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미국 위주, 영어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계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터넷이 실제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저마다 다른 가치와 언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각국 정부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법을 집행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역폭·언어·정보여과장치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의 인터넷에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압력, 자신들만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인터넷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그 요구들을 만족시킬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인터넷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비교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많은 피해들과 위험원의 차단, 상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공 등, 실제로 지역별·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반영된 인터넷법제 속에서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인터넷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봄과 동시에, 정부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국경의 여전한 의미, 법치주의 원칙의 기능, 인터넷 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주권의 의미,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민을 통한 개인의 개별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이 중심적인 연구내용이다. The seemingly borderless, transnational scope of Internet communications has made state sovereignty a common theme in commentaries discussing the propriety of Internet regulation. More radical opponents have argued that cyberspace constitutes its own state over which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no sovereign authority to enact regulations. In this instanc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provides a stable reference point for defining the scope of legitimate government authority.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s it is used in the regulatory debate and argues that assess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differ because of ambigu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First of all,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and then I tried to compare three concepts(the realist, the representational, the postmodern). Each conception flows from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tate system, with each set of assumptions reflecting academic and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the modern state. After doing this, I considered a new relationship the control of cyberspace and state sovereignty. In the end, this conception of Internet regulation reveals the persistent tension and the question about how to balance pluralism and norm order within a real territorial state.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조소영(So Young Cho)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12 헌법판례연구 Vol.13 No.-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특히 선거나 정치영역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범주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알게 된 정보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구성원 간에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터넷기술의 등장 이후로 정치적 표현의 場에서 주권자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시작하였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최초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규정했던 이래로 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새로운 정치소통문화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트위터, UCC 운용 등에 대해서도 그 매체 자체의 정치참여의 편의성과 효용성은 차치해 두고 선거기간 동안의 엄청난 매체전달력을 이유로 하여 폐해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장 정치적인 시간인 선거기간 동안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선택한 매체,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매체를 통한 표현내용들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우리 생활 속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왔고 그 중에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넷 매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의 연구는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바람직한 선거법의 자세는 정치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을 왜곡하는 모든 법적 규제들로부터 인터넷을 해방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제한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후보자나 공공기관에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활동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치적 도구로서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면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행위들을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두되,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고 축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나 입법기관들은 현행 선거법이 새로이 등장한 표현방법이나 새로운 기술력에 의한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제반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는가를,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지니는 헌법적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작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단호하고 엄격한 위헌결정으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해야만 할 것이다.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have the same meaning in the election. Thus, the sovereign of democratic nation, we the people must receive maximum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ions. But Public Office Election Act has prohibited or restricted various e-campaigning types and means since 2000. This legislative attitudes were a problem, which in turn has led to frequent constitutional litigations. In this paper, I am focused on decision(2007Hun-Ma1001)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The subject matter of this case is whether the part, “the likes”, of Article 93 Section 1 of POEA. The text of POEA, Article 93(Prohibition of Unlawful Distribution of Posting, etc. of Documents and Picture) Section 1 is as follows: (1) No one shall distribute, post, scatter, play, or run an advertisement, letter of greeting, poster, photograph, document, drawing, printed matter, recording tape, video tape, or the likes (intentionally emphasized) which contains the contents supporting, recommending or opposing a candidate or political party(including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forma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platform and policy of a political party: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showing the name of the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with the intention of influencing the elec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is Act, from 180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in the event of a special election, the time when the cause for holding the election becomes final) to the election 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is provision was not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2009.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ruled their previous decision in 2011. So I review different constitutional issues of constitutionality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 of Justices in both decisions: Whether this Provision violates the rule of clarity, Wheth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expression freedom of electioneering.

사이버 민주주의의 헌법적 함의

조소영(So-Young Cho)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3 No.1

이 글은 인터넷 매체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잠재성을 배경으로 히는 새로운 민주사회의 원리를 개괄적으로 사이버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를 再考해 보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탈공간성ㆍ탈시간성ㆍ탈인격성ㆍ탈형식성을 속성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형태의 의사교류의 場을 형성하고, 결과 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게 함으로써 결국엔 도출된 결과 자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과 의무감에도 새로운 변화를 발생케 한 이 상황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과연 오늘 날에도 여전히 가치를 갖는 것인가, 사이버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버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인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유형인가, 그것이 국민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축으로 하였으며,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만남을 유형화하여 사이버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의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요건을 검토하였다. Modem democracy differs in many ways from the Greek version. Todays, we face with Cyberdemocracy in the digital age of 21C. Cyberspace formed through Internet have been utilized as a new and diverse arena for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to political process and for enlarging their fundamental rights. The new communications media combine qualities that create a fundamentally new mode of communications. The internet is crucial to the project of deepening and enriching democracy to include marginalized groups. Cyberspace by internet helps give members of minority groups a fuller sense of citizenship and bring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interaction and political discourse. A new space for social activities has been created,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Cyberspace radically alters one of the keys to culture and political power- -the ability to control speech. We must test any communications system by its impact on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ink about contents of cyberdemocracy, because cyberspace is helping to create new types of democracy. I argues that cyberdemocracy includes two categories, one is participant democracy and the other is deliberative democracy. Here, what we examine is a concern for equality of citizen empowerment should cause us to focus on the digital divide. The digital divide prevents most of the people from obtaining the full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Age including the benefit of full citizenship. So this condition need a active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we must have a mature citizenship in morality for considering the others, because true deliberation sets an interactive understanding and a joint reflection forth as a premise. Our work is try to enhance the likelihood that this new innovation, internet will be put towards socially useful ends and that government must be involved in that endeavor. If we are to enhance citizenship, we must endeavor to make the tools of citizenship more widely available. In this information age, the Internet is a primary tool of citizenship. But at the same time, it is more than a mere tool. It promises to revolutionize citizenship itself. The success or failure of cyberdemocracy and the ideal contents of it wholly rest with us.

한국 농촌노인의 건강증진관리 요구에 관한 연구

조소영(So Young Cho),김점자(Jum Ja Kim)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6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법인의 양심에 대한 헌법적 논의

조소영 ( So Young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1

Why do our Constitution protect conscience? The case for conscience is much weaker than the expanding rhetoric of freedom of conscience in modern legal and public discourse sugg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of civil law in April 1, 1991(89 hun-ma 160).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issued was regarded as a remedial measure against defamatory expression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orts. This article contains in several constitutional(or legal) question about this decision; What is the nature of freedom of conscience including the meaning of conscience?, Whether a legal entity like a corporation can possess conscience so that it can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conscience clause of our Constitution or not?, How should we interpret the relationship a legal entity and a representative director grounded on traditional theories of legal entity nature?, and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dmitted a kind of professional conscience as like a case of judge in ou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se issues, I examine by constitutional criterion under the cognition what our Constitution should be. So I set forth abou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onscience, the nature of legal entity, protection limit of freedom of conscience to examine critical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sued.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4

현대 사회에서 살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적 요소는 국민들에게 통제되거나 획일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한 基盤權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법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반론권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화와 시행은 그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언론기관의 편집권을 침해 또는 부당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결론도 가능하게 되므로,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공유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시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양면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제도화된 각각의 제도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론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의 정당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범위와 거부사유에 관한 법제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파급효과로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헌법이 추구하는바 민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공정한 여론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법제화는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의 역기능 보다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순기능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인격권을 중심적인 헌법적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실제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것이 요구된다. 언론법제 내에서 반론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표현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책임성과 개별 기본권 주체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Why do we care about a right of reply? A right of reply permits a person who is attacked to respond in his own words against that media. We've regarded a right of reply as a kind of the right of access. Such a right to reply is a jurisprudentially challenging aspect of any legal system, one that intrinsically sets two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spond to the press, against each other. Refusing such a right of reply affords great protection to the press, which undoubtedly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But such protection is afforded only by suppressing the freedom if speech of the person seeking to respond and by causing irreparable injury to her reputation which, as shown,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tect under either traditional press-friendly law systems. On the other hand, affording a right of reply in the reasonably limited context of defamation by the press not only protects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more effectively than libel laws, thus enabling it to perform its duties in a society of democratic self-rule. But most importantly, such a right to reply does not undermin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press typically proffered to justify its freedom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fundamental rights are impinged when the reply is disallowed. There is no correct way to afford such a right to reply. Different nations emphasize different rights, and their laws reflect their indigenous emphases. For instance, while a right to reply to both defamatory factual statements and opinions is permissible in France, such an extended reply would be considered too great and infringement on the United States' no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es,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ights to reply have tended to emerge,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tent, length, location, and timing by which the replies must abide. These characteristics would prevent abuse of this rights-protective remedy, and therefore can and should be imputed into an Korean right of reply to factual statements in relation with that individual of the press, in whatever form it will eventually, if ever, take.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 등의 대중매체 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전파와 캡처기술의 발달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당한 침해 여부가 인정되어 온 초상권 문제는 실제로 보호를 구하는 자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자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상권 관련 판례에서 법원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법리를 고찰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고찰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필요한 검토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초상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의미가 반영되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양자가 현대헌법질서 속에서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이익형량 과정으로서의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판단의 문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 언론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 · 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면책규정의 해석 · 적용을 실제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Protecting the freedoms of the press promotes democratic self-government by realizing free speech, facilitates the search for truth, and protect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rough such media as magazines, newspapers, television, and film. At the same time, the portrait right creates an exclusive right in an individual for protecting of his or her personality. The free press and the portrait right conflict constitutionally in the mixed situation of public interest and personality protection issues. When confronted by such a conflict, courts almost invariably subordinate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portrait right to competing free press interests unlike defamation case. Despite the small amount of compensation, the tendency of these courts is making worry about the shrinking effect of the news. These two right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and the information day. Thus, courts need to review conflicts between the two rights by ad hoc balancing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portrait right against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free press. So this approach concentrates on resolution method of the competition between an individual’s interest in the control of his or her personality and the public’s interest in free press. We should prepare measures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press by setting exceptional cas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stitutionalizing procedural road-map in photographing, reifying indemnification in punishmen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air the essence of portrait rights.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인격권은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양태와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심은 자기결정권의 보장문제다. 나만의 영역에서 스스로 누리는 권리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간직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격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규범구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해 온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7조 제1항, 더불어 기본권주체의 사생활영역을 공간적ㆍ내용적ㆍ도구적 측면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기존 헌법해석에 의할 때에는 인격권의 보호문제를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정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을 전제적 구조로 하여 보호영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들은 각각 개별적 보호영역과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제한의 한계 문제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와 관련된 권리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주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권 보호’, ‘정보관련기본권 보호’ 그리고 다른 인격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로 분류해서 판단하며,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Personal right includes the guarantee of an area of autonomy in which each individual can personally shape his life. In that personal right is fundamental right that is recogniz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e scope and conte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must be different as human beings as social beings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e changing society, the aspect of the “autonomous domain” that each individual can form as “private”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must contain continuous chan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system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personalities.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is because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 content and aspect of the rights that you enjoy in your own domain can be determined and retained ‘according to your will.’ However, our constitutional normative structure is independ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eneral person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rticle 37 (1), and the privacy domain of the subject of basic rights by separating spatial, content, and instrumental aspects. There are rules related to the right to privacy protected by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re was no unified arrangement as to which constitutional basis to construct the issu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So, as to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rights under our constitution is, a new system was devised based on the area of protection,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ubject areas that the subject of basic rights freely decides on, it was reviewed to design a structure of “general personal right protection” to ensure “private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related basic rights protection” and other personal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ividuals personal indicators fall under the private life domain. Even if there is a part related to private life, if it is a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classified and judged as a protection issue of the right to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f it is not a problem related to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divide it into specific details of general personal right and structure it into a system that judges whether restrictions are unconstitutional.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Humans are social beings. Therefore, people ne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ofession in their social communi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freedom of profession(employmen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se obligations of the state should be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building of proper structures. Compared to others, public servant has been received less protection or more restriction of any fundamental right. This is the constitutional issue and this problem is required in man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review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aning of civil servants(public officials)?, do they be guaranteed political and fundamental rights?, if it is, what is the scope of that guarantees? etc.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civil servants are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especially. Lately, SNS activity(related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judge on the internet space or union activity of teachers were subjects related with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my discussion starts from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ivil service, recognized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the coverage scope, related the current legislations, relevant court`s case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n my all discussion is the ambivalent status of civil servants in modern democratic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