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보존과 활용방안

임승빈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3 정부행정 Vol.4 No.

문화재에 관한 새로운 수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산문화재와 출토문화재 중심의 点단위 문화재유산에서 보존구역, 천연기념물 등 面단위 문화재 행정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정보화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타국에 여행하기 전에 관광객들은 우선적을 그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사전정보를 얻고자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한 정보화가 뒤떨어진다면 관광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문화재 보존 정책이 확대되어 간다는 의미는 문화재가 공공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으나 사유재산을 강하게 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같은 사회규제의 정책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등등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보존 및 활용정책에 관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관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각급 문화재 보존 행정체계에 대한 조직 및 기능강화가 더욱 더 필요하다. 둘째는, 네트워킹 조직을 통한 각급 문화재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문화재 보존정책에 대한 에 관한 평가기능 강화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발굴방법, 건축복원, 민속복원 등 조사, 연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문화재 보존 정책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할 것이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해당사자 참여

김만섭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2 정부행정 Vol.3 No.

본 연구에서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을 유형화를 바탕으로 규제에 대한 주체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인터넷 자율규제가 시도 해 왔던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과정론적 접근으로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이해당사자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자율규제에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특히 자율규제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인터넷의 전략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시각에서 쟁점들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음란·폭력물과 같은 시장 지향적인 정보가 사회적 책임과의 연관성이 검토되고, 그 균형점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다양한 인터넷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공동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발전하는데 따르는 규제의 쟁점들을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박천오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2 정부행정 Vol.3 No.

오늘날 세계 각 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개혁 운동은 일면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해 정부관료제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정부관료제와 외부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타면 정부역할로 남아있는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리방식에 의한 기능수행을 탈피함으로써 관료제 내부에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그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부개혁 운동을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 이론들과 맞물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형성시키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변화의 특징을 정부관료제의 내부 운영방식과 외부기능에 있어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한다.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박희봉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2 정부행정 Vol.3 No.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어떻게 지방정부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지역거버넌스 차원과 지방정부 내부조직 차원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조직 내 업무환경과 지방정부 효과성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를 검토하며, 그 결과로 지방정부 조직 내의 업무환경이 조직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사회자본이 조직의 업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주재현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2 정부행정 Vol.3 No.

내용분석 방법은 한국의 정치 및 행정현상, 그리고 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 한국의 행정학계에서는 이 연구 방법이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용분석의 수행절차를 정리한 후, 정책학 및 정치학 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세 개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앞으로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도움이 될 교훈점들을 파악한다. 내용분석 방법은 다른 연구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구자들은 내용분석의 궁극적인 의의가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위해 연구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 ‘개인의 힘’인가? vs. ‘연결의 힘’인가?

이철주 ( Cheoul-joo Lee ),주기완 ( Ki-wan Joo ),김공록 ( Gong-rok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0 정부행정 Vol.16 No.-

정부관료제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경우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진에 대해서 실적 외적인 요인에 대한 반발로 실적을 기반하고 업무성과가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공무원들은 성과강조 분위기에서 승진 시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예: 근무성정, 업무성과 등)만 중요하다고 여길까?’ 아니면 ‘여전히 실적 외적인 주관적 자료(예: 연줄, 평판 등)를 중요시할까?’, ‘과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에도 실적 외적인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 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승진 시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개인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적기반의 근무성적, 업무 성과 등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형식적 운영, 주관적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립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전히 실적 이외의 주관적 자료가 강조되고 있었다. 연결의 힘으로 가능한 평판의 중요성, 부서이동과 경력쌓기, 우리에 대한 무리짓기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실적 이외의 요인에 대한 강조가 정부조직 내에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system, the representative case of decision making for people is promotion. Regarding these promotions, work performance was emphasized based on merit as a backlash against factors outside of performance. Then, do government bureaucrats think that only objective data based on performance are important when promoting in an atmosphere of emphasis on performance? Or would you still value subjective data outside of your performance (connections, reput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basic data for promotion, we place importance on the results-based work performance that can be achieved with personal strengt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rong perception to evaluate neutrally for reasons such as formal operation and subjective intervention. Second, subjective data other than work performance was still be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putation, moving departments, building careers, and flocking to us emerg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mphasis on factors other than work performance has been internalized and standardized within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is generally being learned.

한국의 장사(葬事)정책 발전방안 연구: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신동석 ( Dong-seok Shin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6 정부행정 Vol.12 No.-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한국 장사(葬事)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葬事)정책에 대하여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대상, 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으로 분석하여 차후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장사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매장문화 중심에서 정부주도의 화장(火葬)문화가 정착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연장(自然葬)이란 새로운 장사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장사정책을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 시스템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사정책 수립과 각종 장사서비스의 공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정확한 장사서비스 대상자 파악을 위해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신·사산아·개장유골·매장자로 구분하여 지자체에서 이를 추적, 관리,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형태는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장사서비스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요와 공급을 추정하나 5년이란 시간차로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각종 장사 관련 조사시 기초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과 원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공공부문은 화장시설과 기타 소규모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는 묘지, 납골시설, 자연장지 등 형태의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소 60년을 제공하게 되는 대규모의 민간 장사시설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지역별로 초과 공급된 민간 서비스의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지의 공급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공설·공동묘지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재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보조금은 시설에 따른 일률적 지원으로 자체 재원으로 장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된다. 따라서 다른 공공서비스 보조금과 같이 지역별 차등 지급과 광역 장사시설 설치시 집중적인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In this study, I looked at the transition process of Korea's funeral policy and analyzed on the targets of Service, typ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of service in the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and Terrell. Firstly, the system for grasping the target of service was not enough, and the establishment of a funeral policy and the supply of various kinds of a funeral services, which were not accurate at the current state of report of local government, had many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can be said that interlocking of the system is necessary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use the funeral information system. In terms of the delivery system, the public sector provided services centered on crematories, and in the private sector mainly provided other services such as cemetery, a charnel house facilities, natural funera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possible to consider limiting the permission of over-supplied the private sector service in each region and providing the natural funeral in the public sector where demand is increasing.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government subsidies have been provided uniformly regardles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s. This type of suppor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self-provided funeral services for local government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Support of differential subsidies by region considering fiscal independence degree and intensive financial support system at construction of wide area cremation facility can be required.

한국의 탈시설 정책 연구: 인권침해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열 ( Ji Yeol Kim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20 정부행정 Vol.16 No.-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이행 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관할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에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현재를 톺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During the inauguration of Moon Jae In, the 19th president of South Korea, he and his administration presented index 42 of the 10 national tasks that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the people would include a customized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o be enjoyed by all people. One part of the Government policy is the creation of a system for an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in which able and non-able people can live together, so the administration pledged to strengthen its’ support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for disabled people, in local communities. However, on March 2, 202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ven under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liv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Gyeonggi-do.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commended such as cancellation of permits and closure of facilities. This recommendation was forwarded to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the nation asking the State to review the overall progress of th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 In particular to focus on the cases of severely handicapped who are facility users.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study the current policy situation and its’ direction for disabled people.

통일교육의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종순 ( Jongsoon Jin )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16 정부행정 Vol.12 No.-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 정권변화에 따른 대북 및 통일관 편차, 통일교육 전달체계 상의 비효율성,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는 통일 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현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교육의 흐름을 통제·조정하는 헤드쿼터 (head-quarter)이면서 공공, 민간부문의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는 통일교육원, 둘째, 민간부문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면서 통일교육을 집행하는 통일교육진흥원(가칭), 그리고 셋째, 통일교육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부문(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통일교육협의회 및 소속 민간단체)으로 구성된 통일교육 거버넌스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low profile about reunification of Korea, each administration’s unbalanced views toward North Korea, inefficiency of civic education system, and the younger generation’s low interest about reunification of Korea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of Korea. Along with thes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need to be modified to give better civic education for free democracy, national unity, and sound national security with regard to inter-Korean relations. This study suggests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 case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in Germ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 three suggestions to improve current civic education system. First,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as a head-quarter should control public and private civic education agencies. Second, a new public organization for civic education that assists private education agencies for unification should be founded. Finally, a governance system of civic education for unification which is consisted of public sector (central government agencies,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instituted.

문화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재현 명지대학교 정부행정연구센터 2007 정부행정 Vol.9 No.-

본 연구는 국민들의 문화향유활동 확대와 여가시간 증가라는 행정외적 환경변화 및 문화시설 관리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관한 행정내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시설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현 문화시설관리체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 박물관의 소속 문제, 문화시설 및 기관의 운영형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관리역량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해외사래를 검토한 결과, 각 국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현재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리스·이태리·프랑스의 체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문화시설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가 된다. 이상의 문제점 진단과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1)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간 관계에 있어서 ①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재청 이관 방안, ②문화재청의 장관급 기관격상(가칭 문화유산부) 및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유산부 이관 방안, ③문화재청의 실/본부수준 기관화 (문화관광부 보조기관의) 방안, ④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 검토하였고, (2)일선 문화시설 또는 관리기관의 운영형태 및 소속 문제에 있어서 ①국립 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의의 책임운영기관화 방안 또는 NDPB화 방안, ②유적 및 궁·능 관리 기능의 지방이관 방안, ③책임운영기관 또는 NDPB의 설립을 통한 유적 및 궁·능 관리소 운영 방안, ④유적 및 궁·능 관리소 운영의 민간 위탁 방안을 제시·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