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전문가들의 국가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

김일철(Ilchul Kim),오세정(Sejung Oh)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2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문화적 교류나 경제적 거래 등의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분쟁이나 어업권 침해 혹은 공해 문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나 산업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왜 불편하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 내지는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실증적 방법 모색을 위한 전략수립을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Q 방법론을 적용, 한국인과 일본인 PR 전문가들에게 동일한 Q 표본을 사용하여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배논리형’, ‘환경수용형’, ‘교류의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일한 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론의존형’, ‘시대상황형’, ‘여건중시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에 따른 인식 유형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National conflict might not be unavoidable in-between the neighboring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vice vers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or mitigate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factors. Most of the prior studies done by specific subjects like history, administration, education, and or culture. These studies are not easy to free from the stereotyped frame by its subject and related professionals. So this study focused just on the ‘Relationship’ itself by focusing on the PR experts. Q methodology adapted against the PR Agency practitioners who has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s both in Korea and Japan. Result found 3 different perception types each on both countries. In Korea, those are ‘(National) Management’ Type, ‘Environment(Accept ance)’ Type, and ‘Exchange(Improvement)’ Type. In Japan, named ‘Public Opinion(Reliance)’ Type, ‘Contemporary (Circumstance)’ Type, and ‘Requirement(Priority)’ Type each. Every type on both sides has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urther discussion and implication followed to provide background for further strategic implementation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amongst the two incumbent nations. To elaborate this study for further actionable strategies development, more diversified experts group research need to be followed.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박휘락(Hwee-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동반자관계인 한중관계가 대등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배치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이 일부 인사들의 과장된 의혹 제기에서 비롯된 점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제반 군사적 사안을 적시적이면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도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ntroversies over the deployment of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 by applying the “Autonomy-Security Trade Model,” which is a prominent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concept of trade-off between giving up of autonomy by the weak country and the provision of the security by the strong country in the theory. It analyzes the positions of the U.S. and China and finds a few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ased on the theory. As a result, this paper evaluated the controversies over the THAAD, a military equipment, happened to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due to China’s strong opposition and South Korea’s hesitation regarding its deployment. South Korea postponed the decision for the deployment, while expecting some reciprocal favors by China based on it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with China. If South Korea had decided to accept the deployment of THAAD from the beginning, it would not have been in a difficult situation, as it faces now. Since South Korea has to protect its people from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t desperately needs. extended deterrence and additional assistance by the U.S. As clearly demonstrated by uncooperative actions by China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sinking of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and bombardment on the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partnership with China is not trustworth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be loyal to its alliance with the U.S by giving up its autonomy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e same time,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media should not spread wrong information regarding the THAAD and other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vent this kind of undesirable controversy.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 지역안보협력과 “국가정체성이슈”의 연계(linkage)를 중심으로

손기영(Key-young So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동북아 안보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중견국가 한국이 모색해야 할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의 출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 · 미 · 일 간의 “삼각동맹”에 따른 문제들과 한 · 중 · 일 간의 영토분쟁과 과거사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동북아 차원의 지역안보협력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이슈연계(issue linkage)에 주목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초보적 안보아키텍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일정 부분 한 · 미 · 일 간의 “삼각동맹”에 관한 협의에 참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 · 중 · 일 협력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Abe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ies and their impact on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s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Driven by his desire to build “a normal state,” Prime Minister Abe Shinzo has sought to strengthen the U.S.-Japan alliance and revis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o allow the Self-Defense Forces to engage in collective self-defense. This major shift in Japan’s security strategies, coupled with China’s rise, the U.S.’s “pivot to Asia,” and the lingering antagonism between the regional states over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history, has led to an increasing level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issue linkage” strategy, reminiscent of Europe’s Helsinki Process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 a way to address these issues in a comprehensive manner. This article argues that, as a middle power, South Korea needs to engage in the efforts to form the so-called “triangula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le, at the same time, pressing the two countries to resolve the so-called ‘state identity issues’ and move positively to form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in East Asia.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와 동아시아 해양안보환경 변화

이지용(Ji-Yong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이 21세기 국제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동시대 국제관계이론과 현실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이론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중국을 ‘현상’ 수용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상’ 타파 세력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국제관계에 실질적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는 일련의 현상들이 해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강대국 중국은 필연적으로 ‘현상타파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타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중국의 국가정체성 진화에서 찾는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대륙-해양 국가’로 국가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정체성이 이와 같이 변화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개혁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해양’ 국가화로 국가정체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이미 형성된 해양질서를 타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해양세력’과의 이해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영유권 분쟁은 그러한 과정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향후 동 ?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이는 세력경쟁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있다. 해양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 그리고 기구의 확립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갈등해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이는 동시에 해양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적 대응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The impact and change created by a rising China i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foreign policy. Especially, a key question of the issue is, “is China a status quo power or a revisionist state?” In this regard, a series of events breaking the status quo have been occurring with the rise of China at the center. The paper posits that China as a global power is to be a ‘revisionist power.’ It looks at the evolving China’s national identity as the major caus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hina is currently transforming its national identity from a traditional continental power to a ‘continental-cum-maritime pow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drop is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and marketization, which have enabled China to rise as a great power. China will try to break the status quo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it evolves into a ‘continentalcum- maritime power.’ Consequently, it will creat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maritime powers like the U.S. and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Sino-Japan conflicts and frictions is nothing but an initial stage of coming long courses. More grave is the gloomy prospect that power competition over the control of Asia-Pacific ocean between China and the U.S. allied with Japan will exacerbate security environment in East Asia. Therefore, liberal solutions through establishing multilateral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rules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t is simultaneously required to set up strategic measures to secure maritime security in East Asia.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최종호(Jongho Choi),정한울(Han-Wool Jeong),정헌주(Heon Joo J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1

한국에서 반일감정(anti-Japanese sentiment)의 기원과 발전은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현상이다. 즉, 한국인에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일 관계의 전개에 따라 대일감정의 정도는 변화하여 왔던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독도 영토갈등,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배상문제와 같은 갈등적 요인들이 한국인의 대일감정에 부정적의 추진, 한국의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韓流)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대는 반일감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반일감정을 주어진 것(given)으로 가정하지 않고, 역사 인식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군사적 요인,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폐쇄적 정체성과 개인적 경험이 대일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일본의 군사대국 시도를 우려하는 한국인들과 한일 FTA와 같은 경제협력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폐쇄적 정체성이 클수록 일본에 대해 반감이 높았다. 다만 일본방문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South Koreans has been taken as given and fixed due to negative collective memory of Japanese colonial rule. Recently, Japan’s remilitarization, territorial disputes over Dokdo, history textbooks, and “comfort women” controversies have exacerbated negative attitudes toward Japan. In contrast,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mitigated anti-Japanese sentiment. Instead of assuming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as given,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how other factors such as security concerns, economic interests, national identity and personal experience play a role in shaping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An examination of a 2011 survey conducted by East Asia Institute and Asiatic Research Institute shows that South Koreans who feel threatened by remilitarization of Japan, oppose free trade agreement with Japan, and have strong national identities are more likely to have anti-Japanese sentiment. Personal experience such as visit to Japan, however,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Control variables such as sex, age, education, income, and party affiliation also affect Korean attitude toward Japan.

남북관계의 제로섬적 본질 회귀와 한국의 정책방향 분석 : 게임이론과 합리적 모형의 적용

박휘락(Hwee 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관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하여 대결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투자와 양보에 비해서 달성된 성과는 크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하지만 아직 진보성향의 국민과 야당은 화해협력정책의 지속만이 남북문제의 해결책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 또한 스스로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상생의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로섬 차원의 남북관계 본질을 정확하게 재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의 균형과 현실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으로 남북관계 본질을 인식할 것과 북한의 비합리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치킨게임에서 상대가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게임 자체를 지연 및 억제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원칙과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현 대결구도의 해체를 결과할 수 있는 상황적 변화나 북한의 자체적인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강온전략에 의한 지원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고한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상호보완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시행 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회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Despite South Korea's generous so-called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for about 10 years by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unfortunately, has not changed. Recent vicious escalations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learly demonstrating the weakness of one-sided non-zero-sum approach by South Korea.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and useful to revisit the game theory and re-examine the rationality of North Korea to renew South Korea's perspective on North Korea for the feasible and productive policy development. Although it would be unpleasant, South Koreans need to face the harsh reality of resilient inertia of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since the Cold War era. They need to recognize this clear nature and develop and support policies to be relevant to it. Because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mployed too generous policies based on one-sided request of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policies reflecting the zero-sum nature of South-North relations and increase the weight of the new policies in order to rectify the imbalance in the past. In particular,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policy of waiting for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itself or the emergence of opportunity which could cause drastic changes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trying to achieve rapid results regarding North Korea. It should employ three-legged complementing policies at the same time; firstly, to press North Korea's changes from the advantageous position and strong power, secondly, to assist and negotiate with North Korea through humanitarian pressure and economic aid. Lastly, to be fully prepared against North Korea's irrational provocations of possible worst case scenario. Only the wise combination of these policies could ultimately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ensure the long-term productivity of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박영준(Young-June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2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전략적 대일외교정책이 필요하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roposed ‘the idea of the 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as well as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s foreign policy agendas. Despite a slight change of its wording, these policies succeeds her predecessor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However, President Park Geunhye’s policies seemed to lack self-propelled initiatives which will enable neighboring countries to join a road to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Instead the Park administration has just asked Pyongyang for denuclearization and Tokyo for a change of attitude toward an issue of past history. In addition to Park’s passive foreign policy agendas, Prime Minister Shinjo Abe’s right-wing policies have worsened the Korea-Japan relations furthermore. Considering its potential in terms of security and economics, Japa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tner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 Park’s trustpolitik as well as the ide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Eat Asia. For the success of President Park’s foreign policy agendas, Korea-Japan relations should be re-set on a normal track overcoming the nationalistic sentiment.

북한체제 가치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정병화(Byung Hwa Chu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1

본 논문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가치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남한 내 최소주의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접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체제 일반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틀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실존철학적 입장이 제시하는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틀은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변증법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가치평가 분석틀로서의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서로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두 영역의 화해 가능성이 봉쇄된 채로 두 영역은 서로 상반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된다. 반면에 보편과 특수의 변증법적인 재구성은 체제의 반성과 재생산이라는 체제의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평가 틀인 ‘보편 vs 특수’ 라는 이분법적 틀에 대한 화해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실존철학적 입장에서의 가치평가 분석틀은 체제의 통시적 차원만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체제의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다. 특히,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제에 대한 교차적 분석은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틀로서의(이질성을 끌어들어는 상호주관성 개념으로서의) 체제개혁을 단지 규범적 틀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개혁 개념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특히, 공시적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제분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 가치평가 틀로서의 ‘체제개혁’을 실질화하였다. 그리고 ‘체제개혁’이 어떤 정치적 집단의 존재와 관련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찰 속에서 체제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체제개혁’은 이제 당위론적 틀에서 탈피하여 명확하고 실질적인 틀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체제의 가치평가의 기준인 ‘체제개혁’이란 ‘기존체제에 이질적인 요소를 접합 내지 이식하려는 의지’를 말하고, 이는 경험적으로 기존체제에 접합되는 ‘이질적인 요소의 자율성 보장’으로 구체화된다.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을 재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왜 실존철학적 변증법인가?(제2절) 여기서는 보편 vs 특수라는 이분법적 틀과 변증법적 시각으로서 주어지는 진화론적 입장의 한계점을 논한 다음, 메를로-퐁티의 실존철학적 변증법이 왜 체제 가치평가 분석틀로서 유용한가를 논하였다. 다음으로, 체제에 대한 교차적 분석이다(제3절). 통시적 차원과 공시적 차원에서 체제를 분석해 봄으로써, 자기반성으로서의 체제개혁의 당위성, 이질성의 발현방식, 그리고 이질성과 기존 체제와의 관계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평가의 틀로서의 체제개혁이다(제4절). 3절에서 분석된 것에 기초하여 체제개혁을 재기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체제개혁의 시기, 체제개혁의 의미, 체제개혁의 주체에 대해서 논하였다. This article is a preliminary approach for a minimum-consensus in South Korea on ‘How will we evaluate North Korea?’ This article tries reconstructing the analytic framework for system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dialectic of existential philosophy.’ This article presents the criterion of evaluating a system as ‘system reform.’ But because the concept of ‘system reform’ on diachronic dimension is reconstructed in a normative framework, for realizing ‘system reform,’ this article considers ‘system reform’ on a synchronic dimension as well as on a diachronic dimension. This intersecting analysis-method describes ‘system dynamics’ through ‘structural power’ which works on a synchronic dimension. By this, this article presents ‘system differentiation’ positively, and on this substantializes the meaning for ‘system reform.’ Also, this article presents the group associated with ‘system reform.’ Through this analysis, the ‘system reform’ as the criterion of evaluation for system is redescribed as ‘the guarantee for the autonomy of The Other’ conjugated at the established system. This article was formed as the following tree session. Firstly, this article argues on why dialectic of existential philosophy is useful as an analytic framework for system evaluation. Secondly, this article attempts to do the intersecting analysis for system. Thirdly, on the basis of the intersecting analysis, this article redescribes ‘system reform.’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time, meaning and subject of ‘system reform.’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최진우(Jinwoo Choi),김새미(Saemee K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6 국제관계연구 Vol.21 No.1

EU는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수렴이 이루어졌다. 이후 유럽은 북핵 실험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치가 있음에 주목했고, 나아가 대테러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ropean Union’s stance toward North Korea turned hawkish and converged with the US policy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2002. Not only does EU issue statements blaming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ing in strongest possible words, it also imposes sanctions on North Korea in lin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mplements its own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extensively. While the magnitude of security threat to Europe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is not very significant, while Europe’s foreign policy identity is based on differentiation from the US, and while sanctions are known to be not very effective tool for inducing desired changes in target countries’ behavior, Europe has been consistent in its pursuit of hawkish policy toward North Korea. Why? Europe’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Europe’s willingness and eagerness to utilize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s an opportunity to consolidate its credential as a ‘normative power,’ to lay the ground for a diplomatic footing in Northeast Asia, and, above all, to restore the trans-atlantic relationship that had been severely damaged in the course of the War against Terror.

The Evolution of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Cooperation

Shin-wha Lee(이신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1,2

한국은 냉전의 시기에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인접국이나 강대국과의 양자관계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지역다자협력체제에 참여하는 것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도래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이 바뀌고 지역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초국가적 대웅을 필요로 하는 이슈들이 동장함에 따라, 한국은 동아시아 지 역협력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다소 확장된 지역협력을 주창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정권의 지역주의 정책은 내부지향적이었으며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열린 지역주의를 토대로 한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외교 확대”를 주요 외교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적 사고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정책목표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지역안보협력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기존의 한미양자관계를 보완하면서 다자적 틀을 구축하는 “양-다자적 협력체”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