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獨逸)에 있어서 주거목적(住居目的) 이외(以外)의 건물임차인(建物賃借人) 보호제도(保護制度)

蘇在先 경희대학교경희법학연구소 1996 경희법학 Vol.31 No.-

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권기헌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주호노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8 경희법학 Vol.33 No.-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김수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1

Often, the 21st century is expressed in terms of the century of culture . This indicates that the importance of culture is emerging and that culture can be a measure of quality of life. After the division, the two Koreas maintained a competitive system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failed to recognize the other. This has produced a heterogeneous system and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s hampere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In this situation, the previous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presented flexibly in consideration of the dynamics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but it is clear that “peace” existed at the center of it. Peace is a universal value that humans have pursued,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ideologically embraced and developed peace as a constitutional value from the time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In other words, in the unification process so far, such a “peace”-centered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onstitution without being biased toward changes in the government after unification, and it should become a unified constitution as a “peace constitution” that is not biased by the country. In addition, the future society cannot be accurately predicted due to its uncertainty, but it is not only concerns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issues, but it will expand to the areas of nontraditional security such as environment, disease, refugees, terrorism, cybercrime, etc. It is self-evident. Therefore, peac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the orientation of a peaceful constitution of a unified Korea will serve as a stable foundation for our future generations and a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a cultural state, which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The cultural state principle is no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but has been emphasized for political and social integration, having a deep connection with democracy and pacifism as it has been accepted as a regulation of national goals or basic rights. Therefore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the peace constitution will be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a peaceful coexistence system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a unified Korea through the formation of a cultural state of a unified Korea and realization of international peaceism.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문화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생존과 안전,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남북은 분단 후 오랜 기간 경쟁체제를 유지한 채 상대를 인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간 이질적 체제와 문화를 양산하여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중심에 ‘평화’가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평화는 인간이 추구해 온 보편적 가치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정 시점부터 헌법적 가치로서 평화를 이념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 왔다. 즉, 지금까지 통일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평화’ 중심의 정책은 통일 이후 정권의 변화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상 확정되며, 일국에 편향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평화헌법’으로서의 통일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 군사안보 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질병, 난민,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한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율성에 기초한 보호의 영역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 영역이란 의미에서 문화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목표설정에서 요구되는 점은 법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목표규정 또는 기본권 규정으로 수용되어 민주주의 및 평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맺으며 정치 · 사회통합을 위해 강조되어왔다. 그러므로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은 통일한국의 문화국가 형성을 통해 통일한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공존체제 형성과 국제평화주의 구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이상정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獨逸과 韓國에 있어서의 統一과 憲法論議

김용섭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獨逸 債權法改正案과 우리 債權法의 基本構造에 관한 小考

최광준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團體保險에 관한 小考

고택근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8 경희법학 Vol.33 No.-

憲法學者 朴一慶

전광석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2

Professor Park Il-kyung contributed to form and develop the korean constitution since 1948 through his academic articles on the constitutional themes as well as taking part in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So he is a part of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the constitution itself. What the research method concerns, Park Il-kyung was the only scholar who adopted the method of legal positivism, and from that point of view he widened the possibility to analyse and assess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his method of constitutional research lacked the conditions for working, because the legal positivism presupposes a stable and ‘belle epoque’, whereas the korean society and constitutional realities at that time stood under the turbulen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His method of the constitutional research could not also be reconcil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just in the interaction with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realizes its normative effect. In spite of less practicability of his method of constitutional research, some lesson therefrom should not ignored for the next generations of academics. That is the warning against the subord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under the political realities und values, and the reduction of the normative effect. This warning is so much valuable, as the constitutional law has a strong elements of the political k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Park Il-kyung gives a far reaching way of thinking, regardless of its theory and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in detail. 박일경은 우리 헌법사 및 헌법학사 초기에 광범한 주제에 걸쳐서 저술활동을 하였던 대표적인 학자이다. 또 박일경은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따라서 헌법학을 연구한 거의 전무후무한 학자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박일경은 우리 헌법학의 개척자적 위상을 가지며, 박일경의 헌법학연구를 통하여 우리 헌법을 둘러싼 당대의 쟁점과 헌법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박일경의 헌법학방법론과 헌법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는 목적을 갖는다. 19세기 중후반 독일에서 법학방법론을 지배했던 법실증주의는 추상화된 인간과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의 논리성과 객관성을 구축하여 완결된 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야심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불안정한 실험의 시대에 해당하는 1948년 이후 우리 (헌법)의 시대에 비추어, 그리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가치가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는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는 없었다. 이 글에서는 박일경의 법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따른 헌법의 이해가 민주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조직의 이론형성 및 해석에 미쳤던 영향을 분석하면서 박일경 자신의 헌법이론을 정리·평가한다. 특히 국민주권에 대한 법실증주의적 이해는 이 주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박일경의 시대에 제기되었던 헌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정리하면서, 우리 초기헌법학사의 일부를 복원하고, 또 당시 헌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비해서 박일경의 현실정치참여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의 과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