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의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원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i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on students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and went to Korean graduate schools for master programs after gradu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plores what they experience in Korea, what challenges they face, and how tho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so as to find ways for improving their adaptation to their life in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What experiences and challenges do they face as Korean language majors from Chinese universities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How do they cope with the challenges? What are their expectations about their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students at 10 graduate schools in Seoul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graduated from, or are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as masters or master candidat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presents its findings in five categories: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at Chinese universities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he method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daptation; and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as graduate student. As for the first categor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have three differentiation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they boast higher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than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they received formal Korean language training before coming to Korea; and they researched about life in Korea before coming to the country. Secondly, as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their motivations for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can be broken down into several categories: the goal of improving their Korean and achieving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vitalization of joint programs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difficulties faced by university graduates in the Chinese job market; the language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interest in majoring in new areas. Third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face various academic, socio-cultural, and personal/affective challenges in the course of adapting to their life at Korean graduate schools. Fourth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cope with the challenges by seeking help from people around them, taking time to make up for their shortcomings, and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The interviewe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ir language skills. Fifthly,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reported b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included the changes brought on by their life in Korea as graduate studen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xpectations they had for their life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ursued deep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as graduate students in Korea, at least partially fill the gap in previous literature, and proposes advices to students majoring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담을 통해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효과를 향상하게 시키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은 겪는가?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 갖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 석사 과정에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10개 대학의 대학원생 1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의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문제, 적응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 대처방식,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의 보람이라는 총 5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다른 유학생에 비해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대한 대학원 수업에 대비해서 한국 문화를 사전 수강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실력 및 학력 향상, 중한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중국 내 대학졸업생 취업난 현황 및 한국에서의 언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전공 학습요구 증가함으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가 되었다.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에 겪는 유학생활의 적응 문제로 크게 학업적, 사회 문화적, 개인-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은 한국 대학원에 유학생활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을 겪지만 나름대로 대처방식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들에 대해 받음과 이해하며 언어 향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와 유학생활을 통한 기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에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원 유학생활 경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결함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중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 영향요인 분석

이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교육국제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 학력의 보편화로 인해 석사와 석사 이상 학력의 사람은 직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한 후에 대학원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대학원 진학 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으로 온 대학원 지망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학원 진학계획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 한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살펴본다. 진학 계획이 있는지, 영향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서울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6개의 4년제 종합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다. 설문지를 만들어 셀프조사연구 소프트웨어 “問卷星”( www.wjx.cn) 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10월 18일~11월 16일까지 총 47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 응답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와 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46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공, 부모의 기대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진학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범계열 등 계열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의 학생보다 한국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의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인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여전히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중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과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간에 교수영역의 만족도, 교육내용의 만족도, 학생활동의 만족도, 학교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deepening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higher education, more and m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foreign students. In recent years, people with master's and higher degrees can get better treatment at work, and their unemployment rate is lower. Therefo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choosing to enter graduate school is growing.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postgraduate fever” phenomenon in China leading more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Chinese government releases the beneficial policies aiming that more students are willing to enter graduate schools. Therefore, gaining a postgraduate degree has become a social issue.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plans for Chinese undergraduates at Seoul-based four-year universities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s in Korea. Trying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 an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Three research problems have been set u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a four-year university who have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nd those who don't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re. Second, what the Influence Factors in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are. Third, in which degree these factors influence the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To solve these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via the self-researching software 問卷星(www.wjx.c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nese undergraduates who are sophomore and above in six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Seoul. 460 effective responses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8, 2019, and November 16,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who major i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prefer to have a postgraduate study plan in Korea than those major in th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Parents' expectations of childre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s. The opinions of parents in Chinese familie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hildr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출신대학 특성이 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영향

김태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자기조절능력 증진과 공격성 감소효과 연구

박지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자기조절을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효과검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의 효과검증과 더불어 자기조절능력 결핍 유아에게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성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의 구성은 「연구 Ⅰ」, 「연구 Ⅱ」로 「연구 Ⅰ」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 방법 및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연구 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검증으로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조절능력은 증진되었는가, 공격성 유아의 외현적 공격성은 감소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Ⅰ의 결과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목표인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조절능력 증진과 공격성 감소를 위해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통합지침과 수준별 유치원 교육과정 6단계 적용 모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24회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법 및 전략활동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검증을 위해 자기조절을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 사용으로 평가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연구Ⅱ의 결과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일반유아와 공격성유아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정서적 조절능력을 증진시키며 특히, 공격성유아의 향상정도가 일반유아에 비해 크게 증진됨으로써 일반유아와 공격성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 능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없애는데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공격성유아의 공격성감소뿐 아니라 일반유아의 공격성감소에도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공격성 유아를 비공격적인 유아로까지의 변화는 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 있어서 인지적 조절과 정서적 조절이 통합된 전략 활동을 제안하였다. 둘째, 유아기로부터 안정적인 형태로 발달하는 자기조절의 진행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기조절능력을 조기에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공격성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조절능력 결핍에서 오는 부정적 문제 행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이상으로 교수방법 및 전략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자기조절의 복합적이며 포괄적인 구성요인을 반영한 측정 도구로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의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인지적 조절능력 향상 결과는 유아의 인지계획, 인지 점검 및 평가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프로그램 효과검증에서의 일반유아와 공격성 유아의 정서적 조절능력 향상 결과는 정서적 조절 능력은 일종의 지식 혹은 기술로써 유아의 정서 대처, 인식, 억제 능력이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유아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 감소의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경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is study is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KGS) Students'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The aim of the study is to identify each of the student's personal background, such as his/her educational background on Korean-related studie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whether a student utilizes any Korean mass media, and find out if these factors influence the student's extent of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The subjects of study set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research are: First, How does KGS students' personal backgrounds influence his/her extent of adjustment? And Second, How does KGS students' previous studies on Korea, proficiency level in Korean and use of Korean mass media effect his/her adaptation to the Korean culture? For this study, surveys from 544 students out of all 773 KGS students who are currently studying in Korean graduate schools, including 504 students in masters course and 269 students in doctoral course,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research. Confidence level and validit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variables and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all been used in analyzing the survey to fulfill the analytic purpose.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Initi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male students tend to easily accept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Secondly, students with extrovert personalities adapted well to the Korean culture. Plus, students of age over 36 showed better adjustment to the culture and social activities. Fourth, students with religion were better than other in adapting to cultures, especially Hindu students. Also, students who have stayed in Korean for 1 year or less showed higher adaptation to the Korean culture, customs and daily life. Sixth, students who already hold a Doctoral degree experienced hard time getting used to the Korean culture and customs. Seventh, students who have never lived abroad before coming to Korea tend to be better at adjusting to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Moreover, students with experience of living in other country for more than 3 years and students who intended to find a job in Korea had hard time adapting to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activities. Lastly, variables which made no difference to student's extent of adaptation were their nationality and the course level that they were studying in Korea. The result of influences that majoring in Korean-related studies,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use of Korean mass media have made is as follows: First of all, having studied in majors that are related to Korea made a positive impact on getting adjusted to the Korean culture, daily life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Secondly, having learnt some Korean language before coming to Korea made good influence on accepting culture and customs, but on the other hand, it caused a negative impact on getting use to daily life in Korea. In addition, use of Korean mass media brought a positive influence in adapting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but a negative effect on social activities and adjustment to the climate. For the KGS students' better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a few policy suggestion has been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o extend opportunities for the exchange and field trip programs and establishing a mentorship program with mentors from their country, who has previously studied in Korea. Als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continue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ir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before coming to Korea. Fourth, offering student a 1 year Korean language course and providing financial aids for the further Korean studies. In addition to that, to add Korean culture classes to the 1 year Korean language course. sixth, supplying easily accessible facilities for the use of Korean mass media. Finally, providing an adaptive program to take care of maladjusted students. Key words: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KGS) Students, Culture adjustment, Personal background, Proficiency level in Korean 본 연구는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와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개인 적 배경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문제 탐색을 위해 2010년 9월 1일 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생 504명, 박사과정 장학생 269명 등 총 773명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분석목적에 따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에 대한 결과는, 첫째, 성별은 남학생이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은 내성적이 아닌 경우, 한국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의 세 하위 요인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는 36세 이상 집단이 한국 문화적응과 인간관계 풍토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교는 종교가 있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힌두교를 믿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입국 후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인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 전통문화와 의식적응, 일상생활 문화적응 등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입국 전 학력수준은 박사수료인 경우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입국 전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과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입국 전 외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장학생, 외국생활 목적이 취직이었던 장학생은 인간관계 풍토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적응에 차이가 없는 변인은 출신국가의 지리적 배경과 현재 학위과정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첫째,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은 한국 문화적응, 일상생활 문화적응, 인간관계 풍토적응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등급은 한국 문화적응, 전통문화와 의식적응 등에는 정적인 영향을, 일상생활 문화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은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에는 정적인 영향을, 인간관계와 풍토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류 및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출신국 선배와의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둘째, 종교 활동에 필요한 환경조성, 셋째, 입국 전 한국문화 접촉 기회제공, 넷째, 1년의 한국어 연수 후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다섯째,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한국문화 연수 병행 및 추가, 여섯째,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에 편리한 시설 제공,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부적응 장학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정책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제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ivate data protection laws due to frequent private information leaks. While these leaks were limited in the past, nowadays,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leaks has rapidly expanded due to online computerized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Moreover, private-sector data protection is governed by many separate individual law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know in what ways their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and what they should do in case of information leakage. The public sector makes as its primary goal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To achieve this goal, there has been an inevitable, growing need for public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processing private data. The private information held by the public sector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ivate sector in that while it is very sensitive, it is still mandatory to provide. For example, if the records of an individual's divorce, medical or crime history were opened to the public, that is not only a clear privacy infringement, but could also result in that individual suffering other hardships such as loss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character defamation. It is for these reasons that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subject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This paper takes a close look at legislation on the data protection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s controversial issues and solu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data protection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gover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separately. Due to this separate system, regulation disparit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blind spots i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emerge.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establish an improved regulatory system that govern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gether, as exists in other OECD countries. Secondly,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obtaining consent for collecting private data and providing that data to a third party is perfunctory – that is, it is merely offered with other general information. When data processing entities request consent from private entities for private data, information on the consent request process and where the personal data provided ends up should be required to be given separately from other general information. Thirdly, current private data protection laws should be more expanded and rationalized in terms of protection scope and retention period. Data protection for the deceased is needed as well. Computerized private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excluded from subjects to be protected by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included. It is currently up to the heads of organizations holding the private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retention period of private data. However, the retention period of private data could be a matter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the individuals who provided such information. Therefore, the data retention period should be expressly stipulated in a law or private data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be granted the power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retention period. Moreover, data protection for the deceased is needed to protect the right of personality of bereaved families. Fourthly, leakage of private data usually entails multiple victims at a time, and the pattern of damage is the same. Therefore, private data protection laws should include a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would serve to arbitrate conflicts in a timely manner. Lastly, to effectively protect an individual’s private information, the independence of the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is critical. For this, two options are under discussion: to establish the supervisory authority under the president's direct authority; or to establish it as a central government agenc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a central government agency is also subject to supervision, it is better to establish the supervisory authority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s authority. Sinc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lacks the substantial power to monitor and investigat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is so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granted the right to monitor, investigate, order suspension of infringement, decide compensation for damage and intervene in a dispute, to ensure that private data protection laws work effectively in reality. 최근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은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범위가 넓다. 이러한 현실에도 민간부문은 일반법 없이 분야별로 개별법이 산재되어 있어 수범자는 규범의 준수에 있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공공부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민간의 개인정보수집과 다르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민감성 또한 민간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다 크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혼․범죄 기록 등이 공개된다면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이 개인정보를 헌법적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일반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이원적인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규율 체계상 불균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 모델 중 OECD, EU, 독일 등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통합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의 정보수집 등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른 정보와 함께 개재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구분해서 고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보유기간의 합리화 및 사인(死人)의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 현행 규정은 개인정보의 목적달성 여부와 보존기간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보존기간의 명문화 또는 개인정보감독기구에 보존기간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인(死人)의 개인정보보호를 확대하여 사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에서 수기화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 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제정 이후, 현실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또한 감독기구의 감독대상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조사․감독 등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조사권한, 시정권고권, 침해정지명령권, 피해구제기능과 분쟁조정권한 등을 부여하여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안도 본 논문의 개선방안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반법으로서의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논의 중이지만,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 제정 등이 남아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이창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형법상 책임원칙과 형사제재체계

정웅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Der Ausgangspunkt des strafrechtlichen Schuldprinzips befindet sich darin, dass die Legalität der Staatsbestrafung beleuchtet werden soll, indem ein Gedanke der Erfolgshaftung überwunden wird und das Verbrechen als ein Verhaltenserfolg begriffen wird. Das an solchem herkömmlichen Hintergrund angeknüpfte Schuldprinzip wird neben „dem nullum crimen sine lege“ zu einem Grundsatz in der modernen Strafrechtswissenschaft. Diese Anerkennung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sowohl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 als auch für ihre Beschränkung eine besondere Funktion dadurch betont wird, dass eine Berechtigung der staatlichen Bestrafung nur dann zu bejahen ist, wenn eine Person als Rechtsträger eine Kriminalität begeht, und zwar dann, wenn jeder – aber auch die Staat – ein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ür seine Täterschaft als richtig und notwendig ansieht. Nach der überwiegenden Meinung handelt es sich dabei nicht um einer Vorwerfbarkeit für einen psychischen Zustand, sondern um eine Vorwerfbarkeit für ein psychisches Verfahren, in dessen der Täter ein Verbrechen begeht, obschon er sich rechtmäßig verhalten müssen hätte. Diesem Verständnis steht aber es gegenüber, dass einerseits der Schuldbegriff und die Grundlage des Schuldprinzips, andererseits eine Berechtigung einer stattlichen Bestrafung weniger überzeugend werden, weil es immer noch zur uferlosen Auseinandersetzung mit dem Vorhandensein einer willkürlichen Entscheidung kommt und ein damit Verbindung stehende Strafmaßstab vor allem im Hinblick auf das Grundsatz des Anders-Handeln-Können als ein objektiv beweislose Formellbegriff betrachtet werden und dementsprechend dies in der Tat nicht mehr anwendbar ist. Darüber hinaus hätte dies zu einem Punitivismus führen können, vor allem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geltungstheorie, welche ein Verbrechen nicht gesellschaftlich sondern nur individuell betrachtet hätte. Damit ein materieller Schuldbegriff aufgebaut werden kann, geht somit die moderne Auffassung, welche gegenüber dem traditionellen Verständnis für die Schuld kritisch Stellung nimmt, von dem Zweck der Strafe aus, welches aus der Vorwerfbarkeit einer Täterschaft innerhalb der Gesellschaft zu entnehmen ist. Im gegenwärtigen Staat, welcher als ein Mittel bzw. Funktion zu verstehen ist, soll die Strafe sowohl die Aufgabe einer Rechtsgutsprävention als auch die Sicherungsaufgabe für ihre Rechtsfertigung wahrnehmen und zugleich die hierfür notwendigen bzw. angemessenen Instrumente zum Inhalt haben. Das Ziel der Strafe liegt vor allem darin, dass man sich auf eine Soll-Vergeltung durch die Mittel der Spezialprävention und die Mittel der rechtsstaatlichen Formalisierung richtet und demzufolge ein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verwirklicht werden kann, deren Ziel insbesondere aus der Grundlegung und der Stabilisierung der Normen – vor allem unter die Voraussetzung einer Vergeltung als eine Tatsache - im Hinblick auf die Reaktion oder Antwort auf eine begegangen Kriminalität besteht. Somit ist der Schuldbegriff „als eine Nachforschung eines inneren Zusammenhangs des Täters für sein Verbrechen“ zu betrachten, um solch eine positive Prävention durch die rechtsstaatliche Typisierung zu ermöglichen. Dieser durch die positive Prävention ausgeprägte Schuldbegriff stellt eine komplexe Schuldauffassung und auch eine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dar, und zwar deswegen, weil es sich nämlich um eine Substanz der Schuld - etwa ein Wertungsgegenstand - und um das Ergebnis aus solcher Wertung – etwa Wertung eines Gegenstandes – handelt und somit die Wertrationalität mit einer Grundlage der Zweckmäßigkeit und zugleich mit einer Berücksichtigung der Substanz der Schuld umfasst wird (komplexe bzw. funktionale Schuldauffassung). Ein diesbezügliches Schuldprinzip, welches einen eigenen Weg für rechtdogmatische Vernunftmäßigkeit geht, führt dazu, dass die strafrechtliche Sanktion materiell erfolgt werden kann, in deren Rahmen das Strafrecht und die Gesellschaft eine zusammentreffenden Rolle spielen. Nach dem dualistischen Strafsanktionssystem, welches im Hinblick auf den überkommenen sozialen Schuldbegriff zwischen der Verantwortung und der Gefahr des Rückfalls ausdrücklich unterscheidet, stellt das Schuldprinzip lediglich eine Theorie für die Begründung einer Straferforderlichkeit dar, denn der Schuldbegriff geht unter der formalen Haftungsbegründung ohne eingehendes Argumentieren der dualistischen Strafsanktion ins leer und somit es kommt zu atypischer Strafbemessung, die zu einem Präventionszweck beiträgt. Diese Schwierigkeit möchte solche Erkenntnis, die von dem materiellen Umgang mit dem komplexen und funktionellen Schuldbegriff ausgeht, durch die Anlehnung an einem sog. Schuldsanktionssystem überwinden, welches als gemeinsame Entstehung- und Beschrankungsgrundlage für die Strafe und die sichernde Maßnahme funktioniert. Demzufolge wird eine Einführungsmöglichkeit für neue Strafsanktion wie innengesellschaftliche Behandlung und Wiedergutmachung erleichtert und gleichzeitig ermöglicht diese Betrachtungsweise die Ersetzbarkeit zwischen Sanktionsmitteln, denn bezüglich der effektivsten Gegenmaßnahme für Kriminalität sind die neue strafrechtlichen Sanktionssysteme nicht mehr auf den Vergeltungsgedanke angewiesen. 형법에 있어서 책임원칙은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범죄를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을 가진 책임원칙은 국가가 형벌이라는 고통을 부과할 때에는 주체로서 인정받는 개인이 범죄를 범한 때, 즉 국가를 비롯한 누구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형벌이 근거가 되는 동시에 형벌을 한정해야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근대형법의 대원칙이 되었다. 이러한 책임개념을 심리적 상태 자체가 아니라 적법행위로 행위할 의사결정이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심리상태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존재여부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쟁과 이를 전제로 한 일반인의 타행위가능성이라는 책임인정의 판단척도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형식적 개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므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존재의미 뿐만 아니라와 국가형벌권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철저히 사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응보주의적 사고와 결합하여 현대사회에서 강벌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책임개념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실질적인 책임개념을 구상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책임비난을 통해 부과하는 형벌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오늘날의 수단적․기능적 국가에서는 형벌의 목적은 형법의 존재근거인 법익보호과제와 정당화를 위한 보장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러한 형벌의 목적은 형벌을 발생한 범죄에 대한 반응 또는 응답이라는 점에서 사실로서의 응보를 전제로 규범의 내면화와 안정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재사회화목적 특별예방과 법치국가적 정형화를 수단으로 하여 당위적인 응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개념은 이와 같은 법치국가적 정형화에 의한 적극적 일반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내적 관련성을 형벌목적에 의해 사후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책임의 실체를 적극적 일반예방에 의해 규범화하는 책임개념은 목적합리성에 기초를 두면서 여기에 다시 책임의 실체까지 포섭함으로써 가치합리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즉 책임의 실체(평가의 객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한 결과(객체의 평가)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책임개념’인 동시에 형법의 과제와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책임개념’인 것이다(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은 그 자체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원칙이 형법과 사회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지점인 형사제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한다. 종래의 사회적 책임개념을 전제로 책임과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준별하는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 의하면 오히려 그러한 구별을 철저하게 논증하지 않고 필요성에 따른 형식적인 책임부과절차를 통해 책임개념을 공허하게 만들어 책임원칙을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양형절차를 통해 그 빈자리를 예방목적으로 채워넣음으로써, 책임원칙은 처벌필요성에 의한 요구를 정당화시키는 이론으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실체적인 복합적·기능적 책임개념으로 채워진 책임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도 공통의 근거이자 제한원리로 작용한다는 이른바 ‘책임제재체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책임제재체계에 의하면 모든 형사제재체계는 가장 효과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더 이상 응보에 억매이지 않게 되어 사회내 처우와 원상회복 등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재수단간 상호대체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이서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공감, 사회정서역량을 분석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교 2, 3, 4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과 사회정서역량은 성별, 학년, 전공, 올해(2020년) 교류 방식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은 성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 중에서도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입 및 전략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학생의 공감과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키는 일의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by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In addition,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empathy, social emotional competenc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consist of 420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der, grade, major, and interaction method of this year(2020) groups in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But empathy showed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And the result of SEM showed that social emotional competence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This study emphasized that helping social adjustment should be a priority among adjustment to university. Also the necessity of promoting university students' empathy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or successful university life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保險商品의 表示·廣告 規制와 改善方案

김재성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