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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김병섭,이승종,Robert F. Durant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1 社會科學硏究 Vol.9 No.2
세계 각국의 정부 개혁 추세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정부 개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개혁을 만병통치약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성급한 판단 이전에 정부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책-정부구조조정과 인사개혁의 두 차원-의 문제점에 관하여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한국의 정부개혁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비록 엄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질적인 담론을 통하여 김대중 정부의 개혁의 문제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구조 조정 분야에서는 1) 개혁의 방향성 및 일관성 문제, 2) 조직 분권화 및 민주화 문제, 3) 정책 조정 문제, 4) 권한의 하부 위임 문제, 5) 인력 감축 관리 문제, 6) 공무원 전문성 제고 문제, 7)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 8) 개혁의 시기와 방법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며, 인사개혁(개방형임용제도) 분야에서는 1) 민간과 공직간의 신뢰관계 축적 미흡, 2) 공직과 민간의 이익과 목표간의 부합도가 낮은 상황에서 개방형 직위제가 적용, 3) 공직과 민간간의 협력 훈련 경험 부족, 4) 개방형직위제의 선정 작업이 공직 내부에서의 토의를 배제한 채 외부의 경영진단기관의 판단에 따라 하향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정부 개혁은 빈약한 정부 개혁 논리 속에서 내부적인 합의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부 개혁이 많은 시행 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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