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ing for a New Paradigm for Korea-Japan Relations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일관계는양국의 역사인식 차이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적개심(historical animosity)’으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이므로, 어떠한 국제정치이론으로도 양국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처럼 역사인식 차이 혹은 역사적 잔재의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파(다수파)”와 최근 미-한-일 삼각관계를 포함하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빅터 차(Victor Cha)로 대변되는 “현실주의파(소수파)”로 양분된다. 하지만, 이러한 양분화현상 자체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역사적 적개심’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감정의 표출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의 현실주의적 고려(Realpolitik)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현실주의(discrete Realism)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좀 더 철저한 근거에 기초하여 분석하려면, “역사파”와 “현실주의파”가 서로 양립불가능한 시각이라고 가정해버리기보다는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한 신중한 현실주의(discreet Realism) 시각을 견지하고, 한일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사이클이 있는 화살과 같은 시간(time's arrow with time's cycle)' 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후 한일관계는 '되풀이되는 단기적 협력/갈등 속의 장기적 협력의 진전(long-term progress in cooperation despite ups-and-downs in short-term relationship)' 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

다자안보협력과 한일관계 -포괄적(inclusive) 한일협력을 위한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윤태룡 ( Tae Ryong Yoon ) 한일군사문화학회 2009 한일군사문화연구 Vol.8 No.-

A Normative Critique of the Foucauldian Approaches to International Relations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주류 국제관계이론과 비판이론 간의 상호대화를 진작,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론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푸코적 어프로치, 하버마스의 비판적 견해,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의 상호보완성에 주목함으로써 국제관계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푸코적 어프로치는 헤게모니적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푸코적 어프로치는 우리가 다양한 언술체계를 어떻게 선택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또한 국제정치에 관한 대안적 비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좀 더 바람직한 국제관계에 관하여 별로 의미 있는 바를 논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제관계 분석에 있어서도 윤리, 도덕성, 혹은 규범적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신현실주의자들의 규범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정이나 푸코주의자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지배에서 또 다른 지배에로”의 상황에 대한 비판은 둘 다 공히 우리가 규범적인 문제에 좀 더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잊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규범론적 비판은 우리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실증주의나 지적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지나친 단순화와 독단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론적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푸코적 어프로치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우리가 국제관계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패러다임과 언술체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일말의 단서를 제공하고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This essay purports to promote dialogue between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IR) scholarship and critical theory. The author in support of theoretical pluralism emphasizes that IR scholarship can be enriched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mplementary nature of Foucauldian approaches, Habermasian critiques, and scientific methods. Foucauldian approaches are well-suited for challenging ‘hegemonic’ ideas but they have little to say about the future shape of IR due to Foucauldians’ lack of alternative vision for world politics and inability to present criteria as to how we choose and evaluate different discourses. However, questions of ethics, morality, or norms are ceaselessly raised in the IR analysis. Both Neorealist denial of the significant role of norms and Foucauldian critique of the situation of “from domination to domination” in IR take our attention away from normative concerns we have to take serious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this juncture, Habermasian normative critique provides us with appropriate warnings against either extreme positivism or intellectual nihilism. In terms of theoretical pluralism against over-simplification and dogmatism, Habermasian critique of Foucauldian approaches can be understood as a clue (or guide) to how to deal with different paradigms or discourses in IR.

From Despair to Repair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2

오늘날 동북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대해 재균형 정책을 펴는 미국, 핵을 보유한 북한, 자기주장이 더욱 강해지고 (보통국가화 되고 있는) 일본이 부각되면서 전략적 환경이 격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한국(남한)의 정치지도자, 학자, 전문가, 정부관리들로 하여금, 단기적 외교정책 목표를 중립화통일이라는 장기적 대전략에 부합하도록 “현실주의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최근 동북아 국가들간에 논란이 되었던 한국내 사드배치 문제가 드러내듯이, 이제 남북한간의 고질적 대결상태가 강대국들간의 전략적 불신으로 번져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발, 교환하고 진지한 토론을 제기할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국은 1953년에 미국과 군사협약을 맺은 이래로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대안은, 적지 않은 정치인들 혹은 민간활동가들이 한반도중립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2공화국 시기(1960년 7월-1961년 5월) 동안에 조차도 정부수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북핵문제와 그에 대응하여 미국이 종용해온 한국내의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요동치는 동북아의 전략적 상황에서, 한반도는 주변강대국들간 전략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진앙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현명한 외교정책 노선을 취할지의 여부는 단순히 한민족 내부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바람직한 신질서가 제대로 형성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rge political leaders, scholars, pundit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adjust South Korea’s short-term foreign policy goals “realistically” to the long-term grand strategy for neutralized reunification in the era of tumultuous changes in Northeast Asia where rising China, rebalancing Americ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more assertive Japan (becoming normal state) loom large in the strategic landscapes. As the recently ongoing controversy on the prospective deployment of THAAD system in the South Korean soils indicat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ns to develop, exchange and discuss various ideas so that the long-tim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y not spread strategic mistrust among all of the regional powers. Until now since the signing of military pact in 1953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strong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At the government level other options have never been seriously considered even in a brief interlude during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July 1960-May 1961) when some politicians and civilian activists promoted the idea of neutralized reunification of Korea. In today’s fluctuating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is the epicenter of nuclear confrontation among great powers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controversial THAAD system. Whether or not the two Koreas conduct wise foreign policies is not just a matter of Koreans themselves but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an emerging new world order.

Balance-of-Fear Theory and Korea-Japan-U.S. Relations, 1945-1953

Tae-Ryong Yoon(윤태룡)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공포균형이론(balance-of-fear theory)으로 풀기 어려운 냉전 초기한 · 미 · 일 3각관계의 동학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맹국 간의 방기/연루공포와 관련한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동맹안보딜레마” 개념은 일정부분 유용하기는 하나, 국가 간 동맹/연합관계를 설명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 본 논문은 2개의 추가적 공포 즉, (1)적대국 간의 억지실패공포와 (2)동맹국간의 독립상실 공포개념을 사용하여 스나이더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동맹(alliance) 혹은 연합(alignment) 대상국에 대한 각 국가의 지원동기는 그들 간의 방기공포 혹은 그 동맹대상국의 (적국에 대한) 억지실패 공포에 기인한다. 반면에, 동맹대상국에 대한 지원철회동기는 그들 간의 연루공포 혹은 그들 간의 독립성상실 공포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냉전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심(우려)은 주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억지실패 공포에 있었다. 즉, 미국은 자국이 한국(남한) 혹은 일본에 의해 방기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보다는 한반도의 공산화 가능성과 일본의 핀란드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미국에 대한 관심(우려) 특히 한국의 우려는 더욱더 주로 미국에 대한 방기공포에 기인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관련한 억지실패공포,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방기공포라는 두 가지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임을 해왔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방기공포,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독립성상실공포라는 두 가지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들 4가지 공포(즉, 방기공포, 연루공포, 독립성상실 공포, 억지실패공포)와 관련한 공포균형의 기제(mechanism of balance of fears)가 냉전 초기 한 · 미 · 일 3각관계의 동학을 상당히 사리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다른 국가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with balance-of-fear theory, explains the puzzling triangular dynamics of Korea-Japan-U.S. relations in the early Cold War period. Glenn Snyder’s concept of “alliance security dilemma” associated with abandonment/entrapment fears among allies, though useful, is not enough for explaining alliance/alignment politics among states. This article additionally employs two more fears: fear of deterrence failure between enemies and fear of losing autonomy between allies. Each state’s main incentive for supporting (or increasing commitment to) the alignment partner(s) can be abandonment fear (or fear of deterrence failure) while each state’s main incentive for defecting from (or decreasing commitment to) the alignment partner(s) can be entrapment fear (or fear of losing autonomy). For instance,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U.S. concern for Korea and Japan is mainly due to the former’s fear of deterrence failure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st conque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inlandization of Japan ? rather than the former’s fear of being abandoned by South Korea or Japan. Meanwhile, South Korea and Japan’s concern for the United States is largely due to their abandonment fear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Japan played a game of balancing between fear of deterrence failure regarding South Korea and abandonment fear regardi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played a game of balancing between abandonment fear regarding the United States and fear of losing autonomy regarding Japan. The mechanism of balance of fears of four kinds reasonably explains triangular dynamics in the early Cold War period and, arguably, has potential to be utilized for analyzing other states’ relations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