치단체장 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외 다른 요소들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요인에는 정치·행정·사회·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영향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둘째, 두 시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도출한 바에 의하면 이는 우리사회의 정책영역들은 서로 연관되어 수단-목적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개발과 복지로 구분되는 정책정향으로는 특정 정책결정자 또는 단체의 정책정향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정향 분석에 있어 다양한 각도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began in the early 1990s, discussion about policy decision by local government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This thesis has begun with the issue-taking of whether what local government heads are cognitively oriented toward can have influence on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with the heads’ authorities enhanc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 first reason why I take local government heads as subjects of this study is that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s have worked as a crucial factor influencing local administration after their election. A second reason is that a particular policy decider’s preferences and judgment necessarily have effects on policy decision as policies are value-oriented. As valu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 heads come to have influence on policy priorities for their governmental bodies and hence are reflected in actual policies,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eads’ preferences and judgment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policy orientation. With the ex-mayor of Seoul, Oh Se-hun and its current mayor, Park Won-sun taken as its subjects, who are evaluated as pursuing different political values,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wo mayors’ policy orientations about 8 policy fields (general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culture and tourism, road transports, industrial economy, local development, and urban safety). The local government heads’ policy orientations have been analyzed in two great dimensions. First, this thesis tries to clarify what the mayors have been normally oriented politically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ir policy orientations in the cognitive dime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speeches. Second, it tries to shed light on policy areas the mayors have practically put weight on in running the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clarif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in the practical dimens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expenditure budgets. Lastly, this thesis tries to explicate whether the mayors’ cognitive policy orientations had influence on actual running of the local government by mutually comparing policy areas that have turned out to be high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gnitive policy orientations and the practical policy orientations. The result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two mayors’ policy orient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have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ayors’ speeches in the frequency of individual extraction and co-occurrence of keywords. Thus, we can say that the two mayors’ cognitive policy orientations differ from each other.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of this with the data divided into individual policy areas, Mayor Oh has turned out to have a high cognitive policy orientation toward areas like ‘local development, culture and tourism, and road transports,’ while Mayor Park has proved to have a relatively strong cognitive policy orientation toward areas like ‘social welfa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Second, it has been empirically prov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xpenditure weights on project components between the two mayors’ expenditure budgets. Thus, we can say that the two mayors’ practical policy orientations differ from each other. Mayor Oh has turned out to have a high practical policy orientation toward areas like ‘road transports,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local development,’ while Mayor Park has appeared to have a relatively strong practical policy orientation toward the area of ‘social welfare.’ Thi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policy orientation based on above analysis, Mayor Oh appeared to have high policy orientations toward the areas of ‘local development’ and ‘road transports’ in the two dimensions, cognitive and practical, in common, while Mayor Park showed high cognitive and practical policy orientations toward the area of ‘social welfare’ in common. Both the two mayors have been corresponded mostly with each other in the policy area based relationship between the cognitive and practical policy orientations, but the results have also shown that they have not agreed in some policy areas. As shown above, this thesis has clarified the fact that a policy decider’s direction of policy execution is predictable to some extent in terms of relational analysis of his/her cognitive and practical policy orientation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olicy areas that the mayors, as policy deciders, have cognitively taken as important have not been realized in practical policies without modification. This thesis has drawn reasons for this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its analysis and of previous studies on budget decision factors. First, budget decision factors for local governments are interpreted as outcomes drawn by other factors than local government heads because various factors other than local government heads have influence. Local government heads’ influence is not absolute because various factors including politics, administration, society, economy etc. have influence on budget decision for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believed on the basis of what have been drawn from the actual cases of the two mayors that it is because our society’s policy areas have means-goal relations being mutually connected. Thus, the results of this thesis suggest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judging particular policy deciders’ or organizations’ policy orientations with policy orientations divided into development and welfare, and that analyses from various angles are needed for the explication of local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s.

우리나라 信用카드産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김명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Recently, the credit card companies are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credit as a result of enhanced profitability and remarkable decrease in the arrear rate. Especially, the arrear rate is rapidly declining from 13.6% end 2003 to 8.2% as of the first quarter 2005. The quality of capital is also improving a lot with help of the large scale of conversion of investment and/or paid-in capital increase. Such an improvement was primarily derived from the cost saving that surpasses the deficit in earnings. In fact, the operating expense has gone down by as much as 65% compared with the corresponding period of last year. And also the bad debt expense was also markedly cut down. Despite the overall recovery of credit cards industry, the futuristic growth is still dim as of yet due to the remaining pressure of squeezing the loan facilities. Since 3.62 million people have ruined their credit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s as of the end 2004, which is equivalent to 1/5th of the all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Korea, normal profit is not supposed to be realized at all for an extensive period. The credit cards played a lubricant role in promoting the domestic consumption, and helped vanish the transactions and negotiations of term-bills, which by return urged the companies to use more purchasing cards, saved bill issuing cost, and materialized much more transparent economy no doubt. Every turnover settled by means of credit cards is advis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underground economy has shrunk a lot. The tax revenue also hiked up out of the transparent tax sources and eventually enabled balanced national finance and rendered some billions of dollars of influence to the related industry. We acknowledge the rapid expansion of card market inevitably caused a lot ill effect, such as millions of black listed accounts and excessive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objection that credit cards have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credit society, enhancing consumer's culture, reduction of cash currency, and increase of deposit currency. At present, credit card companies are dealing with issuing cards, authenticating member shops, issuing written notice, buying and settling card slips, managing Individual credit all by themselves. But some of the jobs shall be decentralized and out source to reform the expense structure. Not to allow another card crisis to happen, four concerned parties shall collaborate each other; with futuristic policy by government authority, customer oriented policy by card companies, reliable policy by the member shops, and desirable use of cards by the consumers.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수익성 개선과 카드 자산의 연체율 하락으로 여신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카드산업의 발전과정과 그 발전과정이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카드산업과 외국의 카드산업을 비교 하고, 카드대란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러한 정책들의 문제점은 무엇 이며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향후 카드산업이 발전 하려며 현재의 카드사들의 경영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현재 자본 적정성도 카드사의 대규모 출자 전환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의 주요원인은 수익감소를 상회하는 비용감소 때문으로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대비 65%이상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의 감소는 대손상각비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카드산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용축소의 압력이 지속될 것 이라는 불투명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IMF 이후로 정부의 신용카드사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강화 또 완화로 인하여 카드산업 발전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IMF이후 침체된 국민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하였으며, 어음이 사라지고 기업체는 구매카드사용 증대로 어음발행에 따르는 비용이 절감 되었다. 카드사용 확대는 투명경제를 만드는데 한 몫 하였다. 카드매출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투명한 과세자료가 되어 지하경제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카드사용 확대는 세원이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어나 정부재정 흑자로 국고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관련 산업도 호황을 누려 수조원대의 산업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카드시장의 급팽창의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되었으며, 카드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어 신용카드대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카드관련 규제정책을 강화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정책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정책으로 카드사들은 파산 직전에 와있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관련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예측 하지 못한 정책의 책임을 질 우두머리는 없고, 모든 잘못은 카드사에 전가하여, 몇 개의 카드사는 영업을 못하는 지경에 달 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아줌마들은 부동산T/M, 다단계회사 등등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부의 아줌마는 집에서 가사 일만 하여야 했다. 그 당시 10만여 명에 달하던 카드모집인들이 현재는 2만여 명에 불과하다.(현재작년 대비 늘어남) 이에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앞으로 정부당국은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의 시장구조가 자유경쟁 하에서 서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고객 지향적 정책으로 가맹점유치 및 수수료에 있어 과당경쟁을 피하고 CRM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고객의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 가맹점은 신뢰받는 정책으로 고객에게는 최대의 서비스로 지하경제는 투명성경제로, 소비자는 바람직한 카드사용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질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겠다. 카드산업 발전을 위하여 4박자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공공저작물로서의 과학전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김미주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3.0 시행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저작권법」제24조의2 및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진행되었다. 2013년 12월 「저작권법」제24조의2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과의 내용이 일부 상이하고, 타 법률과의 중첩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실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창작 및 관리 기능이 강한 5개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전시저작물의 제작, 관리, 이용 단계에 따른 현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쟁점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과학전시저작물의 제작방식에 따라 저작권 귀속주체가 결정되는데, 단독 창작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거나 제3자에 위탁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서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대한 귀속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으로서 제작과정 중 저작물 개발의 기여도에 따라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둘째, 과학전시저작물은 그 성격에 따라 「국유재산법」, 「공공데이터법」, 「저작권법」제24조의2를 근거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타 법령에 비해 「저작권법」제24조의2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조직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또한, 과학전시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은 상표권 등과 혼합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제24조의2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과의 연계성도 떨어졌다. 셋째, 과학전시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 및 타 기관에서 저작물 이용을 요청할 시에는 유・무료에 대한 기준과 저작물 변형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미디어에서 저작물 이용 요청시에도 각 장르에 따라 이용허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이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과학전시저작물의 제작, 관리, 이용에 대한 단계별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저작권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제24조의2 개정,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제공, 과학관 자체규정 개정, 공공누리 제도 도입 등 저작권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과학관이 공공저작물로서의 과학전시저작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및 과학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공공저작물, 저작권법 제24조의2, 저작재산권의 제한, 자유이용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cure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law and Article 3-2 of the copyright law enforcement ordinance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copyrighted public works. Despite the fact tha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law was newly established in December 2013, it is the reality that the executive power is insufficient while there are divergent contents with 「Copyright Management and Usage Guideline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notifi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verlapped issues with other laws. Therefore, this study has not onl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focusing on its produ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stages, also drew issues of copyright based on the five National Science Museums, which has the strong function of creation and management of copyrighted public works. First, the subject of copyright ownership is mostly decided according to the production method of scientific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but the copyright ownership can be treated indefinitely when they are not single-handed works such as group or commissioned works with a third part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parate the concept of copyright and ownership and specify the author’s moral right and property right in the contrac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uthor’s moral right has the inalienability to the work, which can change depending on the contribution of the work. Second,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have been managed by different departments on the basis of the government property law, the public data law and the copyright law. Nevertheless, compared to other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law is neglected because the legal binding force for the management organization of public works is relatively weak. In addition, self-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is mixed with trademark rights and the linkage between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law and 「Copyright Management and Usage Guideline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seems to be low.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it needs to be managed systematically. When civil and other organizations reques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it must be carefully reviewed the criteria for the charges and the things that you should check when transforming the works.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works must also be granted by genre. As discussed above, the copyright issues were derived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e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based on National Science Museu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a copyright improvement plan, such as revision of Article 24 of the copyright law, provision of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self-regulation revision of the National Science museum and introduction of Gonggongnuri(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hope that the National Science Museum contributes to the science and culture industry as well as the public service of science museum exhibition works as copyrighted public works. Keywords : Copyrighted public works, Article 24 2 of copyright law, Limitation on Author's Property Right, Free Use

한국 여성인력 실태와 여성인력개발 기관에 관한 연구 :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김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is aimed to comprehensively look through the current state, policy status and development institutes of women resources in order to look for the better direction of women labor resources policy. The current state of women resource was looked through based on the fact that the economy activity participation rate of women was 50.3% as of 2006 and the sex discriminative factor was still the most powerful barrier in the female labor resources: the average wage of female laborers was only 63.4% against that of male laborers; the employment rate of irregular jobs was 25.2% for men but 40.8% for women and the unpaid family workers' ratio was 1.2% for men but 13.5% for women. Recently, however, the household head ratio has rapidly increased up to 19.9%. The fac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 heads is increasing in a society with big sex based wage or employment gap means that social poverty class will increase consequently in the future. The policy of women resources was looked through focusing on the Government of Participation (the President Roh Moo Hyun's Government), which earnestly handled such policy of women resources. The Government of Participation, agreeing to the necessity of maximally using women resources as a positive strategy to achieve the national income of 20,000USD and prepare low-birth aging polarizing society, set 'a General Plan on Women Resources (Dynamic Women Korea 2010)' in July, 2006 for such strategy and had carried out the policy to raise the women economy activity participation rate up to 55% and extend the female jobs to about 600,000 each by 2010. The institutes for development of women resources were looked through focusing on women community center, women resources developing center and recently established women reemployment center. In general, it was true that such institutes had played main role in activation of women resources and making women policies up to the current level.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se institutes still had such tasks as activation of using local women resources, development of women resources direct connection program, development of alternative programs for upgrading of women position and etc. In conclusion, I summarized such issues set forth above and then appointed, based on such issues, that more policy based support and effort were needed to clear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and it was bad that women resources developing policy was also damaged by change of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y on women resources should be treated in the aspect of securing the labor rights of the people. It should not be accessed in the aspect of profit logic such as women resources using based achievement and etc. Every people are entitled to work while the state is obligated to ensure the people the right to work. Women account for half of the people. Furthermore,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women, half of the people,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society as the subject of resources or labor power. 본 연구는 여성인력 정책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해 여성인력의 실태와 정책,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인력실태는 2006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3%를 토대로 살펴보았는데, 성차별적 요소가 여성노동인력 시장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63.4% 수준이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인력을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만드는 명분이었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또한 계속 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종사율 또한 남성은 25.2%인데 비해 여성은 40.8%였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남성이 1.2%인데 비해 여성은 13.5%였다. 한편 최근 들어 지방의원 중 여성의원의 수가 14.5%를 차지하는 등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경우 1970년대 2.4%에서 2006년 현재 18.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이 역시 남성의 23.6%가 전문관리직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성격차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람 수로 보면 남성의 1/3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가구주 비율은 급속히 늘어 19.9%에 이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나 고용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여성가구주가 증대한다는 사실은 결국 향후 사회적 빈곤층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인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20년 간 한국의 여성인력정책은 정부의 노력 및 여성운동단체의 정책 참여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의 인력정책이 본격적으로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참여정부 이후였기 때문이다. 여성인력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예컨대 참여정부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9% 이상씩 급속하게 증가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향후 가용 노동인구는 여성잠재인력이며, 여성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참여정부는 ‘여성인력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2006년 7월에 확정,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55% 달성하고 여성 일자리 약60만개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최근 설치된 여성다시일하기센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회관은 전국에 12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여성의 사회복지와 사회교육, 문화, 여성인력개발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재정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되 운영은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성회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을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영향은 받지만 여성인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성부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향이 있어 지역의 여성인력과 여성인력정책이 상호작용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은 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회관에 비해 여성직업능력개발훈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2007년 현재 전국에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재정의 일부를 국고와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받거나 교육비 혹은 정부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체 충당하고 있었다. 직원의 전문성과 헌신성 등이 돋보이지만 여성회관에 비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들 여성인력기관의 역할은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한편 아직 지역 여성들의 이용도 활성화, 노동시장에의 여성인력 직접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위 향상과 관련된 대안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어서 이를 토대로 여성인력정책의 보다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보다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성이 가구주라는 묵시적 동의하에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남녀 임금 격차를 인정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노동인력 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개발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여성다시일하기센터와 같이 새로운 기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많은 지역의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인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져 한다.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성과 등 수익논리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에게 노동할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 절반의 여성들이 인력 혹은 노동력의 주체로서 국가사회에 동참하고자 소망한 지 오래 되었다.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양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서도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기록관의 설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작 단계에 있는 대학기록관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은 기록물의 수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집정책은 아키비스트가 이러한 수집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정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기록관의 기록물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대학기록물의 특징과 대학기록관 수집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와 작성도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 가입된 16개 대학기록관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국내 대학기록관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상 성문화된 수집정책의 수립과 수집정책에 근거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문화된 기록물 수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학기록관 담당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수집정책의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기록관의 담당자들은 수집활동에 있어 다른 기록관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는, UNESCO(2007)에서 제공된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디렉토리에서 선정된 26개국 403개 대학기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91개 기관의 수집정책 현황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외국 대학기록관의 상당수가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중의 대부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수집정책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결과 50%이상의 대학기록관에서 수집정책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구성요소는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기록물의 주 이용 대상자, 수집 기록물의 지리적 영역, 수집 지원 프로그램, 수집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현재 소장 기록물의 잘 구축된 주제 분야 등의 7요소로 도출되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기록물 수집정책의 작성 도구로 많이 추천되는 방법인 컬렉션 분석이 실제로 대학기록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관 기능분석, 다큐멘테이션 전략, 레코드 서베이의 방법들도 모두 골고루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을 다른 기록관의 아키비스트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와 기증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수집정책의 홍보 방법으로 웹사이트가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기록관 온라인 수집정책의 실제 용도는 홍보 다큐멘트인 동시에 기록물 선별을 위한 실질적 다큐멘트라는 응답 비율이 60%이상 되었다. 다섯째, 성문화된 수집정책은 수집활동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고, 성문화된 수집정책과 더불어 수집협정의 체결이 기록관간에 기록물 위탁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문화된 수집정책을 갖고 있는 기관의 수집협정 체결비율이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기록관들의 수집활동에 있어서 협력 상황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실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유용성이 입증된 성문화된 수집정책의 유용성은 대학기록관에서도 실제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헌연구와 수집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대학기록관 기록물 수집정책의 수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기록관은 빠른 시일 내에 성문화된 기록물 수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50%이상의 대학기록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7요소, 즉,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 기록물의 주제영역, 기록물의 주 이용 대상자, 수집 기록물의 지리적 영역, 수집 지원 프로그램, 수집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잘 구축된 소장 기록물의 주제분야 등은 기본 구성요소로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기록관에서 수집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수집정책 모형을 제안하였다. 둘째, 다른 대학기록관의 담당자, 이용자, 기증자 모두가 수집정책에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누구나 쉽게 수집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의 수집정책 게시위치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의 수집정책 홍보 방법으로는 요청에 의해 수집정책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 외에 전시, 출판,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활동을 들 수 있겠다. 셋째, 대학기록관 온라인 수집정책의 실제 용도가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실질적 다큐멘트이면서 홍보 다큐멘트인 비율이 높다는 현황을 놓고 볼 때, 대학기록관의 수집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웹 사이트의 수집정책 내용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수집정책의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컬렉션 분석을 통한 소장 기록물의 파악과 대학 기록관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수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컬렉션 분석 방법과 더불어 다큐멘테이션 전략과 기관 기능분석, 레코드 서베이 등의 방법들을 담당자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대학기록관은 모기관인 대학 측과 다른 기록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집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고 대학기록관이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동시에,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기록관은 다른 기록관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 다큐멘테이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록물을 적절한 곳에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fficient scheme that can contribute to formulating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university archive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policies of bo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university archives. First, in the literature study, particular features of university archives and the need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at arise thereof are discussed. Then components and the tools used in developing policies are examined. Lastly, based on the previously mentioned literature study,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universities both home and abroad was conducted. A total of 16 Korean universities that are members of the University Archives were surveye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most of the Korean university archives were not collecting based upon written collection policies. However,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almost all of those in charge of managing these archives felt that there was a need for a codified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ey showed a high level of interest and enthusiasm in developing the said policy.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in developing their collections, those in charge of managing the archives felt that they were not sufficiently cooperating with other university archives. In the case of university archives abroad, 403 university archives from a total of 26 different countries were surveyed. The data used in the survey were taken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 directory provided by the UNESCO. The results gathered from the responses received from 91 universities have been analyzed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foreign university archives had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Most of the university archives that did not have an existing policy were found to b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licies in the very near future. Second, the components that were found to be commonly included in more than 50% of the foreign universiti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were I) statement of purpose of archives and its holdings, ii) subject areas that are collected, iii) clientele to be served by archives' holdings, iv) geographical areas that are collected, v) types of activities to be supported by archives' holdings, vi) physical formats that are collected, and vii) strengths of existing holdings of archives. Third, the collection analysis,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recommended tool i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was shown to be the most widely used method. Other methods including institutional function analysis, documentation strategy and record surveys were also equally employed by the archives. Fourth, the survey revealed that university archivists were endeavoring to make the collection policy accessible for not only archivist of other university archives but also potential users and donors. In terms of how they were making the policy more reachable, internet websites were the most common means used to publicize the policies. More than 60% of the survey responses also indicated that the onlin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erved two purposes. One to publicize the university archive to potential donors and the other, as a codified policy that provides guideline for the document that is used for internal decision-making. Fifth, the analysis of the survey's results showed that a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an limit political influence exerted in the collection activities. Along with the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nclusion of collection agreements were shown to increase referrals rate among university archives. The archives equipped with codifi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were shown to have higher rates of collection agreements with other institutions than those that did not have codified policies. Sixth, the percentage of archivists shown to have felt the need for cooperation in conducting collection activities but in actuality, were not working in conjunction with other archivists due to many circumstantial constraints was higher than those who were cooperating. In the course of this study, the utility of codifi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proven in the previous studies, was re-proved in this study as well. These policies were shown to function as useful tools in university archives. Based upon these literature studies and the results gathered from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ints that should be included in formulating university archiv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First, it is imperative that university archives implement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this process, components that are shown to be accepted and employed by more than 50% of the university archives should be considered as essential. Second, a strategic effort must be made to accommodate easy access for other universities' archivists, users and donors both offline and online. In particular, online webpages should carefully place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where it is most visible. When publicizing the policies offline, in addition to providing oral explanations to ad hoc requests about the policies, exhibitions, publications, and use educations are possible. Third, considering that the actual usage of university archives' onlin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re dual-faceted, one as a reference document which, internal decisions are based upon, and another as material for publicizing the policy. It seems that it would be helpful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s indicated on the respective websites of the university archives in conducting a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university archives. Fourth, in order to establish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archive collection to develop a list of the collections and to share these acquire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documentation strategy, institutional function analysis, and record survey, all useful methods, should be appropriately employed. Fifth, university archive must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cheme with the university. At the same time, the archive must share information related to documentation by establishing a close cooperation mechanism with other university archives and endeavor to store and preserve the collection in an appropriate place.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이선민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수도권규제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의의와 목적, 필요성에 관하여 알아보고,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반론을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의 분석틀을 마련했고 제3장에서는 수도권규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수도권규제정책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의 추진현황과 수도권규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뒤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한 분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 보고,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의 요약과 함께 한계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수도권의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규제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이다. 빠른 성장과 양적 팽창을 우선에 두었던 정부의 정책으로 국가 불균형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하여왔으나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밀화와 지방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이 비수도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살펴본 뒤 참여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참여정부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올바른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수도권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을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성 측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정책 유지로 행정수도의 이전과 국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총량제 등 수도권의 거대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결국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수도권규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미약하나마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in all. Chapter 1 discussed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while chapter 2 investigated background, significanc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Korean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as a theoretic consideration about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analyzing effects and problems with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n the basis of pros and cons on the regulations. From these preliminary research to form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for this study, chapter 3 reviewed historical changes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to overview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utlin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and positions about the regulation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assessed implications from overseas cases. In chapter 4,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analyzed separately from the viewpoint of efficiency and equity and explore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inally, the summary and limit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 chapter 5, as a conclusion. Stemmed from the im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ultimately seek for the balanc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Fast growth and expansion-driven government policies resulted in polarization of national imbalance and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have been implemented in an effort to eliminate such phenomena, but still concentration of various functions on the national capital area is in turn deepening congestion in the Korean national capital area and the im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rom such perspectives,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current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n other regions in the country, outlined historical changes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before tackling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of the incumbent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examined the policy process for fulfilling the task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 reduce the congestion in the national capital area and achiev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sharp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 study aim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ea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other regions by means of proper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pital area regulation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the future. In light of decentralization and the efficiency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dedic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to control the congestion in the national capital area persist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in the capital area, while in terms of equity, scientific and democratic planning for sound development of the area is needed to be managed in cooperation among an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region. Under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accomplish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t larg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by promoting the m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and public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other non-capital regions through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such as location controls and caps, to preven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rom being weakened due to continuous expansion of the capital area and hold back the congestion in the area, increasing investment in other regions and appropriately assigning roles between the national capital area and non-capital regions, as part of win-win strategie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it put emphasis over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capital area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efficiency and equity and suggested directions to reach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duce the imbalance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local regions.

재한 몽골 이주노동자의 효과적인 귀환을 위한 재통합정책의 필요성

BATTOGTOKH, URANGOO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In the worldwide, The number of immigrants is now 1 billion. This means that 1 in 7 people on Earth are immigrants. Among them, as of 2013, there were 71 million immigrants. Most immigrants leave their home countries and move to other countries for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and lives. Of course, immigration is caused by a variety of factors, but most immigrants mov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Like higher wages and living conditions, or to join their families, and to live a happier life. In particular, the form of immig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Mongolia) to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Korea) is increasing. And Korea is introducing foreign workers through the 2007 employment permit system. However, immigrant workers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hen their contract period expires or if the circumstances are unsuccessful, So, They remain in Korea as illegal immigrants even though the contract period has expired. The reason they want to remain as illegal is that they are not ready to face the big changes that they will have to face in relation to their employment in their home countries. When the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cannot bear the isolated feelings, loneliness, anxiety, and frustration. In this context, reintegration policy is aimed at providing adequate means for them to live in home countries and improve their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independen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the Philippines' return to Korea support program. Philippines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reintegration policy. So, Analyzing Philippines's case and applying for the reintegration centers as guidance is counseling on reintegration activities under the government. Meanwhile, offices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upporting in many ways for the need of the reintegration of returnees through on-site visits, returnee interviews, and case-by-case progr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 program or practical support for the reintegration of returning immigrant workers is being carried ou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it was found that not only the program aimed at economic reintegration which is to support and settle the employment of returning immigrant workers but also the management of returning immigrant workers reflected in their reality. Most importantly, both immigrant workers and communities returning with the help of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programs benefit from reintegration support. Moreover, it was evident that small entrepreneurship through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programs is a source of income for returnees and their families, and they have more opportunities to work with the skills acquired through the curriculum.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integration policy had a positive effect on returnees.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Mongolia lacks management for returning immigrant workers. Mongolia is a democratic country, but continues to send out the workforce because of the limit of job creation and low wage levels. The Mongolian government does not have education or policy programs for the immigrants from Mongolia before entering Korea, so the management of returning immigrant workers is neglected. Furthermore, many problems have arisen in Korea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reality of Mongolian worker's life and do not properly reflect reality.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maximum utilization of human capital of immigrant workers returning to Mongolia by using the case of the Philippines. Also, it is necessary to open an educational program to help immigrant workers who want to start a business at the Mongolian government level acquire information, knowledge, and skills in the field to start a business and prepare in Korea to start economic activities immediately after returning. A program to do is also required. This study can be the first step in collecting key information on whether a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support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However, because it is a study based o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reintegr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through case studies on how reintegration is being done in other countries. The link between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nding country needs to be examined in more detail. 본 연구의 목적은 재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 중인 국가인 필리핀의 귀국지 원프로그램 사례와 정부 주체 아래 재통합 활동 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재통합 센 터를 분석하여 몽골에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 전 세계 이주자의 수는 현재 10억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7명 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뜻한다. 그 중 아시아 지역 이주자는 2013년도 기준으로 7천 1백만 명이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 회와 삶을 위해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향한다. 이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 생하지만 대부분 이주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주거환경, 또는 가족과의 결합 등으 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 국인 몽골에서 선진국인 한국으로의 이주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국은 2007년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모국으로 귀국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남기 원하는 이유는 모국에서의 빈자리로 인해 발생할, 커다란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국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 는 고립된 감정, 외로움, 근심,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이 모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과 그들 의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재통합정책이다. 한편, 전 세계 국제이주기구 사무소는 현지 방문, 귀환자 면담, 사례별 진행사 항 관리 등으로 귀환자들의 재통합 필요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더불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재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수행되 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의 사례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지원 및 정착이라는 경제적 재통합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의 도 움으로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재통합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소규모 창업이 귀환자들 과 그 가족들에게 소득원이 되고 있음이 분명했고, 이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로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통합 정책이 귀환 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 몽골은 귀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몽골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한계 및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인력을 계속해서 송 출하는 국가로 관련법이나 정책이 인력 송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지어 몽골 정부는 한국으로 입국 전,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이 없고 귀환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나아가 한국에서 몽골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모르고 현실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필리핀의 사례를 토대로 몽골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인적 자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 몽골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귀환 이주노동자에게 창업할 분야의 정보 및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귀환 후 바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준비할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귀환을 위한 재통합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정 보 수집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재통합 정 책 사례를 바탕으로 보편화한 연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