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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이수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0 地域發展硏究 Vol.19 No.2
이 글은 빈곤연구의 기초가 되는 빈곤의 학문적 개념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빈곤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온 쟁점을 사안별(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적용의 차이, 빈곤의 측정단위와 연구단위,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 각종 빈곤지수별 차이)로 검토하면서, 더 충실한 개념화를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빈곤 개념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이나 지출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이에 대해 빈곤을 대안적으로 개념화하는 필요성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빈곤의 누적적 흐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극빈층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를 통해 빈곤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빈곤에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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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박영준,서덕수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21 地域發展硏究 Vol.30 No.3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최근 두드러진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원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ODA의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내 ODA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평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ODA 국가로써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인 ODA사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하여 ODA관련 국제정치이론(현실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을 탐색하여 평가기준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평가기준개발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문헌고찰을 통해 다루었던 ODA사업 평가기준 분석, 국제기구, 해외국가기관, 국내기관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분석, 그리고 ODA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평가기준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평가원칙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국 ODA 현실에 적합한 평가체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책무성’, ‘한국형 ODA사업 개발’ 등이 포함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한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한국형 평가기준 개선안은 ODA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나아가 한국 OD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신흥 ODA 국가로서 정책 수용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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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 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김태균,이일청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국제원조시장에서 개발재원의 횡적・종적 확대 및 전환의 속도 및 범위 확장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다중전환’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재원확대의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않은 채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교차되거나 새로운 혁신적 재원이 기존 재원의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등 그 분석수준과 분석단위가 다중적으로 재구성되고있다. 이러한 확장기로의 개발재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한정된 규모의 전통적인ODA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 및 개도국 파트너 대상 간에 발생하는재정적 불균형이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개발재원을중심으로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ODA에 대한 개념 및 ODA와 여타 개발재원과의 관계성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수렴된다. 새롭게 조달되는 개발재원이 기존 ODA와 공생하고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보완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과 신재원이 ODA를 축소하고 대체하는 상쇄적인효과를 창출한다는 시각으로 양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에 보완적인 역할을 담보해야한다는 주장을 ‘ODA의 중심성’이라는 원칙적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ODA가 외부 재원 유입을 유도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전략적으로 강화하여ODA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플랫폼 역할 을 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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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 연구
김덕근,정혜경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2
이 연구에서는 공적개발원조라는 틀 아래서 캄보디아 국가수준 학생평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사례를 제시하였다. 캄보디아 국가평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학습성과 평가체제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변화 주도자의 평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시험의 문항 및 검사지 개발 측면에 대한 출제 전문성 개발 지원, 둘째는 캄보디아 국가평가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평가 분야 개발협력의 실천적 사례로 향후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실증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육개발협력 컨설팅 연구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체제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기초교육 분야나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수준 학생평가체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은 교육평가 체제 구축과 시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독창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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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1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빈곤의 퇴치이며 빈곤과 장애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발협력 사업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 도입의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은 UN에서 지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게 되면서 Post-2015의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써 장애이슈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인천전략’이라는 실행계획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이등장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며,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현황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현주소와 함께 보건복지부및 KOICA 개발협력 사업 중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이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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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WFK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전이측정도구개발 및 평가 : 미얀마연방 따웅지교원대학의 컴퓨터교육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성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7 地域發展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국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코이카 월드프렌즈코리아(KOICA WFK)의 주요사업인 해외봉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견단원과 해외 관리사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파견단원 관점과 해외 관리사무소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파견단원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의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해외 관리사무소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전이되는데 필요한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계한 후 실증 분석함으로써 코이카 월드프렌즈코리아의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얀마 연방의 따웅지교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엑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이측정 문항을 설계한 후 이를 교육훈련 실시 전과 교육훈련 종료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20개의 전이측정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계수가 0.9 이상으로 나타나 전이측정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였으며 교육훈련 종료 후 확인된 전이측정 결과에서 7점 만점 중 평균 4.82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교육훈련 전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설계된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피교육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능력과 KOICA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KOICA의 교육설계 그리고는 파견기관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된 변화가능성, 동료지원, 조직지원은 교육훈련 내용을 학습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원조효과성 차원에서 파견단원의 활동을 돕기 위한 KOICA의 교육지원과 함께 반드시 확보되어할 요소들로 파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피교육생의 수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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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연구: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그램의 변화이론 적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문숙,이태주,남종민,박준영,정다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9 地域發展硏究 Vol.28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국가・다지역・다주제 개발협력프로그램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참여적 성과모형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 간의 학습의 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변화이론의 적용이 지역사회기반 국제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책무성 측면(Accountability Dimension)과 학습의 측면(Learning Dimension)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초국가・국가・지역 차원의 성과 나레티브를 주제별,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층위별,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대상별로 구조화하여 프로그램 다면적 성과가 체계화 및 가시화되었다. 둘째, 변화이론의 적용은 장기적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및 전달방법을 다층위적인 구조로 표현할 수 있게하고, 변화의 목표와 방향성을 열린 구조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적으로 수립된 성과프레임워크는 향후 2030년까지 진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전략과 수행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사업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학습의 계기가 제공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사례연구는 성과와 목표를 강조하는 책무성과 과정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략의 체계화 단계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조화(reconcilable dilemma)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성과모형이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때,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이해되고, 성과 보고에 용이한 활동만 강조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사업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책무성과 학습의 가치교환(a trade-off) 관계의 딜레마가 존재할 것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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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담론의 형성과 전파 메커니즘: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운동을 중심으로
이수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4 地域發展硏究 Vol.23 No.2
우리 사회에서의 도심 재개발은 한국의 ‘신개발주의’라 불리는 공간 개발의 논리가 지역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진행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차원 토대위에 지대 추구적 생활 태도가 내면화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도심 재개발을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구조와 개인들의 행위는 정치적 상징을 형성하는 담론의 정치를 통해 드러난다. 성남 구도심의 재개발 담론의 형성과 전파 과정은 지역의 특수한 역사성과 한국사회의 변화 구조와 맞물려 있다. 재개발의 명목상 논리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고도제한 철폐운동’의 담론을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개발 이익을 위한 공모와 주민들 상호 간의 착취와 배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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