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과 한국의 안보

전성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7 전략연구 Vol.4 No.2

PSI와 한국안보: 분석과 제안

전성훈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2

WMD 확산 방지가 국제사회의 최대 안보위협이라는 점과 이 문제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PSI가 남북문제와 국제문제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한국의 핵심적인 통일·외교·안보문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본 논문은 PSI를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PSI는 행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미국의 내구력 있는 외교안보전략수단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PSI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한국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핵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PSI 정책의 기조로 북한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대응하는 ‘분리접근’과 전면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국별로 참여수위를 조절하는 ‘조절된 접근’ 두 가지를 제시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at the center of WMD proliferation which is the number one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dicates that the PSI is an international issue as well as a critical concern for South Korea. This article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SI from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and proposes policy options for the ROK government. The PSI is a durable strategic tool of the United States,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by the various U.S. administrations. South Korea needs to remov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regarding PSI, and develop better policy options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demand of WMD non-proliferation as well as assure its national security. The article proposes two policy directions of separate approach and managed access. According to separate approach, the ROK reaction will depend on the DPRK behavior, rewarding for the good and sanctioning for the wrong or dangerous. With managed access, Seoul will hold on to the principle of full participation to the PSI activities, and differentiate the level of commitment depending on the target nation. For North Korea, its level of participation will be moderated in order not to stir up the North, while it will guarantee full participation in case of a third country.

[세계는 지금] 시사초점 : 핵안보정상회의, 핵물질 통제 국제협력 강화 모색

전성훈 평화문제연구소 2010 통일한국 Vol.316 No.-

신행정론에 입각한 가치와 의사결정

전성훈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7 정부행정 Vol.8 No.-

북행 폐기 로드맵(2008~2012)

전성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KRIS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Vol.- No.-

H.264 디코더에서 기울기 벡터를 이용한 에러복원 방법

전성훈,유재명,이귀상 한국정보처리학회 2006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13 No.3

Recent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ve resulted in rapid growth in the mobile communication. With this explosive growth, reliable transmission and error concealment techniqu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offer high quality multimedia ser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proved BMA(Boundary Matching Algorithm) method using gradient vectors to conceal channel errors in inter-frames of H.264 video images. General BMA method computes the sum of pixel differences of adjacent pixels of the candidate block and its neighbouring blocks, assuming that adjacent pixels have almost the same value. In real images, however, there exist some gradients, which means that the pixel values are increasing or decreasing in a specific direction. In this paper, we develop a precise estimation method of errors in candidates blocks using gradient information and try to recover lost blocks with this techniqu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improvement of picture quality about 1~3dB compared to existing methods. 이동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고품질 영상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이동 통신 환경과 같은 에러에 노출된 채널환경 하에서 고품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러 복원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264 화면간(Inter) 프레임에서의 채널 에러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기울기 벡터를 이용한 강화된 BMA(Boundary Matching Algorithm) 방법을 제안 한다. 일반적인 BMA 방법은 후보블록과 인접블록에 대해 차분을 계산할 때, 인접한 픽셀들의 차분의 합을 구한다. 이는 인접한 픽셀들이 대체적으로 같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나 실제 영상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고 인접한 픽셀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픽셀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상에서의 기울기를 고려한 정확한 차분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영상복원을 시도한다. 채널 에러로 손실된 영상에 제안 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존에 적용된 방법에 비해 약 1∼3dB 정도 향상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통신사업자들의 수평결합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WorldCom-MCI-Sprint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Worldcom-MCI-Sprint Mergers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시장경제연구 Vol.32 No.2

The paper reviews the criteria in evaluating horizontal mergers between telecommunication operators that have been adopted by various anti-trust enforcement agencies in US, EU, and Korea, and considers how those criteria are applied into two recent cases of Woridcom-MCI merger in 1968 and Woridcom-Sprint merger in 2000. It also introduces several recent theoretical works that shed light on anti-competitive effects of horizontal mergers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of anti-trust policies in regards to horizontal mergers.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평가상의 유의점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05 시장경제연구 Vol.34 No.2

It takes 6 steps to evaluate the anticompetitive effects of horizontal mergers in competition policies: ① market definition, ② calculating market shares and concentration, ③ evaluating potential advese competitive effects, ④ entry analysis, ⑤ efficiencies defence, and ⑥ failing firm defence. Among these, this paper focuses on ②,③, and ⑤. Competition policy agencies in most countries adopt the threshold levels of market shares and concentration ration, beyond which the existence of anticompetitive effects is presumed or ignored. However, it may lead to wrong decisions to apply the rules based on market shares and concentration ratio mechanically. The paper recommends a more prudent approach in using those numbers in evaluating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s of horizontal mergers. Moreover,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eighting efficiency gains of mergers against the potential harms.

북한과 미국의 核 억지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전성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북핵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서 복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늘의 북핵문제는 단순한 외교 혹은 통일문제가 아니라 안보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4년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 등에 의거해서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한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시급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ㆍ11 테러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현실을 반영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핵 억지전략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구체화했고 선제공격 독트린과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한국과도 매우 밀접하게 쌍방향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은 그 생성초기에 한국전쟁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의 국방전략과 군사태세가 미국의 핵 억지전략에 의해 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핵보유국 북한을 전제로 하면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한국이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안보전략과 군사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려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보유라는 한국이 당면한 엄중한 안보현실을 인식하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과 미국의 새로운 핵 억지전략이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핵위기를 비롯한 제반 안보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개발해서 제시하고자 했다. 제Ⅱ장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장 능력과 이러한 능력이 군사적인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실체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ㆍ11 테러 이후에 변화된 미국의 핵 억지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억지전략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과 중층적인 억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를 핵 억지전략의 맥락 속에서 분석했고, 제Ⅴ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제Ⅵ장에서는 한국의 대응전략을 기본방향과 세부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한국형 억지전략의 수립과 핵 비확산 외교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세부전략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수단의 강구와 북한 핵의 확산 가능성 차단 및 PSI에 적극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racking International Efforts Preventing WMD & Missile Proliferation and North Korea

전성훈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8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ol.13 No.2

WMD is defined as nuclear explosive weapons, radiological weapons, lethal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ose that will be equal to the above mentioned weapons in terms of destructive effects and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It has included high explosives. This paper tracks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WMD, missiles, and their technolog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After introducing the historical definition of WMD, the paper focuses on less?strict but powerful norms and rules arranged by advanced industrial nations to reduce the chance that their export might be diverted to military purposes. Then, it investigates how the further efforts have been forged to counter possible use of WMD by terrorists or rogue regimes. With due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missile proliferation by North Korea, the paper also presents political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missile prolif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