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의 생애주기별 조직모델 운영 사례평가 : 노틀담복지관을 중심으로

이은기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애주기별 조직모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영 적용사례에 관한 문제점과 특징이 정리되지 못해 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의 환경변화와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애주기 관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틀담 복지관의 생애주기별 조직모델 운영 평가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조직운영의 핵심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과정과 내용의 차이점, 전문 분야간 팀협력 관점, 지역사회모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생애주기별 조직운영이 장애인복지의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사례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조직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조직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생애주기별 관점의 조직화 수준은 조직 차원의 안정 유지와 조직역량의 전제에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력 구조의 잦은 변동이 예방되어야 하며, 조직 차원의 학습된 역량과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직원훈련체계에 의한 조직차원의 상호이해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조직모델의 특성이 조직차원에서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표방이 있어야 한다. 외부 평가의 기준에 의해 자기 시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부적인 원칙과 내용이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에 대한 지역서비스가 보다 다차원적인 욕구분석에 의해 통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생애 발달과업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기능 중심적인 재활서비스의 관점에서 확대되어 지역사회 환경과 적응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재설정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서비스 대상과 연령,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애 연령 시기가 사회적 변화 요인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역할 개발과 지역사회 사례관리 체계가 보다 강화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팀협력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 분야간 역할 정체성과 상호이해가 향상되어야 하고, 상호 분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팀 중심의 직원교육훈련은 전문분야간의 협력 역할에 대해 이해와 실천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모델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둔 직·간접 서비스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이후 지역사회 단위의 서비스 보호 체계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권역 단위에서 전문 인력간의 네트웍과 서비스 사례관리 및 협력경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생애별 지역사회욕구에 대한 관련 서비스 연계망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복지관 운영모델로써 생애주기별 조직모델이 갖는 강점과 활용성이 보다 실용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재난 경험에 관한 연구 : 안산시 거주 사회복지사의 세월호 참사 경험을 중심으로

김보경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5명의 사회복지사의 재난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재난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사회복지영역에서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재난회복에 관한 사회복지적 관점의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셋째, 재난피해자를 돕는 사회복지사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사 재난 경험의 개별성, 공통성, 의미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 재난 경험의 개별적 이야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재난 현장으로 들어갔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친구와 동료의 아이, 이웃 아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 유가족의 치유를 위한 노력,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시민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려움도 경험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세월호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함께 아파하는 시간을 견뎌오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재난 경험의 공통성은 아픔의 내러티브, 실천의 내러티브, 희망의 내러티브로서, 아픔의 내러티브는 <기운 봄, 시린 계절>,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분노>이다. 실천의 내러티브는 <함께 가면 길이 됨>, <견뎌내기>이다. 희망의 내러티브는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발길을 내딛음>,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계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재난 속에서 아픔을 겪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는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의 삶은 피해자의 삶, 이웃의 삶, 사회복지사의 삶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복지사의 재난 경험 의미는 <유가족과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됨: 상(喪)의 경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됨: 폭력사회 목격>, <재난을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의 중요성을 알아가게 됨: 공감적 치유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체득하는 계기가 됨: 정체성 확장>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난은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며, 재난 경험은 아픔을 통해 이웃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본질을 찾아감이었다.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의 긴 시간을 체험하는 동안, 사회복지사들은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닻을 다시 들어 올린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재난 시 사회복지사를 위한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과 재난 회복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무엇보다 재난피해자의 관점을 중심에 놓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재난준비는 교육과정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강대봉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인간의 삶에 있어 직업은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며, 자아실현의 도구이자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집단이 아닌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 생활시설 내의 생활인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장애인 생활시설도 점차 양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질적인 서비스도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에 따른 종사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는 1일 24시간 365일 근무제가 2001년 4월부터 2교대로 완화되어 생활재활교사들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중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이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수준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놓여있음을 주시할 때,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파악과 직무만족 및 불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재활교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기초로 하여, 생활재활교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 가족,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행함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 서비스를 행하는 전문조직체를 총칭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정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사회심리, 직업재활을 이루어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단순히 생활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집단생활의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욕구에 따르는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얻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이들을 위해 생활, 기술, 원조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은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위해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현실이다. 둘째,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현황에서 75%정도를 차지하는 생활재활교사의 역할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생활재활교사는 장애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의 직원기준은 시설당 l인과 생활장애인의 수에 따라 지원하는 2가지 지원방식으로 소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생활재활교사의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생활인들의 서비스 양과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현실이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일하기를 원한다. 여러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의 욕구와 가치 그리고 태도와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그들의 직무나 직무환경 등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인 감정적 상태로, 직무만족은 단일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직무차원에서 설명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적 특성요인과 조직특성요인, 직무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개인적 특성요인에는 각 조직구성원의 성, 연령, 성격, 교육수준, 직업수준, 재직년수 등이 포함되고, ② 조직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임금(급여, 봉급, 보상), 승진(자기발전, 인정), 조직정책 및 구조, 복리후생과 같은 조직의 정책이 검증되었고, ③ 마지막으로 직무환경요인으로는 동료 및 상하관계, 작업조건(작업환경), 감독 및 참여, 역할지각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자에 따라 연구방법이나 분석틀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었으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조직특성요인에서는 낮은 보수, 승진기회의 부족, 복리후생, 보상체계, 업무량 등과 같은 요인이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낮은 만족도와 소진의 원인으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었고, 또한 직무환경요인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직무의 다양성(범위), 역할모호성 등에서 낮은 민족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요인들이 총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낮은 임금체계와 조직구조상 승진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해야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결국 자아실현이나 개인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직무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에 만족하지 못 하다는 것은 결국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각 재활영역의 전문가를 통해 연구한 결과에는 승진기회가 없음으로 인해 이직의도를 가진다고 연구되었으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연구에서는 승진기회도 포함은 되지만 생활시설종사자의 직무만족 연구전반에서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낮은 보수는 물론이고 직업성취감의 부족이나 직장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사, 이용시설의 종사자, 장애인생활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직특성요인 있어 낮은 보수와 승진기회의 부족, 복리후생, 보상체계이며, 직무한경요인으로는 열악한 근로조건, 직무의 다양성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 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제정을 통해 본 거버넌스 사례 연구

우필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의 제정과정에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와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 이러한 거버넌스의 결과가 조례의 입법 결과, 즉 입법 내용에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다른 발의 유형 사례와의 참조검토를 통해 밝혀내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 조례의 제·개정운동 과정의 거버넌스가 갖는 정책적 함의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민 발의 조례는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장애인 및 시민운동 단체들이 연대해 접근권 등 장애인의 복지적 권리를 지방적 수준의 법규범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 하려는, 지역 복지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또한 이전의 청원권을 활용한 의원 발의나 단체장 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에 비해 운동의 과정과 입법의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과정과 입법 내용의 차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기 위해 위 주민 발의 목포시 조례와 제정 취지 및 시기가 비슷하지만 발의유형이 다른 의원 발의 천안시 장애인 이동권 조례, 단체장발의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조례,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조례를 참조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본 고는 이러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의 차이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거버넌스 진행과정에 주목했다. 그 이유는 거버넌스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을 위한 이해 행위자 간의 참여와 상호 조정, 상호 협력을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며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발의유형별 조례 제정과정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조례 제정과정의 거버넌스를, 조례의 발의과정과 심의·의결과정으로 나눈 다음, 정치적 기회구조, 권력관계, 이해관계라는 거버넌스의 3가지 형성 요인을 통해 분석했다. 그리고 주민발의 조례의 입법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의 4차례에 걸친 조례안 수정과정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발의유형이 다른 목포시 조례와 광주광역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조례의 법적 내용을 비교 검토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 발의과정의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주민 발의 목포시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다가,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목포시가 조례 제정 불가의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적 거버넌스는 정치적 기회구조나 권력의 요인과는 직접적 관련 없이 이해관계 요인의 차이 때문에 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청구인인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권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 발의 조례제정운동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한편 의원 발의 천안시 이동권 조례는 이동권 개념이 담긴 조례의 제정이라는 협소한 이해관계의 일치를 바탕으로 한 의존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단체장 발의의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등 정치적 기회보장 없이 일부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통제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둘째, 조례안 심의·의결과정의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주민 발의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는 목포시와는 갈등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다가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하였고, 시의회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심의·의결과정의 거버넌스는 발의과정과는 달리 이해 행위자간의 이해관계 보다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권력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반해 천안시 이동권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관람석 설치 조례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없었고, 이후 특정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통제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셋째, 목포시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의 조례안 수정과정 속에 나타난 주민 발의 조례의 내용적 특징은, 조례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넘어,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증진 결과가 장애인 등에게만 부여되는 특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서의 건축물을 상정하는 등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장애인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조례의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면서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었다. 넷째, 발의 유형을 통해 본 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의 내용적 특징은, 우선 주민 발의 조례인 목포시 조례가 건축물 편의시설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의원 발의 조례인 광주광역시 조례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해 행정의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그리고 위 목포시 조례가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지만, 상위법이 목적하는바 지역의 편의시설 증진을 실제적으로 촉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반해, 광주광역시 조례는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점검이라는 용어 대신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위 목포시 조례가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에 민간참여와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반해, 광주광역시 조례는 사실상 배제 또는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밖에 목포시 조례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연간계획의 수립이나 모니터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그리고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의 조속한 반영을 유도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이를 생략하거나 보고서의 반영을 기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복지운동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지역주민의 권리로서의 장애인 복지를 생활인의 요구에 기초에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해 실현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례의 제정과정에는 주민 발의를 통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가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주도형 거버넌스는 ‘소통적 권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권력 형성을 통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적 정당성의 확보할 수 있는 ‘집행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about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result of the governance by investigating and comparing it with those of other initiative types. This paper also tries to ascertain how much meaningful differences the result of this kind of governance has brought to the legislative result of the ordinance, in other words,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And it will suggest the politic implication which the governance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revising social welfare ordinances may contain.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dealt with in this paper is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This ordinance is very important because local disabled peopl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lley and attempt to embody and increase the rights of welfare of the disabled such as the right of access through the local standardized ordinance, and because it stands at the new starting point of local welfare movement. And the ordinance also shows clear differences in the making process and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compared with the previous ordinance making campaigns initiated by members of the municipal assembly or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using the right of petition. To reveal the differences of this type of ordinance making process and the result based on the initiative types, this paper takes several ordinances, which were established during the similar period and with the similar motive but had different initiative types, as contrastive models. One of those samples is the ordinance to provide the right of access to the disabled in Chunan City, another is the ordinanc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third is the ordinance to check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Gwangju City. This paper divides the governance related to the ordinance making process into three parts: the initiative process, the consideration process and the resolution process, and then it analyzes the three divided processes by utilizing three formative factors of the governance: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the power relations and the interest relations. And this paper also goes over the four-step adjusting procedure of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to investigate the legislative features of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Besides, it compares and contrasts the legislative contents of the two different initiative types of ordinances: one is the ordinance of Mokpo City and the other is that of Gwangju City to check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relating to the governance in the initiative process of the ordinance,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which is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forms the cooperative governance at the early stage and changes into the conflicting one when Mokpo City starts to insist that it be impossible to create the ordinance because of the disagreement against the superior law. And this contradictory governance takes place based on the different interest relations regardless of the direct factors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or the power relations.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the interest relations makes the requestor NGO transform the direction into a resident initiative campaign based on power. On the other hand, the ordinanc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which is initiated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forms controlled governance based on the research and col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owing to the lack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such as the participation of NGOs. Second, with relation to the governance in the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of the ordinance,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forms conflicting governance with Mokpo City and shifts into cooperative governance, and create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municipal assembly. Unlike the initiative process, however, the governance in the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s decided according to the power factors of NGOs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political structure of opportunities rather than the interest relation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Unlike the previous case, the ordinance to provide the right of access to the disabled in Chunan City and the one to build spectators' seats for the disabled in Gyeonggi Province have no conflicting disagreement since they have no differenct interest relations in the process of consideration and resolution, and later on they forms controlled governance without being affected by specific elements. Third,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tents shown in the process of checking and adjusting items of the prior checking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is to try to establish the facilities for users in the perspectives of the users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not to try to stick to whether the ordinance fits for the lawful standard stipulated by the superior law. Moreover, it tries not to limit the target users of the space only to the disabled but tries to spread the advantages of the improved facilities even to the whole public by making the space "non-disabled area". With this idea, they also open and guarantee the chances that non-governmental experts recommended by the disabled or NGOs can work for the ordinance directly and professionally. Forth, analyzed according to the initiative types, the two ordinances of both Mokpo City and Gwangju City related to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To begin with, the resident initiative ordinance of the built-i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a construction in Mokpo City seeks to expand the scope of the users including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the other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e ordinance initiated by the head of the municipal corporation in Gwangju City tries to limit the utilization of the facilities only to the disabled on purpose and narrow down the administrative scope. And, while the ordinance of Mokpo city conducts 'prior checking' as the way to actually improve local facilities, which superior law aims at, even though the ordinance of Mokpo City may have conflict against superior law, the ordinance of Gwangju City uses the term 'examination' instead of the term, prior checking,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gainst superior law. What's more, while the Mokpo City ordinance allows the local people to participate as the prior checking agents or to play dependent and individual roles, practically speaking Gwangju City ordinance excludes or reduces theparticipation of the local people unlike the ordinance of Mokpo City. Furthermore, Mokpo City ordinance tries to make a yearly educational plan to inform the establishment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rain monitors and promptly reflect the reports of prior checking results, conversely, Gwangju City omits those processes or lets those possibilities evaded. The politic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local residents themselves have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making an ordinance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disabled founded on both the demand of living beings and the privilege of local residents and that the resident initiative governance process can contribute actively and vividly to creating this type of ordinance.

주민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박경아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가 부각되면서 활발한 접근이 모색되어 왔다.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이다. 주민복지교육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교육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함으로써 주민복지교육의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내·외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주민복지교육의 개념과 성격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복지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주민복지교육 실천상의 논의점을 살펴보았다. 복지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주민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인식, 관심유지, 문제발견, 문제해결활동, 평가의 복지교육 실천단계에 맞추어 단계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총 12회차로 구성하였고, G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평가는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보완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측면과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찾아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주민복지교육 프로그램 실행 결과 인권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지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식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복지 실천활동에 대한 참여의지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자와 참여자간 관계 형성, 진행자의 태도, 참여자 수준과 관심에 적합한 학습내용, 주제에 따라 토론, 영상물시청 등 다양한 학습방법의 활용, 강사의 전문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당사자 참여 등이 효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복지교육의 실천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강사의 발굴이 중요하다. 셋째,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다. 넷째,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실천자의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여섯째, 참여자 요구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덟째, 다양한 차원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아홉째, 실천영역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교육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impl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residents as developing and assessing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program based on welfare education theory. This study was constructed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ion and characteristic of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residents by Loc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ed practice of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residents. Secondly, this study developed, practiced and assessed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based on welfare education theory. This program was organized into total 12 times of step-by-step subject as welfare education practice; recognition, supporting interest, discovering problems, solving problems and assessment. And this program was practiced for residents in G community service center. Then Assessment was important process analysis and supported with research of satisfaction measurement. Finally Assessment was designed by two aspec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program and to discover the factors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practicing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it promoted participants' understanding and intellectual interest of social welfare based on the senses of human rights and was effective to promote their participating volition of welfare for the community. Moreover, in process of the program, it confirmed positive factors as follows; making relationship among group participants, the attitudes of promoters, the proper educating contents for levels and interests of participants, appling various educating methods like seeing video and discussing by issue, the speaker's professionalism and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and the participation of a part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t is effective to reflect a characteristic of community in program contents. Secondly, it is important to scout for the speakers of experience and information for community. Thirdly, the participation of a party is also important. Fourthly, it is prior to build the senses of human rights. Next, the senses and attitudes of actors are important. Moreover, it needs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icipants' needs. Also, it is effective to apply the educating methods variously. Next, it needs to develop various educating books and materials. Finally, it needs to diverse the practice sections. To be possible this practice, it is most important to build the network related with social welfare education for residents to articulate in community.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 UWA(United Way of America)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흥윤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논리모델 및 성과측정은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프로그램 지체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사회변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객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실천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계속 진행, 개선 및 확대여부의 결정 둘째, 새로운 프로그램의 만족도 측정 셋째, 프로그램의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 넷째, 프로그램 지원자(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논리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 기획의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각 단계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측정방법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다. UWA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과학화,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바탕으로 단위 사업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정부, 기업 등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및 자원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998년 출범이후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지원 및 평가를 통해 민간복지 발전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평가의 경우 성과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접근보다 산출물(Output) 중심의 결과 지향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방식도 성과중심으로 전환되는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의 경우 더 분명하게 사회적 참여를 통한 변화와 그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평가를 통한 사회변화, 삶의 질 향상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논리모델(Program Logic Model)'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와 현장의 연구 활성화 및 적극적인 모델개발과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측정(Outcome Measurement) 방법' 및 '지표(Outcome Indicator)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을 넘어서 지역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개념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을 제언해 본다. 본 연구는 UWA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배분사업의 모델로 채택, 시행중인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지원사업이 사업기획 및 시행 그리고 평가에 이를 적용,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의와 논리모델 및 프로그램 성과측정의 기본개념 및 미국공동모금회의 성과측정 방법을 연구문헌 및 관련자료를 통해 참고하였으며, 특히 주요한 분석대상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모금, 배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UWA의 지역사회 변화전략 중 UWSEPA의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전략과 논리모델 및 성과측정을 적용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민간복지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실질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국내 각 기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논리모델 및 성과측정 모델로 재 해석 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UWA의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둘째, 논리모델과 성과측정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국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토대로 기획단계부터 시행, 성과를 재구성함으로써 최초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시행, 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제안점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아직 국내에 논리모델과 성과측정을 토대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기획, 시행 그리고 평가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내 사회복지 현장에 지역사회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민간복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경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의 성격을 고찰하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분석하며 그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루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은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였지만 다양한 정책 참여자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조정·합의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화 이행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을 제도 준비기, 제도 공론(화)기, 제도 결정기로 구분하여 제도의 정책형성 과정과 정책참여자의 행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쟁점변화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은 다양한 정책 참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조정되면서도 대체적으로 정부의 주도성이 관철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정책의제형성과정은 정부 주도의 동원모형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공론(화)기에는 사회적 이슈화와 대안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에서 형성된 쟁점은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재정운영방식, 현물급여 중심, 관리운영주체 문제는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대상자 확대 요구는 법률조항이 아닌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셋째, 이익단체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각 직능단체들의 서비스 제공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계는 직능단체의 이해에 따른 요구사항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으나 의료계는 직능단체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들의 정책 참여활동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질 필요가 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와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전 과정에서 주도적이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공론(화)기에 시민단체들은 순발력있게 대응하여 사회적 이슈화의 역할, 정부에 대한 비판자의 역할,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 정책대안 제시 역할 등을 하였다. 입법발의라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당과 국회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여 최종 법 제정의 내용 일부를 변화시켜 내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주지하듯이 민주화 이행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도 시민단체들이 정책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정은 민주화 정착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에 복지정책결정과정이 새로운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와 비교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확대와 개혁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상이 확산될 것이다. 커다란 이슈의 정책보다는 대체로 소규모의 일상적인 정책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민주화 정착기에 복지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로써 시민운동의 역할과 참여전략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있다고 할 것이다. 커다란 이슈보다는 일상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운동의 확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복지정책 참여 전략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consider the process of enacting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to investigate the role of NGO, and to fi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for “Act on long-term elderly care" from October 1999 to April 2007, expressed various opinions and undergone regulation and conference, the Government promised to participate in the various policy participants. By classifying the process of making for “Act on long-term elderly care" such as the period of preparation of a system, the period of academic discussion, and the period of determination, this thesis analysed the process of agender setting process, an 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and the results with a change on a point at issue. In the process of enacting law, this thesis considered "which role NGO accompany" according to the model of the power of influence in NGO and studied the practical implication. The study resul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a character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leaded the process of making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exception of the period of academic discussion. The Government guided the period of preparation of a system by a leading and concentrative resource input, both NGO and interest group criticized and appealed their suggestion to public opinion in the period of academic discussion. An Assemblyman having parliamentary intervention took the initiative of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the Government could exhibit the power of influence because of the power on a budgetary in the period of determination of a system Secondly, there can be seen that an issue formed in the process of making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was reached an agreement with a government measurement as a whole. The method on finance management of the center of an allowance in kind and the problem of the subject on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to be an item in a point at issue, put the measure through a government measurement mainly. The reduction of a share on the person himself(herself), strongly demanded by an Assemblyman and NGO, was reflected in one portion but the dema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recipients only to be attatched to a accessory opinion not enactment. Third, an interest groups mostly demanded the increasement of their service coverage and their demands were generally reflected in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The group of Social Welfare didn't strongly express demands according to understanding of interest groups, but the medical profession actively demanded their demands as an interest group and complications between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was expressed. To be rationally adjusted in the demand of an interest group, policy participation of interest groups need to be public and clear and it is necessary for both NGO participation and the role for public interest to increase. Finally, NGO called for an introduction of an universal system to realize public value and policy objectiv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The role of some NGO participated in Government would be seen a formal and negative participation in the period of preparation of a system. But NGO performed a role of making a social issue, a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 policy, a supporter for the person concerned, and presentation an alternative plan so on in the period of academic discussion. Moreover, NGO demanded the increase of recipients, the reduction of the person himself burden, and the increase in support of Government budget, and NGOs have the influence of changing a final bill by persuading a political party and the committee member in a bill insp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eriod of determination of a system. As everyone may know, it was the period of a pro-democracy movement of the 1990s for NGO to take part in the welfare policy of Government as a participant in the part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process of enacting “Act on the long-term elderly care" showed that the process of setting welfare policy will spread out as a new phase in the period of getting lodgement of a democratization in 2000s. That is to say, compared to the 1990s, the Government had a tendency to play a leading role in increasing welfare, pursue reformation related with social welfare, and ensured the participation of NGO in the process of a policy decision institutionally at this period. Expressing their opinion within various interest groups have a tendency to be active and there also have a great notion that the process of a policy decision related to a general issue is more great than that of a big policy issue. Therefore,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change in NGO role as a participant in the process of a welfare policy decision, the period of getting lodgement of a democratization. NGO role will be demanded to have a responsibility of a role as a participant within the organization as well as a participant outside with a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 welfare policy decision. NGO role in the future will be expected for taking a responsibility of presenting policy alternatives and giving an professional advice in the technical part as well as raising a question, criticizing policy related to NGOs role. It is necessary for NGOs strategy connected with welfare policy to be new in order to advance in the future. There is to be necessary for a variety of NGOs specialized in their area to appear and have a movement to accomplish these roles even though it is very small organization. These NGOs routinely is necessary to participate, monitor polic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a policy decision, and have a network with various NGOs to copy with problems when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power of influence of NGOs.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 인식에 관한 연구

박정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논문은 사회복지에서의 인권실현을 위해서 복지대상자의 권리주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인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이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에 있어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과 인권옹호태도의 향상을 위한 함의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인천·서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0부 가운데 166부를 수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인권에 대한 교육경험,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근무환경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들은 반 이상이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기관 근무 후에 별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의 수준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하위 구성요소인 상황지각·결과지각·책임지각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결과지각 정도가 가장 높았고, 책임지각의 정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 에피소드 항목별 인권감수성에서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이 다른 권리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권현안 문제 중에서는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의 변수의 특성별 차이검증을 해본결과, 인권감수성·상황지각·책임지각·인권현안인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인권에 대한 교육경험 중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인지 유무'였다. 넷째,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안인식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에 인권에 대해 교육 받는 것 또한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듯이 사회복지에서 인권교육은 중요하다.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인권관련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을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여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에 대한 감수성 증진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민감도 및 인권적 태도와 인권적 행동성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전문적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서비스가 인권에 맞도록 인권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담론이 풍부해지도록 인권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imensions and differences fo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question-recognition pending of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who advocate and speak for clients' rights in human rights practice. And it is to build the implication for promoting human rights advocacy position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6 social workers in social work organizations in Kyoungi, Incheon and Seoul area. On this study, demographic dimensions, human rights schoolwork-experience, and work condition in social work practice field we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varianc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 question-recognition pending of human rights were as dependent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n survey over half of participants didn't know abou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Human Rights, and most of them didn't have experie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from their university curriculum. But most of them thought to need human rights education on question about necessity of one for social workers. Secondly, the dimensions of social workers were generally high about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 question-recognition pending of human rights. In the situation, consequence, and responsibility perception category of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dimension of consequence perception category was highest, on the other side the dimension of responsibility perception category was lowest. On the questions about human rights category, the scores of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 to be educated were highest, but those of th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n one's own body were lower than others. On the question pending of human rights, it indicates the highest dimension on the question tha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lest the handicapped be uncomfortable for using public transportation. Thirdly, as the result of difference analysis as characteristics of variances, 'the yes or no about recognition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and International Covenant of Human Rights' of education experience of human rights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ituation and responsibility perception category and a question-recognition pending of human rights. Finally, there were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question-recognition pending of human rights which implied that the higher sensitivity led to the higher recogn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cause it is declared as right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important to be educated on human rights. In university curriculum, it needs to construct a class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and to develop sensitivity promot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which enhance social workers' sensitivity. It is also needed to be developed and provided the education book an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of human rights for social workers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Moreover, social work organizations should educate the human rights to workers, and construct regulations and guide for human rights in all services. Finally, it is needed to investigate and enhance various human rights issues of social work.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역할에 관한 연구 : 광주 무등산 환경정책 사례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중심으로

김희송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NGO의 관점으로 광주 무등산 환경정책사례에서의 NGO 참여와 그 역할을 실증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환경정책에서 NGO 역할 증대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무등산환경정책사례에서 대표적인 현안문제인 운림온천개발저지 운동과정을 3가지 시기로 구분하고 문제의 흐름·정치의 흐름·정책의 흐름에 따라 NGO의 참여와 역할을 문헌조사와 참여관찰,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무등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이용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합의와 이해가 형성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개발가치와 보전가치의 대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훼손을 초래할 온천개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시민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짐으로서 이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였다. 또한 개발패러다임의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결정이 환경패러다임으로 변화된 시기의 정책방향을 규정하면서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무등산 운림온천개발 저지운동과정에서 NGO는 가시적 참여자로서 운림온천 문제해결을 위해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감시자로서의 역할,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시민들이 미처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문제를 이슈화시켜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긍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형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어진다. 시민단체의 정보생산 및 정보제공활동은 이슈생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 운림온천개발이 가져올 환경파괴문제를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운림온천 개발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의 촉매제가 되었다. 대안제시자로서 NGO가 제시한 정책대안은 지방정부차원에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단체가 대안제시를 통해 환경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참여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시민단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참여와 그 역할은 운림온천개발에 대한 정책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책변화의 요인이 ‘정당성(Legitimacy), 실행가능성(Feasibility), 지지(Support)’라고 했을 때 지방정부는 온천개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와 이에 따른 부정적인 시민여론형성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등산에 대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시민여론의 잣대가 될 수 있는 언론보도의 빈도와 내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시민단체의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저지활동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운림온천개발 저지운동사례에서 NGO의 정책참여는 정책의제화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가능하다면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GO의 정책참여방식에 있어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등 비제도적 참여에서 점차 간담회, 공청회, 위원회 참가 등 제도적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제도적 참여도 병행되지만 과거에 비해 비제도적 참여보다는 제도적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것은 정책과정에서의 NGO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변화로 NGO가 외부자 집단(outsider group)에서 점차 문턱집단(thresholder group)으로 지위와 활동영역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NGO의 역할제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한다. 둘째, NGO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연대성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NGO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인적 자원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다섯째, NGO의 독립성·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비판과 협력의 조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제고 방안을 통해 환경NGO는 NGO에게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들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articipation and role of NGOs in Gwangju Mudeungsan(Mt. Mudeung), and to search for ways of extending NGO's role in making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in the future. In order to pursue the purpose, this study divides the whole process of 'protesting against Unrim spa development', which is the most current representative issue regarding ‘Mudeungsan environmental policy' case, into 3 periods and examines the NGOs' participation and its role through content analysis of document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s.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policy is composed of three separate but related streams, i.e. problem streams, political streams, and policy stream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flict aroused from Mudeungsan Unrim spa development' is mainly came from the inability to reach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f opinions among local residence on value which lies in Mudeungsan. In short, it is a debate between conservation values and development values. Especially, without any engagements or participations of local citizen in making policy process of spa development which would cause severe damage to the Mudeungsan the symbol of Gwangju, it was plain to see that it would have resulted in serious conflict thereafter. Besides, the conflict has been intensified by the fact that the policy decision that was made in development paradigm period is still regulating and controlling policy direction of environment paradigm period. In the process of protesting movement against Unrim spa development, NGOs, a visual participant, played a critical role as an issue generator, information provider, monitor, alternatives provider to solve the problem. The role as an issue generator is to bring out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problem that citizens had not yet been recognized in issue to stimulate citizens' attention and basically to have influence upon policy making process. Information producing and providing activities of NGO has implemented with close relations with issue producing. As a result of these activities, citizens started to recognize the consequences that Unrim spa development will bring later on and became a catalyst to formation of anti-development opinion. Although the proposed alternative policy from NGO did not take effect in the policy at local governmental level, it surely enabled us to approach environmental problems from different angles through cordial participating in problem solving and suggesting alternatives, and greatly contributed to heightening citizens' environmental awareness and NGO's credibility as well. These NGO's participations and roles had big impact on the policy stream. Supposed the factors of policy changes are 'legitimacy, feasibility, and support', NGO's enthusiastic opposition and derived negative opinion formation from the public on spa development might be hard to be ignored. Considering the survey conducted on citizen consciousness, frequency of public releases and contents, and correl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protesting movement against Unrim spa development has implemented efficiently. In addition, it is obvious that NGO's participation is more efficient if it is made at the policy issuing phase, and if possible, from the phase of making the policy agenda. In the methods of NGOs' policy making participation, it has gradually shifted from informal meetings, campaigns, signing movements, and presenting announcements that are non-systematic participations into social gatherings, public hearings, and committee meetings, etc, which are systematic participations. Compared with practices in past, this trend of systematic participations to solve problems has been on rise lately though it sometimes combines with non-systematic participations. As we may see this is a change in NGOs' status and role from outsider group to thresholder group and its activity domain is changing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the plans of heightening the NGOs' role can be pointed out as followings; First, NGOs should strengthen their independe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econd, NGOs should prepare for democratic opinion-making process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inside. Third, NGOs need to secure the support of citizens. For this purpose, we can consider the intensifying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the usage of the internet. Fourth, NGOs need to raise the competency of social evolution through the strengthening capability and specialty. Fifth, NGOs should build up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rough the utilization of network. Sixth, it would be advisable to harmonize criticism and cooperation in relation with the Government. Environmental NGOs will be able to actively overcome new tasks and challenges through these heightening role plans.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구성타당도에 관한 연구 :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를 중심으로

구연창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12 국내석사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어 사회복지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발전과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은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통계적 기법을 통해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차기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시 축소 및 조정된 평가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를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문항제거시 신뢰도를 분석하여 제거가 고려되는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검토 및 조정하여 제거가 필요한 지표를 제거하였고,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영역별 하위요인을 재분류 하였다. 최종적으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축소된 평가지표에 의해 나타난 결과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에 따른 평가지표에 의해 나타한 결과를 2009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6개 영역 51개 지표로 구성된 2009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서 3개 영역 12개 지표가 제거되어 5개 영역 39개 지표로 최종 평가지표가 구성되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A)은 4개 지표가 전부 제거되었다. 재정 및 조직운영(B) 영역은 제거되는 지표 없이 2개의 하위요인 9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인적자원관리(C) 영역은 3개의 하위요인 10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D) 영역은 전체프로그램실적에 해당하는 3개 지표가 전부 제거되어 2개의 하위요인 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용자의 권리 영역(E)은 제거되는 지표가 없었고 하위요인 없이 3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F) 영역은 제거되는 지표 없이 3개의 하위요인 9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51개의 지표수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39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평가의 효율성 향상시키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관의 시설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평가는 필요가 없으며, 사회복지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고중간관리자 채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적 위주의 기관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역별 내에서만 지표를 검토하고 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는 영역과 영역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평가지표 전체를 분석하고 평가지표의 내용과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