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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New Challenges in Foreign Aid and Korea's Aid Policy

          김용정,김진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2

          아시아·아프리카 및 제3세계 국가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빈곤'의 문 제는 국제개발학 분야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화두이다. 이에 따라 빈곤 퇴치, 빈곤해결 나아가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이들 저개발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원조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의 소득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저개발국가의 빈곤의 문제는 단순한 빈곤 의 차원을 넘어 테러, 난민 등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 전역의 안보를 위협하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저개발국가 전반 에 널리 퍼져 있는 빈곤의 문제를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새천년개발계획 (MDGs) 등 빈곤퇴치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 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로 사회적·경제 적 성장을 이룩해 낸 유일의 국가이며,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수원국이 된 유일의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원조정책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 로 세계경제 11위의 위상에 걸맞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비교 분석

          김성한,이수훈,황수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국제관계연구 Vol.23 No.1

          This research aimed at looking into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state-led aid to North Korea, through which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reassessed in terms of the road towar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light, we have found that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underestimated while the role of states were over-valued, which implies th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two players for the Korean unification. This research has unearthed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rgues that the policy of engaging and util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indispensable. This research has scrutinized the humanitarian aid given to North Korea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 has found that the aid was made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FP, WHO, UNICEF and UNFPA. These organizations, that had more access to the place in need, wider scope of activities, and more opportunities for actions, were used as the channel for the aid by those donor states. In this regard, our research is expected to be the bassis for further research that evaluates the capabil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ssisting North Korea to change its behavior and conduct the opening and reform in the futur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uild the capacity for the Korean unific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at the aid to North Korea should be channel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should be de-politicized; and more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explored and utilized. 본 논문은 국가 중심적 대북지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분석을 통해 과소평가된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 미국,독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국가별 대북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분석한 결과 개별국가의 대북지원활동과 더불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의 관여와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기구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국제기구를 대북 정책에 활용하고 관여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과대평가된 국가의 역할과 과소평가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균형점을 발견하였다.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가 북한 내 대민 접촉, 활동기회, 활동 반경 등 대북 내부 역량에서는 국가행위자보다 더 뛰어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 인도적 대북지원의 탈정치화, 국제기구 활동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역량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시진핑(習近平)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

          하도형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1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to see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achiev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a group leadership system. Assuming that during the Xi Linping era, China tries to differentiate ideological identity and establish a stable regim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Chines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ursue a s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strive toward world power. In that sense, the next term of government would most likely avoid direct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Rather, they will closely work with world powers, taking on or sharing responsibilities of the world order. Through cooperation, the Chinese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multi-power system in the world and setting up an international agenda as a global leader. Therefore, a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 is less plausible scenario during the Xi Jinping era. Yet, much more competition is expected within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where two countries try to take a superior position. 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집권기간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응,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차기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은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자체제나 다극체제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차기 지도부의 집권과 정책변화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차기 지도부의 집권기간에 대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발생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시진핑 시대의 국가전략은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이에 대한 부응, 그리고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보와 이에 따른 정권의 안정 및 공고화의 측면에 근거해 볼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기기간의 일정시점에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성 방향성을 표방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차기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은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패권경쟁은 회피하면서도 일극하의 다자체제나 다극체제의 강화와 같은 부분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차기 지도부의 집권과 정책변화로 인해 중미 양자 관계에서 직접적 충돌이나 대결적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다자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양국 간 경쟁은 대단히 치열해질 것이다.

        • KCI등재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wards Contending Theori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iwon Jin(진시원)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4 국제관계연구 Vol.9 No.1

          다국적기업에 의한 경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국제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국제경영(International Business)과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에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국제경영은 해외직접투자가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온 반면, 국제정치경제는 다국적기업과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분리와 타학문에 대한 배타적인 연구태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를 수행하는 '다국적기업'과 투자를 받아들이는 '투자유치국',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본국인 '투자본국'이라는 삼각적 행위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본래적으로 '기업과 시장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 관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뿐 아니라 정치학적 시각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경영과 국제정치경제에서 분화ㆍ발전되어 온 해외직접투자 이론들을 학제간 연구 입장에서 통합하고 정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국제경영에서 발전된 해외직접투자 이론(국제자본이동 이론, 소유우위 이론, 내부화 이론, 절충 이론, 전략적 경영 이론 등)과 국제정치경제에서 발전된 해외직접투자 이론(자유주의 이론, 구조주의 이론, 국가주의 이론, 제품수명주기 이론, 쇠퇴하는 협상력 모델, 불균등 발전법칙 모델, 변화하는 국제노동분업 모델 등)을 간략하게 요약ㆍ통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개도국 해외직접투자 이론들(제품수명주기 이론, 현지화된 기술변화 이론, 투자발전경로 이론 등)과 동아시아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들(안행이론, 제품수명주기 이론, 생산망 이론) 또한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 KCI등재

          아세안(ASEAN)의 강대국 외교관계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동윤(Dong-Yoon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아세안(ASEAN) 설립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이 걸어온 강대국 외교관계를 살펴보고, 약소국 연합으로서 아세안이 추진해 온 강대국 외교관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약소국의 외교관계는 크게'균형'과'편승'의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아세안은 역내 강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협력체로서 초기 형성과정에서 중국 공산화에 뒤이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위협에 대응하여 아세안을 창설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 및 우호관계를 맺고 집단적 안보협력 성격의 균형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영향력이 증대되자, 동남아의 구공산권 국가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내부적 심화와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등 미국에 대한 전통적 균형정책을 유지하되, 중국에 대한 편승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 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며, 아세안은 이들 국가들의 영향력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균형과 편승이라는 두 가지 외교전략을 복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reign relations of the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 a coalition of small states from foundation to the present time, and to understand characters of the ASEAN's foreign relations toward power state. In realistic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s, small state's foreign policy facing with external threat is considered two strategies, than is 'balance' and 'bandwagon.' The ASEAN as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of small states, that there is no power state in the region founded the ASEAN facing with security threat of communist spread called 'communization of Indochina.' And then, the ASEAN was allied with U.S., who tried to defend the spread of communism in East Asian region, and drave the balance diplomacy for collective security cooperation. After the post-Cold War, however, while the interest and influence of U.S. toward East Asian region was decreased, economic rising and influence of China was increased. As the result, the ASEAN stepped up internal deepening and external extension throug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old communist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dvanced the balance and bandwagon policy complexly through the extension of foreign relation with China, who is newly rising power state economically in the East Asia. In conclusion, after the post-Cold War, East Asia became the region, that the influence of U.S. as a traditional strong power and the influence of China as a newly rising power existed competitively, and then the ASEAN as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of small states advanced two foreign strategies, balance and bandwagon between U.S. and China for maintenance of each state's national interest and survival.

        • KCI등재

          Democracy, Political Activism and the Expansion of Rights for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nd Japan : A Comparative Perspective

          Timothy C. Lim(티모시 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이민은 국제적 현상으로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민에 대해 충분한 내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였던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 사례다. 양국은 오랫동안 민족적 순수성과 동질성을 유지해 온 국가로서, 국내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를 무시할 수 없었다. 1980년 후반의 고도성장과 산업화, 급진적 사회변혁 끝에 대규모의 이민자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두 국가는 국제적 이민 노동자의 주요한 목적지가 되었다. 특히 노동을 위한 이민은 이제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경제 지표로까지 변하게 되었다. 이제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은 국제적 이민의 기본 전제가 동질의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바로 두 국가로의 “이주 과정”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와 특별히 관계가 있다. 직관적으로도 두 국가의 이주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국가는 자국의 윤리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협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 국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달랐다. 권리의 제한보다는 상당한 확장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오랫동안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확장하게 되었는가? 어떤 요인이 권리확장에 기여하는가? 일본과 한국은 예외적 사례인가, 아니면 국제 이민의 경향을 대표하는 일반적 사례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질문들은 “이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국가의 주권과 통치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간단명료한 대답은, 일본과 한국에서 보여지는 외국인 이민자의 권리확대가 일반적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Christian Joppke가 말한 “Self-limited sovereignty”를 전제로 한다. Selflimited sovereignty의 개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국내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권리의 확대를 국가 주권에 대한 증가하는 외부적 제한으로 여기는 “지구화”와는 엄밀히 대비된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든,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위한 행위가 갖가지 활동들과 기구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해해야 할 사실은, 권리의 신장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과 타인을 위한 더 큰 권리를 수호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국내적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힘과 조직을 활용할 때에만 가능하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 이주 노동자, 종교나(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 심지어 지방 정부 또한 변화를 위한 잠재적 행위자일 수 있다. 국내 행위자의 힘의 원천 또한 굳이 국내적일 필요가 없다.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 조약이나 인권에 대한 초국적 규범과 같이 국제적이거나 초국가적 원천 또한 활용 가능한 것이다.

        • KCI등재후보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 “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 “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한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 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 '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 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

        • KCI등재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측면에서 본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이신화(Shin-wha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국제관계연구 Vol.11 No.1,2

          Just as the end of the Cold War brought about a difference in the security paradigm, it also has given some room for reconsideration of security issues relevant to the Korean peninsula. This has raised the necessity of the Korean question to be tackled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economic and humanitarian dimensions, particularly since the manifestation of the North's food and refugee crisis. This article discusses four separate but interrelated aspects of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IOs)-diplomatic/political, military/security, economic, and humanitarian-by examining whether the integration theory of func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is appropriate to explain the promotion of North Korean engagemen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rticle argues that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Os have played a limited and indirect role. Yet, North Korea's interaction with the IOs has had some relevance to peace and security on Korean peninsula. From the traditional security perspective, IOs, particularly UN bodies, have continually made efforts to exercise their influence so that North Korea woul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s demonstra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s and IAEA's statements and resolutions in the case of the previous and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Bot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IGOs)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have been also instrumental in promoting nontraditional security matters by providing developmental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is sense, this chapter has discussed the role of IOs that complements traditional government-to-government diplomacy by engaging North Korea into international society. Such efforts are necessary not only to address current North Korean problems and facilitate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process, but also to help prepare for a post-Kim long n system. North Korea's UN diplomacy seems to be increasingly important and relevant for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auses because it can be used to strengthen its existing government. This will depend on whether the Kim long Il government can implement a new foreign policy of observing international laws and ethics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equently moving out of its diplomatic isolation. The success of North Korea's UN diplomacy also relies on whether it can utilize multilateral projects such as the UNDP-sponsored TRADP and humanitarian assistance by the WFP, the FAO, and other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its people. Such economic incentives and humanitarian aid can prove to be successful not only in stabilizing the domestic situation of North Korea but also in promoting a stable, peaceful, and mutually profitable interdependent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further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However, such "functionalist approaches" may not work in the case of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where geopolitical complications and North Korea's uncertainty prevail. Indeed, intensifying economic and social interdepende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lone have not generat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manifested by the crisis driven by the North's nuclear problem. Therefore, consolidating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 "more tradi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sector seems to be more crucial, at least in advancing North Korea's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is,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 with strong commitment and the will to make a political breakthrough (including the rapproch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of utmost importance. Still, the efforts of addressing the issue of nontraditional and 'soft' security should not be given up, and should rather be continued

        • KCI등재

          The Future of Europe :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경제의 국제화와 문화의 다변화

          Moller,,J.,Orstrom 고려대학교 一民국제관계연구원 1996 국제관계연구 Vol.1 No.2

          현대 유럽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지난 2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결정체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근대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20세기 유럽의 기초가 되었다. 유럽의 민족국가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산업화를 육성하였고, 둘째 산업화로부터 얻어진 부를 분배할 사회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동력을 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므로 산업화의 침체는 곧 이와 같은 국가체제들의 붕괴를 의미하며 새로운 사회형성을 필요케 하였다. 이와 같은 신사회체제를 일컬어 정보화사회 혹은 후기산업화사회라고들 하나 나는 이를 제품생산보다는 지식, 정보, 서비스, 오락, 어드벤처 등에 초점을 둔 비물질적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미래의 유럽모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첫째는 경제의 국제화이며, 둘째는 문화의 다변화이며, 셋째는 연성안보정책(soft security policy)의 추구이다. 먼저 경제의 국제화는 단일시장의 창조, 경제통화동맹(EMU)의 구축 및 EU의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단일시장은 유럽의 기업들이 상호간에 기술, 재정, 거래에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며 유럽의 기업들이 국내시장 이외에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의 경제와 통화를 병합함은 미래유럽의 통합에 있어 초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통화의 안정은 당연히 사회의 안보와 직결되며 어느 국가도 주변국가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통화의 안정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유럽의 국가들은 실질금리가 높고 환율거래처리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경쟁국가들보다 많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정보통신망, 서비스 등의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 환경, 의료시설, 문화기관, 치안 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열 가지 유럽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바로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국제화는 곧 문화적 다변화로 연결된다. 얼핏 보기에는 문화의 다변화와 경제의 국제화는 서로 상반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경제의 국제화는 국가정부들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통제능력을 무기력화시키고 이는 곧 그 지역에 문화적 다변화를 막을 수 없게끔 하였다. 문화의 다변화는 다국적기업들의 지역화 현상을 야기시켰고 동시에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경영에 참여, 모국에 대한 의식을 잃어가게 되었다. 기업문화의 다변화는 두 가지 반향적인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은 투자에 있어서 국가보다는 그 지역이나 그 지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 내에 적어도 다섯 군데의 국경인접지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발트해협지역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지역 ·라인강을 중심으로 한 양쪽지역(서부독일과 동부프랑스) ·스페인의 북동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피레네산맥일대 ·이탈리아의 북서부지역과 프랑스의 남서부지역 및 알프스산맥일대 유럽국가들은 중앙정부의 권위가 점차 약해지고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저하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벌써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최소한시킨 느슨한 연방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정부기능을 분산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은 카탈로니아 문제로, 또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경제가 비물질적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체제가 더 이상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치 못하는 현실에, 역사적·문화적 의식과 동떨어지는 국경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국가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였지만 유럽의 안보상황 역시 지난 5년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현재 유럽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소수민족 및 문화적 소수단체들의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중앙유럽과 동부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한 가지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지역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연성안보정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보인다. 인종과 문화적 차이로 빚어지는 유럽사회의 갈등들은 오랜 유럽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과거 유럽을 지배하였던 합스부르그, 로마노프, 오토만 세 제국 간의 500년간의 분쟁은 끊임없는 파괴와 약탈의 시대였고, 과거 세 제국들이 접하던 국경지대였던 중부유럽은 지금도 분쟁발발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에서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500마일의 벨트지역 안에 무려 약 25개국에 25개 민족이 25가지의 언어권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사무기를 앞세운 국토방위보다는 활발한 경제교류,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로 국가와 민족 간에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연성안보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부유럽국가들은 자국 내의 분쟁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사회의 안정성이 불안할 때에는 EU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유럽의 안보정책은 무조건 소련에 대한 방어로 일관되었으나 현재는 EU의 확장, 즉 발트해협지대의 3개국과 중-동부유럽에 6개국을 합류시켜 EU의 영향권을 동유럽 깊숙이 확장함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불안했던 완충지대를 대치하였다. 비록 EU의 가입이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완충지대에 독립국으로 남는 것보다는 EU에 가입하는 편이 주변강국들로부터 침략을 억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EU로 하여금 주변 4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북아프리카에 대한 명백한 정책을 강구케 한다. 러시아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금 초강대국으로 부활할 것임이 틀림없기에 많은 주의와 꾸준한 연성안보정책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EU와 터키 간에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관세협정(Customs Union)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곧 터키를 EU에 가입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는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합류여부를 판가름한 후 EU의 태도를 정해야 할 것이고, 북아프리카는 유럽 주변에 가장 불안정된 지역이므로 연성안보정책으로 이들의 국내 정치경제의 개혁을 유도, 불안요소들을 안정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1996-1997년에 있을 EU가입국 간 정부회의에는 EU회원국 수가 1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나는 데 대한 준비와 미래의 전유럽 안보유지까지도 논할 예정이다 현 유럽모델이 무리없이 잘 운영될 때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안에 유럽에 속한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 국가들이 EU의 회원국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화적 공통요소가 EU를 움직이는 중추적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나 천주교 국가가 아니라 해도 그리스는 EU의 회원국이며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도 EU의 가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세로 보아 유럽의 국가들을 EU 가입국과 비가입국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경제적 요소보다 문화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를 세계적 시각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EU모델이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미국을 볼 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계에 EU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참조하면 북미의 세 나라보다 더 발전된 북아메리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도 역시 유럽의 실정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일 것이다. 둘째로는 EU가 현시대의 세계정치경제질서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국가의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힘이란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본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게끔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력은 세 가지 힘에서 비롯되는데, 첫째는 군사적 무력행사, 둘째는 경제적 제재,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 수단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이 세 분야를 모두 한 나라, 즉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미국만의 독무대로 볼 수 없다. 지금의 국제사회에서는 무차별적인 군사적 무력행사가 자제되는 시대이고 경제력 역시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의 발전이 미국의 독점력을 약화시켰으며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뿌리를 둔 문화의 분산이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미래에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들과 국적을 아예 두지 않는 세계기업(supranational corporations)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어느 국가에서 시작된 기업일지라 해도 그 규모가 세계화됨에 따라 그 기업의 발전과 번영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 직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 1세기는 인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유럽에서의 개혁은 오래된 국가들의 용트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산업화 경제에서 비물질 사회로의 전환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부여해 주며 특히 덴마크나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적을 두지 않는 세계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는 민족국가들의 통제권이 약화되며 이는 경제대국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소국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덴마크와 한국에는 이미 경제적 국제화를 도모하는 세계기업단계에 들어설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두 나라의 미래전망은 밝다고 본다.

        • KCI등재

          국제개발협력 규범 형성에 있어 지구시민사회의 역할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 (DAC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김의영(Euiyoung Kim), 홍지영(Jiyoung Ho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2000년대 들어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규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03년 로마에서 시작된 OECD DAC의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의 마지막 회담인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전통 공여국 및 원조대상국과 더불어 신흥공여국과 관련 국제기구, 지구시민사회, 지방정부 및 의회,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여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부산 총회에서 의제의 핵심이 기술적 측면의 원조의 효과증진에서 포괄적인 개발효과성 담론으로 확대되는데는 2008년 아크라회의 이후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정받아 DAC 프로세스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과 그 기여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국제회의를 통한 지구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을 위한 근거 틀을 설명한다. 제3절은 국제개발협력 규범의 출현과 확산, 내재화 과정에서의 지구시민사회의 대응을 분석하고 제4절에서는 부산총회의 아젠다 및 회의구조의 변화와 그 결과문서를 분석하여 지구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국제규범형성에 있어 시민사회의 기여가 주는 함의를 되짚어보면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노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rms are highlighted in the 21st century as global community has focused on the reduction of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The series of OECD DAC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HLF), started in Rome in 2003 and concluded in Busan in 2011, have cultivated cooperative partnership among various actors such as traditional and emerging donors, recipients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global civil society, local government and legislative branch, and academia. Global civil society, participating in HLF process as an official independent actor since Accra, is acclaim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veloping its agenda to a comprehensive ‘development effectiveness' from the technical issues of ‘aid effectivenes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global civil society in forming and develop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rms through a serie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hapter 2 examines theories presenting the influence of global civil society, focusing on constructivist approach and transnational discursive democracy and explains the reference framework for empirical analysis. The third chapter provides details of global civil society's strategy in the process of the emergence, diffusion, and internaliz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rms. The following chapter discusses the global civil society's influence on the result of HLF4 by analyzing core agenda, structural changes of HLF4 and its Outcome Document,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The final chapter represents the implications of the civil society's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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