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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관리에 대한 효과

        박희봉,강제상,김상묵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본 연구는 조직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과 하부조직간의 상호관계에 의존하며, 이러한 제 관계가 궁극적으로 성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인적자본, 조직의 역량과 능력을 의미하는 구조자본, 고객만족 및 고객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로 정의되는 고객자본 등 지적자본이 조직 내 사회자본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회자본 및 지적자본이 조직성과 증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직성과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자본과 지적자본 상호간에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조직의 지적자본 형성에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 내 지적자본이 축적되면 이는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직 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성과를 구성하는 조직관리, 성과지향성, 동기부여에 모든 사회자본 및 지적자본을 구성하는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조직성과관리를 구성하는 조직관리, 성과지향성, 동기부여 모두 사회자본 및 지적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조직 관리와 조직성과향상에 있어서 자본과 인력 등의 물질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및 지적자본과 같은 무형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This study assumes that organization capacities depend on not only the abilities of individual members in organization, but als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embers and sub-organizations in the organization, and these effective relationships ultimately develop the performances of an organization.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which includes the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and customer capital, and analyzes whether the intellectu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ffect the effective organization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analysis, some meaningful results are founded. First,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Second,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in organization affect positively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Even though all the elemen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don't directly affect the organization management, performance inclination, and motivation in organization, some of the element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factors of organization performance. It means that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is influaced not only by the physical capital, that is economic capital and human capital, but also by the invisible capital, such as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 KCI등재

        국립중앙극장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박희봉,유시용,유동상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4

        본 연구는 국립극장 법인화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가운데 국립극장의 현상태와 법인화 이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법인화 성공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법인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즉 법인화가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비용-편익분석을 추진함으로써 법인화 추진의 정책적 의미를 살림으로써 연구의 실질적 유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립극장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와 사업비 증가시킴, ③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화 이후 새로운 국립중앙극장장의 임용 시 임용조건과 국립극장 법인화 이후 최소한의 변화모습을 보여준다.

      • KCI등재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일 양국 간 비교 분석

        박희봉,이희창,강제상,강휘원,남창우,임명수,전지용,김태순,전경일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1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 유형을 강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조직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동질적 조직과 이질적 조직 등 발생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사회참여 역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각각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설문을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가족 사회자본은 사회참여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유형의 관계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떤 가족 사회자본 유형이 어떤 사회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성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 비교 분석

        박희봉,이희창,강제상,이창원,임명수,박광수,박병래 한국행정연구원 2006 韓國行政硏究 Vol.15 No.4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에 차이가 있으며, 형성된 네트워크의 차이는 사회단체참여 및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네트워크 역시 사회자본의 일종으로 형성과정이 다르게 되면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Lin(2000)은 사회자본 불평등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자본 결손과 보상 결손의 두 가지로 설명한다. 즉 사회자본 소유의 불평등은 다양한 투자 또는 기회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 자본부족을 겪게 되고, 동시에 주어진 자본의 질 또는 양이 다양한 사회집단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보상 및 결과가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남성 사회자본과 다른 여성 사회자본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고 해도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의 사회자본 형성과 결과가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자본이 인적자본과 물리적 생산 활동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남성과 여성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등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자본의 불평등에서 유발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성별 사회자본 차이는 문화 및 체제에 의한 차이에서도 기인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여성관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문화혁명 이후 남녀평등을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는 중국과의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퍼포먼스 이론에서 바라본 ‘2008년 촛불집회’의 과정과 파급효과

        박희봉,이기중,김명준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퍼포먼스 이론으로 촛불집회의 성격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퍼포먼스 이론이라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내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 대중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발현에 따라 기존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점으로는 촛불집회를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고, 퍼포먼스 이론의 접근으로는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의 한계를 넘어 촛불집회의 새로운 면을 해석할 수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성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대중의 힘이 사회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는, 어느 국가든 네트워크사회를 맞이하여 수직적 사회구조는 다원주의적인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는 사회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퍼포먼스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참여대중의 촛불집회라는 퍼포먼스는, 참여대중이 사회적으로 정치엘리트만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무대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퍼포먼스를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참여대중이 이제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정치라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임을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정치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in 2008' by the perspectives of political ideology and performance studies. We try to analyz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phenomena in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and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radical changes of Korean political environment by the active public communications and performances.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xplain and interpret the candle demonstration by the political ideology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the perspective of performance studies gives us new implication of the demonstration. In the processes of the candle demonstration, the power of the mass not controlled by the elites is come up in the front of Korean society. This phenomena imply that Korean society moves from hierarchical structure controlled by the elites to horizontal and pluralistic structure.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mass get out of the seats of spectators in political arena controlled by the elites, and act their own performances in the demonstration. It implies that the Korean mass is not just passive consumers of politics, but also active producers of politics.

      • KCI등재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언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박희봉 (사)한국언론법학회 2019 언론과 법 Vol.18 No.2

        As a social system, public broadcasting has a heavy public responsibility. The head of public broadcasting is in a position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front line of public responsibility. However, KBS has experienced a lot of confusion in the past 10 years, with only one president who has properly completed his three years in office. The current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creates a lot of social controversy because it has no provisions for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dismissal of the president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ree dismissed KBS presidents. As a result of precedent analysis, Korean courts tended to recognize the president's right to dismiss KBS president as a reason for dismissal by applying strict standards on dismissal reasons directly related to broadcasting independence, fairness and public responsibility of public broadcasting. The court deemed possible dismissal if the president of KBS had inadequate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in recognition of the reason for dismissal, the judgment was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management deterioration, self-reliance as a president, and the existence of errors in management judgment. Nevertheless, it remains a problem that there are no regulations on dismissal of KBS president in current public broadcasting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pecial majority, formalization of dismissal procedure, and the minimum reason for dismissal through public legal review and social discussion.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막중한 공적 책무를 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이러한 공적 책무 실현의 최일선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임기 3년을 제대로 마친 사장이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령은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해임된 KBS 사장 3명에 대한 해임무효 소송, 해임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분석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사장 해임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례 분석 결과, 우리 법원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직결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 해임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적자경영 등 재원운영의 실패와 같은 경영과 관련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KBS 사장이 재원 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다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해임사유로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①경영악화에 대한 구조적, 환경적인 요인 ②사장으로서의 자구노력 ③경영판단의 오류의 존재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은 어떠한 사유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방송법의 입법취지, 공사의 설립 취지, KBS 사장의 임기제, 공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한 경위 및 공적기능 훼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영방송 관련 법제에 KBS 사장에 대한 아무런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은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해임제청시 특별다수제 도입, 해임절차의 공식화, 최소한의 해임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간 비교 분석

        박희봉,강제상,강휘원,임명수,전지용,이희창,남창우,김태순,전경일 한국행정연구원 2008 韓國行政硏究 Vol.17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group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ince there are several types of group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 ar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civil participation. That is, social capital and network can be typed as strong tie and weak tie, hierarchical and horizontal network, group and personal trust,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group. We can examine that some of family social capital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some types of grou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1,985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three cities of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This research finds following results. First, various grou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of family social capital. Second, there are some similarity and disp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cial capital and civil participation. From these results, this paper discusses research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본 연구는 가족 사회자본이 단체참여와 정치참여 등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체참여와 정치참여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자본 유형을 강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 조직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동질적 조직과 이질적 조직 등 발생 특성에 의해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사회자본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사회참여 역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각각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설문을 바탕으로 비교한 결과, 가족 사회자본은 사회참여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가족 사회자본과 사회참여 유형의 관계가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어떤 가족 사회자본 유형이 어떤 사회참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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