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for the Developing Welfare States from the Crisis of Mediterranean Welfare States: Precarious labour market and Pension system in Korea and Italy

Sophia Seung-yoon Lee(이승윤),Yun-young Kim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2 No.11

한국 이중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이중화 : 공적연금개혁안 시뮬레이션 분석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백승호(Baek, Seung-Ho),김윤영(Kim, Yu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중노동시장의 분절구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격차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개혁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특히 각 공적연금 개혁안들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 또는 심화시키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5년간(2002~2016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들의 연금가입기간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2018년 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연금 설계안들을 구상하고, 각각의 개혁안에 따라 미래 연급수급액 수준 및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 이중노동시장에서 두 집단의 임금격차 및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유지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나 모든 개혁대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생계급여 수준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나 보장성은 여전히 낮았다(대안 1).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도 인상하는 경우 보장성이 다소 개선되나 이중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다소 떨어졌다(대안 2).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을 폐지할 경우 정규직 유지형과 비정규직 유지형의 미래 연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대안 3과 대안 4). 이는 균등부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이 대체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한 노후소득보장격차를 확인하고,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혁안들을 논하였다. 공적연금 제도가 소득보장과 사회적 재분배라는 본연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재분배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고민을 녹여낸 연금개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dual labour market and the level of old-age income security differs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combinations.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level of old-age pension income in 2063 was conducted and we analysed whether each alternative intensifies or mitigat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The Korean Labor Panel is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wage gap between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gap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re very large, which shows that the effect of income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of public pension is limited. Non-regular workers received pension income below the level of the minimum living benefit irrespective of the reform combinations and th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workers was 3-4 times up to 10 times. If the basic pension benefit rises, the gap in the dual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ut the level of protection is still low (Alternative 1). While increasing the replacement rate of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raising the basic pension, the protection is somewhat improved, but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gap in the labor market has declined (Alternative 2). The aboli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A value) further widened the future pension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lternative 3 and Alternative 4). This means that it is difficult to replace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equal part of the national pension with the basic pension. In the future,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system to achieve the fundamental function of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ension reform plan that solves the gap in the dual labour market in Korea and strengthens the redistribution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as well.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이승윤(Sophia Seung-yoon Lee),김기태(Ki-tae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This study analyzes how workers become impoverished and have their jobs less stabilized after they suffer from non-job-related sickness. Given that South Korea lacks sickness benefits, which most of OECD member states legislate and implement except US and Switzerland, this study examines its impact on laborers’ job stability and povertization in Korea.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former or present laborers who have the experiences and four experts on the issue in July-September, 2017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It is found that laborers, after becoming aware of their sickness, at first endure their pain without informing their employers not to lose their jobs. The attititude is observed especially among non-standard laborers, because sickness more often leads to job loss for them than for standard laborers. After workers have to leave their jobs due to their sickness in the e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keep working in less stable jobs to compensate for income losses. They become gradually impoverished with their social capital like family bond declining. We observe laborers who are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could not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some employers refrain from the legal reporting duty. Due to this illegal practices, some industrial accident victims unduly lose their jobs due to “non-job-related sickness”. Second, some employers report to the authority that their sick laborers have left their jobs ‘voluntarily’ even when they have quitted it without their volition, in which case the newly unemployed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Large holes in Korea’s safety nets for those suffering from multiple risks of sickness and unemployment.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이승윤 ( Lee Sophia Seung-yoon ),서효진 ( Seo Hyojin ),박고은 ( Park Koeu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산업노동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social safety net experience of th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who have been main targets of the labor outsourcing despite the necessity and permanence of their labour.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s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are mostly female and in their old age, and analyzes how the combination of their age, gender, and employment structure leads to the (mis)match with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se study with in-dept interview method has been conducted to the old-aged femal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was the income insecurity that led them to (re)enter the labour market, and the cleaning work was the almost the only wage work they could do considering their age and gender. Cleaning workers are mostly employed in the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us their labour contracts depend on the business contract period between th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mpany. Consequently,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is mostly insecure unless they are guaranteed employment succession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rade union. Moreover,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the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led to the poor labour conditions, low wage, and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afety net.

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이승윤(Sophia Seung-yoo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labour market and unemployment protection policies as a configuration in 12 OECD countries in order to investigate how countries from different regime conform to or diverse from previous welfare state regime discussion, and to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poverty and inequality. In analyzing the combination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th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firstly, fuzzy scores of unemployment insurance was calculated by analyzing the strictness of eligibility, duration of benefit and the generosity of income replacement rate. For unemployment assistance, the ratio of public assistance expenditure to the GDP in each country and the ratio of unemployment benefit level to the average wage in each country have been considered. As for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the total expenditure per GDP of this policy was converted into fuzzy points and analyzed. As a result, 5 types in 2005 and 6 types in 2010 were generated. Specifically, "assistance type(iAp)", ‘insurance type (Iap)", "comprehensive safety net type (IAP)", "weak safety net type(iap)" were analyzed. This paper suggested policy implication for South Korean case, which consistently had high score for weak safety net type(iap).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이승윤(Sophia Lee, Seung-Yoon),황은주(Hwang, Eun-Joo),김유휘(Kim, Yuhwi)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5 비판사회정책 Vol.- No.48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2002년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2000년대 초반 개혁적 조치의 과정에서 비공식경제가 부상하면서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다는 점과,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비공식부문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 2000년대 초반 개선조치, 2000년대 후반 개혁에 대한 축소 노력기 등 세 시기를 거치며 비공식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남성가부장 및 가구중심의 배급제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난 시기부터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왔다. 비공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이 활성화되고 경제력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노동의 비공식성이 확대되는 양면적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적 노동관리 체계와 북한의 가부장적 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공식 노동시장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서구나 동아시아의 이중노동시장 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도 다른 북한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 형성과 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중노동시장론 및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lanned socialist economy of North Korea has showed sign of changes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and reform in 2002. We focused on dualization of labour market as informal economy has begun to emerge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and reform in the 2000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informal economy.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of North Korea and gravitation of women towards the informal economy. As the informal economy has emerged and expanded through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reform in the 2000s and the attempts to control the reform in the late 2000s, dual labour market of formal and informal economy has forme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informal economy allowed to activat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since institutional tradition has male breadwinners be registered to the formal economy and the women participated in the informal economy for survival of family members from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The informal sector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shows the two sides of the women’s labour market, which are expansion of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reinforcement of informality of women workers. In short, informal labour market of North Korea has expanded mainly concentrating on women due to socialist labour system and patriarchal system as segregation of formal and informal economy has been aggravated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The formation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in North Korea ha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discussion about labour market dualization of Western countries, East Asian countries, and even post-socialist states or China. This research gives implication for the further studies on labour market dualization and labour market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김윤영(Kim, Yu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1

본 논문은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면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역사를 조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기능 및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본 논문은 지난 개정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 쟁점은 ⅱ)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방식 간의 적절성 비교에 대한 논쟁, ii) 수급자격 기준의 중위 소득 연동방식으로의 변화에 따른 최저생계비 무력화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 감소 및 발전된 공공부조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vised Korean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is amended on December 30th, 2014 and give a critical analysis of the discussion of the Act. First of all, we review how the Act has been developed by studying the history of the Act amendments since it was enacted in 2000 and analysing the current status in terms of the recipients and the assistances. Next, we critically discuss about the revised Act of Park government focusing on the two controversial issues of;ⅰ) the structure of the assistances, ⅱ) the change of the criteria for recipients selection. We discuss the issue of comparing so-called all-or-nothing system and each-categorized system and the issue of invalidation of National minimum living cost which is related to the system linked with the median income.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이정아(Yi, Jung-A),백승호(Baek, Seung-ho)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2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현재 가계 지출 및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생활비용’ 수준을 파악하고, 청년의 적정소득수준 산출을 시도하였다. 이어 한국에서 본격적인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정책 아이디어로, 청년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youth living wage), 청년임금보조수당(conditional to employment), 청년기본소득(flat rate, unconditional)을 제안하였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19~24세 청년들의 적정생활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30만 원을 정액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안이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생활비용을 산출하고, 구체적인 정책설계를 제안함으로써, 한국 복지국가 논의에서 청년수당뿐만 아니라 사회수당 및 기본소득의 논의가 확대되고,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he decent level of income for youth through examination of the ‘living expense’ level based on the current household expenditure and consumption expenditure of the youth, utilizing the 2014 raw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by Statistics Korea. Based on our analysis, we suggests three possible policy ideas to introduce Youth Basic Income in Korea: Youth Minimum Wage as living wage (Youth Living Wage), Youth Wage Subsidy (conditional to employment), and Youth Basic Income (flat rate, unconditional). Especially, Partial basic income is suggested to be provided to youth between 19 and 24 unconditional benefit that is calculated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youth optimum living income level and monthly minimum income based on minimum wage, 300,000KRW(flat rate) as temporary basic income. This study aims to expand discussions on not only the youth allowance but also the social allowance and basic income in Korean welfare state, and promote possibility of actually introducing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and discussions of specific policy design based on the empirical data regarding Korean youth.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이승윤(Lee, Sophia Seung-yoon),안주영(AN, Juyoung),김유휘(Kim, Yuhw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and Japanese female workers participating in the outside (secondary) labour market, especially with an attention given to two aspects. First, we explain how females are ‘more outsiders’ than males in the labour market. Secondly, we investigate M-shape in the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by focusing on different proportion of non-standard worker. Then, in order to explain why women keep on being more concentrated in the outer side of the labour market, we examine the development of three policies in Korea and Japan since 1990s. Labour market deregulation policy, female employment policy and lastly, family policy are examined as institutional arrangement. Lastly, we discuss on how institutional combination is associated with females’ concentration in the outside labour market in Korean and Japanese dual labour market.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이승윤(Sophia Seung-Yoon Lee),백승호(Seung Ho Baek),김미경(Migyoung Kim),김윤영(Yunyoung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청년들의 불안정성에는 특히 소득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로짓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청년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남성, 저연령, 저학력 집단이었고 직업적으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산업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의 불안정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과 같은 고용 및 취업촉진 정책을 면밀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precariousness of youth in labour market in Korea. To study how severe their precariousness is and how it appears, we measure the precariousness in the labour market by using holistic approach which considers all three attributes -employment relationship, wage or income, and social insurance. We study all youth aged 19 to 34 years old, including wage workers, non-wage workers, and involuntary unemployed, but excluding voluntarily economically inactive. As a result, we find polarization of precariousness of youth as ‘highly precarious’ and ‘not precarious’ youth have been increase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panel logit anlaysis, the most precarious group consists of male, younger and under-educated youth with elementary jobs, service jobs or sales jobs and with education service, housing and food service sectors. Therefore, policies which aims to promote just employment rate such as small-medium firms internship should be reconsidered and especially for service workers, quality of jobs should be improved in the service economy that the number of jobs in the sector keeps incre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