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 지연시간을 고려한 MAC 프로토콜 설계

김승민(Seungmin Kim),고정길(JeongGil Ko) 한국통신학회 201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

원자력시설 필수디지털자산 취약점 정보 획득 방안 연구

김승민(Seungmin Kim)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은 원자력시설 내 필수디지털자산 취약점 관리를 위한 취약점 정보 취득 방안과 관련하여 취약점 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선정, 알려진 취약점 획득 및 취약점 관리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위한 가변형 헬멧 디자인

김승민(Seungmin Kim),김현찬(Hyunchan Kim) 한국디자인학회 2023 디자인학연구 Vol.36 No.3

Latin hypercube sampling 기반 해석을 통한 대형 천연가스 엔진의 성능 최적화 연구

김승민(Seungmin Kim),박정수(Jungsoo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20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0 No.7

해양 정보 빅데이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 정부기관 서비스의 사용자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김승민 ( Kim Seungmin ),박병용 ( Park Byoung Yong )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0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5 No.2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해양을 활용하고 지키는 것이 국력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IOT와 5G망에 보급되며,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민,관에서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관 ‘K’ 에서 제공하는 해양 정보 서비스(KOXX 웹서비스, KBH 웹서비스 AJH 앱서비스)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정보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에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 ‘K’ 에서 제공하는 KOXX 웹서비스, KBH 웹서비스, AJH 앱서비스의 사이트의 UX, UI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어서 진행 하였다. 정부기관 ‘K’ 의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 경험을 확인하였다. 이후, FGI의 전 단계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후의 사용성도 조사하였다. 여기서, 단순히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해양정보 수집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들은 접근성과, 정보의 신뢰도, 제공매체,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 해양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진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해양 관련 데이터와 정보제공의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utilizing and protecting the ocean from the sea on three sides can be considered the basis of national power. Recently, it has been distributed to IOT and 5G networks, and attempts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based on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continu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services of marine information services (KOMC, safe and open se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gency for Oceanographic Research.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sites that are mainly used to survey people’s need for marine information and to collect information. In addi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UX, UI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KOMC, open and safe sea sites provided by the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The awareness and experience of marine information service by the Korea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were confirmed. Later, the previous steps of FGI also examined the usability of various users after allowing them to use the actual service. Here, the experience of collecting marine information from actual users was investigated, not just by looking at and evaluating the design of the service website and application. As a result, users presented a variety of opinions related to marine information services, including accessibility, re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ding media,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vided. The findings could be used as data to identify ocean-related data and ways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by users of various age groups and occupational groups.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김승민(KIM Seungmi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문제는 일국의 헌법적 결단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유럽연합조약(TEU)이 제50조를 통하여 각 회원국이 EU로부터의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법적인 논의들은 본질적으로 EU법의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논문은 브렉시트의 법적절차 및 그에 수반하는 주요 쟁점을 관련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쟁점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TEU 제50조에 의할 때, 브렉시트의 법적절차는 ‘국내 헌법절차에 따른 탈퇴결정’, ‘EU에 대한 탈퇴의사 통고 및 협상개시’, ‘탈퇴협정의 체결 또는 법정기간의 도과’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1단계와 2단계의 중간에 위치한 상황으로서 아직까지는 EU법상의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향후 브렉시트의 탈퇴절차가 개시될 경우 영국과 EU가 체결하게 될 탈퇴협정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EU와 제3국간의 관계’에 체결되는 조약에 준하여 교섭 및 체결된다. 따라서 만약에 외교안보정책, 공동방위, 사법협력 등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탈퇴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는 브렉시트 탈퇴협정이 혼합협 정의 형식으로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탈퇴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탈퇴의사 통고의 철회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철회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 2년의 협상기간의 연장 및 탈퇴국의 재가입을 허용하는 TEU 제50조의 유연성과 개방성, 회원국이 보유한 탈퇴결정권 행사의 자율성, ‘보다 긴밀한 통합’으로 축약되는 유럽연합조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의사의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2017년 1월 17일 공표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계획에 비추어 볼 때, 탈퇴이후 영국의 EU의 역내시장 접근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규범의 틀에서 한-EU FTA의 사례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탈퇴협정을 통해서는 EU의 일차적 법원을 구성하는 헌법적 조약들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한 규범적 불일치 상황을 교정을 위해서는 TEU 제50조의 탈퇴절차와는 별도로 TEU 제48조에 따른 유렵연합조약의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법적절차의 발동이 요구된다. Legal issues relating to Brexit present intrinsically difficult and perhaps even problematic challenges. While the United Kingdom (UK) is dealing with national, legal, and political ramifications arising from her own Brexit deci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European Union (EU) is work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0 in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which stipulates legal procedures and requirements of a member state’s withdrawal from the EU. This paper proposes to examine the legal process and its major issues surrounding Brexit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U treaties concerned. The author begins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three-step legal process for withdraw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of the TEU and then presents five peculiarities of Brexit for consideration. They are (1) the legal status and implication of Brexit referendum in terms of Article 50 TEU; (2) the possibility of the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o be concluded in a form of a mixed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ird (non-EU) country’; (3) the revocability of the official notification of withdrawal since there is no explicit stipulations regarding the unilateral revocation by the withdrawing country; (4) a possible conclusion of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UK"s continual access to EU"s internal market after its withdrawal; and (5) the need to take additional legal procedures under Article 48 of the TEU – apart from the withdrawal procedure under Article 50 of the TEU — in order to correct the normative inconsistency of the TEU after Brexit.

800㏄ MPI Turbo SI엔진의 성능 및 배출가스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승민(Seungmin Kim),심우찬(Woochan Sim),한명훈(Myunghoon Han),박정수(Jungsoo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1 No.6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이들의 공통점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다. 대기오염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현상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 제한하기 위하여 전세계는 Euro6나 Tier-5등 규제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연관이 있는 승용/상용 자동차산업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규제에 충족하기 위하여 엔진 다운사이즈, 신 연소기술 및 후처리장치 개발연구 등 오염 배출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는 내연기관을 주로 다루었던 자동차산업이 저공해차량으로(친환경적으로) 평가되는 전기자동차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승용/상용차와 달리 트랙터와 같은 농업용 차량이나 UTV(Utility Terrain Vehicle)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은 작업환경 특성상 내연기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승용/상용 자동차산업에 비해 낮은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대기오염 심각성으로 비도로용 차량에도 승용/상용 자동차산업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규제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비도로용 차량에도 전동화(Electrification)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작업환경에서 원하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도로용 차량에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비도로용 차량은 작업 특성상 높은 출력과 연료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디젤엔진을 주된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젤엔진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솔린 엔진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디젤엔진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및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후처리장치를 장착하지만, 혹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교체주기가 빠른 비도로용 차량에는 고가의 후처리 장치는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디젤엔진과 달리 오염물질 배출 제어가 용이하고, 후처리장치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솔린엔진으로 대체가 주목받고 있다. 디젤엔진 보다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가솔린엔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터보차저를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번 연구는 비도로용 차량에 사용될 Turbocharger가 장착된 MPI(Multi Point Injection) Turbo SI엔진을 최적화하는데 있다. 가솔린 MPI 터보 엔진을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을 사용하여 최적화하였다. 상황에 따라 여러 제약이 있는 Field 실험과 달리 다양한 영역 그리고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oE 기법은 MPI 터보 엔진을 최적화하는데 용이하며, Knock 현상과 같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Gamma Technologies 社의 GT-Power을 사용하여 1D-modeling을 진행하였고, 성능 및 오염배출 물질을 예측할 수 있는 SITurb 연소모델을 사용하여 800cc WGT 가 장착된 가솔린 MPI Turbo SI엔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엔진 대상으로 한 실험 데이터와 1D-model의 해석 결과 데이터를 비교하여 오차범위 5%이내의 신뢰도 있는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1600RPM부터 5500RPM의 WOT(Wide Open Throttle) 기준이다. 또한 SITurb 연소모델을 사용함으로써 Spark-Ignition 엔진의 이상 연소현상인 Knock 현상을 예측하여 각 운전영역에서의 보다 정확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엔진 데이터의 보다 정확한 최적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Ditto

Seungmin Kim(김승민) 한국디자인학회 2023 한국디자인학회 국제초대전도록 Vol.2023 No.12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신무역규범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김승민(KIM Seungmi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본 논문은 지난 2016년 2월에 서명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제한조치 규제문제 관련 무역규범의 새로운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터넷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과 법제도가 고도화되면서 글로벌 개방 인터넷의 분열과 지역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들의 인터넷 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의 존재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에 체결 또는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에서는 통상법적인 차원에서 과도한 인터넷 제한조치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TPP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에 포함된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간정보이동’(제14.11조)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제14.13조)에 관한 조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간의 정보이동을 제한하거나 데이터현지화 조치를 강제하는 인터넷 제한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WTO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우려사항을 우회하면서 인터넷 제한조치에 대한 통상법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TPP협정의 인터넷 제한조치 관련규범은 TISA협상을 비롯한 지역적 차원의 무역규범을 비롯하여, WTO차원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무역규범 논의의 훌륭한 출발선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purposes to introduce the new trend of the trade rules on internet restrictions by analyz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signed in February 2016, and to provide its implications for the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and Korea’s response to it. As the technologies and legal systems that restrict access and use of the internet have been advanced, concerns about the balkanization and localization of the global open internet are increasing. Nevertheless, the existence of binding international norms that can effectively regulate states’ internet restricting measures remains uncertain. Therefore,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ch have recently been concluded or being negotiated, are attracting attention as new discussions are under way to regulate excessive internet restrict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law. Just to take the Electronic Commerce Chapter of the TPP Agreement as an example, in particular, it looks clear that Article 14.11 of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Article 14.13 of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rohibit internet restrictions which put up barriers to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cross borders. It is also conceivable that those provisions are designed to effectively deal with internet restrictions while circumventing the difficulties and concerns that may arise in applying existing WTO laws to the matter. In this respect, the new trade rules on the internet restrictions of the TPP Agreement are expected to serve not only as a good starting point for next regional or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including TISA, but also as a fine reference text to discuss new trade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et trade at the WTO level.

A matter of mind

Seungmin Kim(김승민) 한국디자인학회 2023 한국디자인학회 국제초대전도록 Vol.20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