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對)한반도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

석영달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3

In Korean academic circles, there are ongoing analyses of China’s recent assertive actions in the Indo-Pacific using various theories. However, there has been a noticeable absence of specific attention directed towards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derpin these actions. The predominant approach has been to infer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olely from a ‘security perspective’ without giving due consideration to the national interests China may be considering with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Chines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based on China’s national objectives and defense policies, and analyzes their military strategies accordingly.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re national interests that China consider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n conjunction with their military strategy. It also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s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yield meaningful insights into the impact of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of a future emergency in North Korea. Furthermore, it provides suggestions for strategic preparations that should be made to effectively respond to such a scenario. 최근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공세적인 행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떠한 국가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가이익을 좇으며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안보관’의 차원에서 유추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그들이 한반도를 어떤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국가목표 및 국방정책 등을 토대로 그들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군사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국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국가 이익을 그들의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과 함께 고찰해보며 향후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준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국가별 사이버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인력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김건남,이수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새로운 과학ㆍ기술의 출현과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군사전략도 발전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되었다. 주요 국가들은 일찍부터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응이 늦은 편이다. 특히 사이버안보 관련 기본법의 부재와 함께 사이버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문제, 사이버안보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기본이 되는 인력 양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안보 선진국들은 전문인력 양성, 유지 관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10만 인력 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주요 국가 중 서방 진영의 미국, 영국 및 이스라엘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emergence and rapid development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military strategies, and the aspects of warfare are not limited to physical space but have expanded to cyberspace. While major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se changes early on and have systematically responded by revamping their polic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Korea has responded slowly. In particular, the lack of a basic law on cybersecurity, the lack of a control tower that can proactively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establish policies, and the lack of specialized personnel for cybersecurity are raising issues in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solv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fundamental issue among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ybersecurity field in Korea. The problem of a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has become a priority issue to be solved to strengthen national cybersecu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globally. In response, major advanced cybersecurit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to foster, maintain, and improve the expertise of specialized personnel. It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Korea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and their contents at a time when the government should be promoting the policy of training 100,000 people in earnest. In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the major countries evaluated as cyber powers, and then examine how they are responding to the shortage of specialized workforce.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we propose a policy to foster a specialized workforce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Korea's cybersecurity capabilities.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군사학 학술 연구 주제 동향 탐색 -안보군사학연구 논문분석을 중심으로

김찬송,설현주,이강민,정동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rends in military academic research topics. To this end, 150 papers on research papers on journal of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science by the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INSMA) were collected, and topic model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SNA) were conducted for this. 373 major keywords and 7 topics were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The topics derived were 'defense capacity improvement', 'maritime strategy', 'understanding war', 'military history', 'education and training', 'leadership', and 'The Recent Korean Peninsula', which were broadly derived from humanities and society to engineering. In addition, SNA was conducted to derive key keyword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and 'System' was derived as the largest keywords on the network, and 'training', 'network', and 'industry' also showed high centrality. It can be seen that topics derived through topic modeling are formed at the center of the keywor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trends of military science research by analyzing the papers of the INSMA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학 학술 연구 주제의 동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에서 발간한 안보군사학연구 논문 150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과 사회연결망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 373개와 7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방위력 개선', '해양전략', '전쟁 이해', '군사사', '교육훈련', '리더십', '한반도 정세'로 인문사회분야부터 공학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도출되었다. 추가적으로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System'이 네트워크 상 가장 큰 핵심키워드로 도출되었고 'training', 'network', 'industry' 또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해당 키워드들의 중심에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주제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안보군사연구원의 논문을 분석하여군사학 학술연구 동향을 실증분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인간안보 차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함의 - 인간안보 위협감소와 증진 중심으로

김세하,배일수,윤지원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2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2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쟁수행과정에 발생한 인간안보 위협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위협요소가 전쟁 당사국과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연구하는 데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은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 개인안보 위협이다. 난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약자, 집단학살, 전쟁포로 등에 가해지는 무차별적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볼모로 유럽과 세계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황폐와 공급망 파괴는 세계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 환경파괴, 지뢰와 불발탄 방치, 핵 및 화학물질 유출, 도로 및 기반시설 파괴, 산림훼손은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전쟁으로 인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은 전쟁 당사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인간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후 회복을 위해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제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시민 등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 패스워드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기술 강화방안 연구

최윤성,엄복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19

With the development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ireless sensor nodes that consume less batteries and have various functions are developing. And as the Internet of Things becomes more common, wireless sensor network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ilitary, reactor control systems, and medical monitoring. In particular,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militar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in the region during military operations. As a result, various studies on wireless sensor networks have been conducted, among which research on security issues arising during authentication is aimed at reducing the overhead of computing power required for security while achieving security objectives.. Liu et al. proposed a temporary credential-base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by using multi-password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session keys between users and sensor nodes. However, the scheme failed to guarantee anonymity, could be vulnerable to DoS attacks, vulnerabilities were found in communica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sensor node, and the session key of the sensor was exposed by the user. We propose a temporary credential-based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using multi-password with improved security to improve the county's password and authentic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and analyze safety.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는 군사, 헬스케어, 환경 모니터링, 산업현장 및 스마트 빌딩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군사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위험한 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해야하는 군사 작전 지역에 배치된 무선센서는 작전 지역 내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Liu 등은 사용자와센서 노드간의 세션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멀티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임시 자격증명 기반 상호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스킴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DoS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센서노드 간의 통신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사용자에 의해서 센서의 세션키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의 암호 및 인증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서 보안성이 향상된 멀티 패스워드를 이용한 임시 자격증명 기반 상호인증스킴을 제안하고 안전성을 분석한다

군사용 드론의 무선통신간 정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비행체 제어와 영상정보 전송신호 중심 -

주영진,엄정호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1 안보군사학연구 Vol.- No.19

The government designates the drone industry as one of the eight leading innovative growth project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courages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drone utilization by easing various regulations. The defense sector is also preparing to actively utilize it, but its use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measures to protect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formation between aircraft and pilots that must be applied to military dance drones currently in possession or to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As a result, we propose ways to protect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formation between drone aircraft and pilots, which should be issued first and foremost, by utilizing related literature, Internet data, government policies, and related laws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related professional companies and others will be able to develop and apply the core technology early by activating related core technology research academically, expanding the base through the use of military affairs by civilian drones.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산업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준비하고 있으나현재 보유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군사업무용 드론에 반드시적용되어야 할 비행체와 조종기간의 무선구간 송․수신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수용으로 이미 개발된 성능이 우수한 드론을 군사업무용으로 단기간 내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인터넷상의 공개된 자료, 정부의 방침, 관계 법령 등을 활용하여 군의 특성상 만감하고 가장 먼저 조치가되어야 할 드론 비행체와 조종기간의 무선구간 송․수신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암호, 주파수(전파), 획득 등의 관점에서 제안한다. 이를통해 학문적으로 관련 기술연구를 활성화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민수용 드론의 군사업무 활용을 통한 저변 확대와 핵심기술을 사용자인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관련 전문업체 등이 조기에 개발․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약범죄의 안보위협 요인과 대응방안

김세연,민병기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2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2

국내 마약 유통의 증가 및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마약 유통 방식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 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10대 및 20대와 같은 젊은 연령층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유입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마약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관성을 찾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범죄 유형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마약과 관련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시설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마약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셋째 사이버 마약 유통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제적 문제

김요섭,엄복현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는 개인도 집단 못지않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사이버 범죄는 광의의 안보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로는 입법 차원, 개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가 있다. 특히「개인정보보호법」제5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국내 관련 법적 이슈로써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외 관련 법적 이슈로는 ‘부다페스트 조약’과 현행 수사 법제와의 정합성,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수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의 조화가 문제 된다. 특히 인공지능 수사관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 활용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사·단속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국민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감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ividuals can now pose as much of a security threat as groups, bu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at they are also subjects whose basic rights must be guaranteed. Legal issues related to cybersecurity include legislative issues and guaranteeing individual basic rights. In particular, when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lied, a multifaceted review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Cyber Security should be conducted as a domestic-related legal issue. Overseas-related legal issues include the 'Budafest Treaty' and consistency with the current investigation legislation, and measur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ts own citizens. If Article 58 (1)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apply, harmony betwee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 problem. In particular,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igators should be reviewed. If there is a specific basis for its use in laws and regulations, it can be used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bu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is does not result in constant and full monitoring of the people.

저출산 시대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 대한 고찰-SWOT 분석을 중심으로-

김윤아,권영석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최근 출산율 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저출산 현상은 병력 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 따라 복무기간 검토 및 법 개정, 초급간부 획득 홍보 방안 연구 등 제도적 보완사항이 제시되었지만 아직 전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 한국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에 대하여 군 내·외부의 역량 및 능력문제, 환경과 생존문제를 SWOT 분석기법으로 평가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군 내부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MZ 세대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체제가 약점(W)으로 작용되었으나, 국방혁신으로 복지 개선 및 군이 첨단화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강점(S)이 확인되었다. 경제·정치·사회·안보로 분석된 외부요인은 사회적 인식, 정치 갈등, 안보 위협의 요소들로 하여금 위협(T)이 높음을 평가할 수 있었고, 내·외부요인 분석으로 W-T전략과 S-T전략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recent decline in fertility rates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in South Korea. It led to a shortage of military resources, which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cline in the application rate for entry-level officers. In line with the decline in the application rate for entry-level officers, institutional supplements such as reviewing the period of service, revising the law, and researching ways to promote the acquisition of entry-level officers were presented, but strategic research was still lacking. As a result, this paper focused on a strategic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by evaluating internal and external competencies, environmental and survival problems with SWOT analysis techniques for the decline in the application rate for entry-level officers, which is currently being seriously discussed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in the military, the system that did not fit the changing times of the MZ generation acted as a weakness(W), but the strength(S) was confirmed by the direction of improving welfare and advancing the military through defense innovation. External factors analyzed as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security could be evaluated as high threat(T) by social perception, political conflict, and security threats, and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ere analyzed to find solutions to the W-T and S-T strategies.

한국군의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에 대한 고찰

나창근,윤지원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2023 안보군사학연구 Vol.- No.24

본고에서는 국방부가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근예비군 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쟁패턴의 변화, 지속적인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등 예비군의 구조와 운용 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군의 현역 병력자원의 감소는 예비군의 적절한 규모와 상근예비군 필요성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장단기 예비군은 평상시에 동원할 수 없는 예비군의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고, 유사시 조기에 부대를 증원해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맡고 있다. 2021년 11월 장기 비상근 복무제도 관련 법령 제정으로 2022년 5월부터 180일까지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60사단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장기 비상근 복무제도는 현역 편성률이 낮은 동원 위주의 부대로 소집하지만, 전투태세 향상에 유용하며 다양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국방혁신 4.0 추진에 발맞춰 예비군 고도화 방안으로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 예비군 확대와 전임 예비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ull-time reserve force system as a plan for the elite reserve force for defense innovation in Korea's reserve forc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changes in war patterns due to the war in Ukraine, reduction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providing challenges to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reserve forces. In particular, the reduction in force resources provides justification for the appropriate size of reserve forces and the need for full-time reserve forces. The long-term and short-term part-time reserve forces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quipment and supplies of the reserve forces that cannot be mobilized during normal times, and to increase their units early in case of emergency so that they can demonstrate their combat power. From May 2022, South Korea is piloting a long-term part-time reserve force that can serve up to 180 days. They are called up to mobilization-oriented units with a low active duty formation rate, which greatly helps to improve combat readiness. Considering the reduction in military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t is urgent to expand the part-time reserve force and introduce the full-time reserve force system as a plan to upgrade the reserve force for future defense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