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환경정책의 변화 분석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6 사회과학논집 Vol.6 No.2

이 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우리의 지방정부들의 환경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민선단체장이 등장한 이후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자치단체의 정책성향이 개발과 환경보전 중 어디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가, 환경규제활동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 지역환경정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환경조례와 아젠다21의 작성과 같은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입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러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경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d what has been changed in environment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since the directors of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the people. For this research purpose, at first the writer made a theoretical review on the influences of local autonomy on environmental policie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review, I evaluated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subjects as follows: 1) the policy orientation of local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or environmental protection, 2) local environmental politics,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3) the introductions of new environmental policies, for example, local agende 21, environmental rules, 4)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that our local autonomy system has made a negative influence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부담금의 합리적인 동원과 배분 : The Operation of Pollution Control Fund and Solid Waste Management Fund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을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4 사회과학논집 Vol.4 No.2

정부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환경세나 각종 부담금제도와 같이 환경투자 재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준비중이거나 시행중에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폐기물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통해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목적은 환경투자재원의 동원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오염 원인제공자들에게 오염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장지향적 환경규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크게 부족한 환경부문 예산을 감안하여 이를 확충할 의도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각종의 '환경부담금'이 환경투자재원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동원되고 배분되는가를 환경오염방지기금과 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의 합리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부담금의 규모는 부과수준이 낮기 때문에 투재재원 소요에 비해 너무 낮아서 환경투자재원의 조달기능을 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유인으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의 인상은 오염방지 및 재원조달이라는 두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Government has prepared and enforced the policy means just as like environment tax or pollution charges for the mobilization of investment fund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There are various systems now-enforced for this purpose. These are emission charg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 solid waste collection system. And Government manages these charges through pollution control fund and solid waste management fund. The objective of these systems is not so much as the mobilization of environment investment fund as the reduction of pollution. Namely these systems are the mean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so called regulation by incentives. But because we are short of investment fund, these charges are regared as supplementation of environment fund. This study analyses these various charges by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pollution control fund and solid waste management fund, in viewpoint of effective mob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 pollution charge. The level of our pollution charges is so low that they has been able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In other words, they could not perform the fund mobilization function but also the environment improvement incentive function. So the raising of charges are expected to fulfill their original objectives.

환경행정체제 강화 방안 : 정치적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능 배분 방안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4 사회과학논집 Vol.4 No.1

우리의 환경행정체제는, 고위정책결정자들의 무관심, 경제우선의 지배적인 정치이념, 경제부처들의 반대, 기업들의 저항이라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급 부처가 탄생하는 등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내실있는 환경행정을 시행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의 환경행정체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기능의 재분배 방안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행정체제를 리스크평가체제와 리스크관리체제로 구분하여 이를 평가한 다음 정치적 위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및 기능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1980s,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developed gradually, in spite of top-decisionmakers' indifferences, economic growth-oriented political ideology, resistence of industry. But now our concerns must focused not so much upon the quantitative growth as upon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s largely concerned with the '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begins to review the current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which is composed of risk-assessment system and risk-management system. And I suggest some functional reallocation proposals toward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position and expertise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system.

자율적 환경규제의 유형과 한계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9 사회과학논집 Vol.9 No.1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 환경보전과 오염감소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환경개선을 기울인다는 이른바 기업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대한 주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율규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오염감소 '계약'(covenants), 오염권 거래, 제3기관의 증명, 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규제의 융통성에 부여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규제에 대한 논의는 환경개선 노력이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업의 인식 변화 그리고 기존의 정부개입에 의한 환경규제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결합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율적 환경규제(environmental self-regulations) 수단들의 내용 및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There is now active advocacy, in some business and governmental circles, of increased 'self-regulation' of busines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ollution reduction. Specific proposals include sectoral pollution-reduction 'covenants', market trading of emissions permits, third-party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dhoc negotitaion of regulatoryflexibility in exchange for superior environmental performance. These proposals reflect two primarylines of argument. One is a growing literature on the 'greening of industry' and its benefits. The other line of argument is on criticisms against conventional government regulatory regim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arguments had been a variety of recent proposals and experiments to encourage increased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by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aracterize the principal types of proposals for 'envionmental self-regulation', to clarify their strengths andweaknesses as approaches for achiev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erformances.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1

이 논문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의 환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이들의 활동이 정부의 환경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개관한 다음, 90년대 이후의 환경운동이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의 개념과 유형 및 수단을 설명하였다. 70-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주로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지역주민 중심의 일회성 피해보상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환경운동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들이 변화되었고, 환경운동의 내부적인 역량도 성숙함에 따라 환경운동이 환경정책 변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reviewe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from 1960s to 1990s. This study mainly analysed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actions on the environmental policies in Korea since 1990s. For this study, the writer explained the concept, types and instruments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Most environmental movements of 1970s-1980s were those of which demanded compensations of the polluting industries for the damages resulted from the pollutions. But since 1990s, our environmental movements have become a strong political force which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환경규제의 정치ㆍ경제적 성격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1 사회과학논집 Vol.1 No.2

환경규제는 다른 정부규제에 비해서 과학적 연구와 분석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과학적 경제적 논리 뿐만아니라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 같은 정치적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환경규제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즉 환경규제가 정치경제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환경규제가 반드시 경제적 과학적 논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 또는 정당성을 설명하였으며, 환경규제가 정치경제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를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간의 이념적 대립문제, 환경규제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문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 제시의 문제, 환경규제와 관련된 제집단 간의 관계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이 논문은 환경규제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환경규제의 '결정과정'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Ambiguous scientific evidence and strong disagreement as to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ion are not unusual in the field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 fact, in most cases, scientific evidence is a necessary but seldom a sufficient factor in making regulatory policy. Because of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good science and the regulatory process, and because of the limited resources for scientific technological studies and delays in bureaucratic response, any regulatory agency will have a difficult time considering trade offs between benefits and harms. No bureau can function unless it can to some extent control how highly technical decisions create winners and losers among its clients. I call this charact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 policy as 'political economy', and in this study, the writer made an effort to suggest the reasons wh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have this character.

시민환경의식 제고 방안 : 울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시민환경의식 수준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필요한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의 활동기반이 되는 동시에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울산시의 환경홍보 또는 환경정보 제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바람직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의 증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The level of the citizen's though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not only the base of the activities of environmental groups or the environmentalists, but also the premise of the general participations of citizen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In other words, it leads the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policy propositions for improving the citizen'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policy suggestions are composed of the opennes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s and the incr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s on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 The Activities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Ulsan City Council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분석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7 사회과학논집 Vol.7 No.1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예산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요참여자들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울산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회의진행방식, 예산심의 결과, 질의내용,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1994년도와 1995년도를 비교하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울산시의회 예결위의 활동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선시장이 등장한 첫 해인 1995년도의 예산심의 활동은 극히 미흡하여 형식적인 통과 절차의 하나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성실한 예산심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Local council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udgetary decisionmak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social efficiency since the local autinimy system have launched. This study reviewed behaviors of major participants of the budgetary processes, and analysed the activities of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 the point of deliberation results, question contents, etc. Especially this paper compared activities in 1994 with those in 1995, when the mayor was elected by the plebiscite.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at the activities of Special Committee did not come up to citizens' expectations. Especially the activities in 1995 were extremly unsatisfactory, so the deliberation on budget of Special Committee has been likely to fall down to a kind of passing procedure.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Ulsan City Council to deliberate budget bill more sincerely, for receiving much recognition as a speaker for the public.

경제적 환경규제수단의 실현가능성 제약요인

정준금 울산대학교 1998 사회과학논집 Vol.8 No.2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환경규제수단은 명령지시적 직접규제방식이다. 그러나 명령지시적인 수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시장원리를 적용한 경제적 또는 시장유인적 환경규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수단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주된 환경정책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예측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왜 경제적 수단이 채택되지 못하고 또 채택되더라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examine the feasibility of environmental economic instruments, i.e., the manifold obstacles to an economiz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lthough governments have been engaged in widespread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several decades, reliance on markets for pollution control is quite limited. Application of market-type instruments generally is different from the economist's view. After having briefly defined meaning and types of economic instruments, this paper consider various factors which seem to play a role in the shortcoming of economic instruments. The first one, called ideological obstacle, is environmealist's view which considers environment as a non-tradable thing; then procedural obstacles linked many with budgetary principles and with the complexity of a process are pointed out; then we focus on more political obstacles, which explain the difficulties in finding support for an econom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from public actors as well as from target groups. Last we point out the regulatory culture as an context obstacle to market-type instruments.

Eisenmenger씨 증후군 산모의 긴박 제왕절개술시 전신마취 경험

김준,고우석,정종달,유병식,임경준,소금영,안태훈,한승룡 朝鮮大學校 附設 醫學硏究所 2007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32 No.1

Eisenmenger's syndrome describes a situation in which the left-to-right intracardiac shunt is reversed as a result of increased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 The patients with Eisenmenger's syndrome are poorly tolerated and markedly increased maternal mortality to 30 - 50% during pregnancy, Physiological change of pregnancy decreases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that further aggravates the bi-directional or left shunt associated with Eisemnenger's syndrome. We report a case of 37 weeks a pregnant woman with an urgent cesarean section under general anesthesia for preterm labor. She was a pregnant patient with Eisenmenger's syndrome and did not receive antenatal care during pregnancy. Anesthesia was induced with ketamine-midazolam-fentanyl and maintained with ketamine-midazolam. The patient was ventilated with 100% O₂. Blood pressure was maintained with intravenous phenylephrine, crystalloid solution, and blood. Phenylephhne was used to maintain systemic vascular resistance (SVR). Even though the patient was carried rapid and adequate medical management,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the ICU in an intubated state and died 2 days after surgery. We conclude that the parturients with Eisenmenger's syndrome require more regular, careful antenatal care, monitoring, and adequat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