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 사회와 학교교육의 혁신

김송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2

21세기와 더불어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서 근원적인 변화와 새로운 형성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교육 역시 정보화 사회의 점증하는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학교교육은 이러한 국면을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바람직한 그리고 양질의 학교교육이 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로 정보화 대처능력의 함양, 둘째로 개방적 교육 체제의 확립, 셋째로 학교교육환경의 개선, 넷째로 교수-학습 방법의 쇄신, 다섯째로 교원의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의 개발, 여섯째로 디지털 격차의 해소, 일곱 번째로 컴퓨터 윤리교육의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기회를 향유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 학습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Am Beginn des 21. Jahrhundafs befinden wir uns im UDbruch von Industriegesellschaften kin zu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gesellschaften odor Wissensgesellschaften. Die damit verbundenen tieffreifenden Vera¨indeyngen und Gestalhugspoteruiale betreffen nahezu alle Lebensbereiche. Der Bildungsbereich ist durch diesen Wandel zugleich betroffen und gefordert. Alle Schulerziehung muβ die steigslderl Anffrdertmgen in der Informatiionsgesellschaft aufnehmerL Die Schule in einer sich wandelnden Iformationsgesellschaft mu¨ssen sich auf diese Perspektiven kurz-, mittel- und langfristig einstellen. Eine sehr gute, qualifizierte SchulerTiehung stollen die wichtigsterl VfraussetnBlgen dar, urn den Weg in die Wtssens- und Inforirlationsgesellschaft erfolgreich zu bewa¨ltigen. Erstens : Herausstellung der Informationskompetenz Zweitens : Gru¨ndung des of fenen Eildungssysterns Drittens : Verbesserung des Schulndlieus Viertens : Entwicklung und Anwendung der neuen Didaktik im Bereich des Lehrensund Lernens Fu¨nftens : Entwiklung der Fahigkeit fur die effektive Nutzung der Informations- undKommunikationstechnik und ihrer Anwendungen in allen Lehrer- und Lehrerinen Sechstens : Ausgleichung des digitalen Unterschiedes Siebtens : Versta¨rkung der Computerethikserfiehuhg Durch diese Bemiihungen miissen wir eine lemende Gesellschaft schaffen, die dieMenschen beffilugt, die Chance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 nutzen und die Zukunftver antwortlich mitzug estalten.

사회복지제도 및 �꼭�질을 위한 기초 여건 : 배분적 정의의 관점을 통한 각국의 비교분석

이은우,전성표,이재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하는 이념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여건의 실태를 분석한다.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 공리주의적 이론, 사회민주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형평이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 서구 선진국들간의 비교를 통하여 각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을 비교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하여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보수적 입장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급진적인 입장의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자유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는 캐나다와 미국을 주요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의 복지실태를 조망할 수 있는 준거의 틀로서 아시아 국가인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위의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여, 경제여건 및 고용의 안정성, 건강 및 사회보장, 교육, 사회적 스트레스 및 안전, 인간발달지수 및 환경조건 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삶의 질을 위한 기초여건의 형평성을 고찰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Korea's welfare system and its basic conditions for securing quality of life. The first part of the study briefly reviews various theories on social welfare: liberal theory, utilitarian theory, social democratic theory and the Marxist theory, and equity theory. The second part compares the ideals and goals that the 8 chosen European nations pursue with their own welfare systems. The nations employed in the comparison are Sweden and Norway with a social democratic ideal, Germany and Austria with a conservative ideal, Australia and New Zealand with a radical ideal, and Canada and the U.S. with a liberal ideal. In addition to the 8 nations, 3 Asian nations, Japan, Hong Kong, and Singapore, are included for a more direct and comprehensive comparison with Korea. The last part analyzes the degree of fairness of exchange between people and the government by comparing such indices as financial and labor contributions to the government, economic condition and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insurance programs, education, social stress and safety, human development indices and environment of Korea with those of the chosen countries.

빈곤문제와 전문적 사회사업의 딜레마 : 임상사회사업의 주도와 진보적 사회사업의 전망

황미영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이 글은 최근 전문적 사회사업에서의 임상사회사업의 권위와 주도가 저 소득층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빈곤문제에 대한 전문적 사회사업은 임상사회사업과 더불어 진보적 사회사업의 실천접근들이 통합적으로 접근,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급격히 전문적 사회사업의 주류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임상사회사업과 이보다는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 제기되어 온 진보적 사회사업에 대해 각각 그것의 개념과 목적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실천에서의 차이점과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빈곤복지에 있어서 전문적 사회사업의 본질로서 진보적 사회사업의 목적과 방법이 발전되어야 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The ascendancy of clinical practices in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now brings dillemmas of abdicating to commit themselves to the current important issue, the pain and malaise of the unemployed poo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linical practices may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employed poo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clarifies both the nature of the clinical social work and the purpose of the progressive social work. And then it sums up the common an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ce. Throughout this investiga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working with poor people must maintain the dual focus on the individual in need and o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orces in society which may influence the individual misery. To accomplish these compound goals, social workers need to prepare and develop the methods and skills of the progressive social work.

시민과 함께 하는 미래의 경찰상(警察像)에 관한 연구

이병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본 연구는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경찰의 나아갈 표상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을 감동시키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민주적 경찰상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이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 거듭 태어나 세계화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 지지를 받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찰, 시민의 지지와 그들과 함께 하는 경찰, 그리고 깨끗하고 솔선수범적인 시민의 경찰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인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경찰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이러한 전략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경찰이미지쇄신과 대국민 서비스강화라는 개혁목표아래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활동 중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개혁 즉 경찰이미지쇄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의 현황을 조명해 보면 첫째, '포돌이 이동봉사대'의 운영, 둘째, 울산청 명예기마경찰대를 위촉 · 운영, 셋째, 대국민 친절화운동의 전개, 넷째, 민원인 배웅자세의 개선, 다섯째, 민원부서 경찰관 얼굴실명제의 실시, 여섯째, 경찰캐릭터로 포돌이를 선정하여 친근한 경찰상을 부각, 일곱째, 경찰관서를 주민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여덟째, 경찰관서를 시민들에게 개방, 아홉째, 유치원 및 지역반상회의 참여, 열번째, 지역사회경찰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열한번째, 112순찰차 활용 고액현금인출시 호송제도 실시와 112신고센터를 통한 사건 처리결과통보, 열두번째, 적극적인 공보 및 홍보활동, 열세번째, 교통단속의 개선과 민 · 관합동감시체제의 구축 열네번째, 치안활동의 강화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이외에 시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민주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정립을 하였다 그 내용을 집약하면 첫째, 경찰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 둘째,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의 필요성 셋째, 시민경찰학교의 개설 · 운영을 위한 새로운 노력 넷째, 부패 · 부조리근절을 통한 경찰의 신뢰회복 및 증진노력 다섯째, 책임행정과 실명행정구현을 위한 노력 여섯째, 경찰행정의 경쟁력 ·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 일곱째, 경찰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를 저어 나가는 것 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경찰이 되어야 하겠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경찰로 탈바꿈을 하여야 하며, 경찰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고객들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찰로 탈바꿈해야 하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적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중앙집권적 경찰처럼 위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수평적이고 전문적이고 분권적인 경찰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s we look to the 21st century, korean police system will need to strategically transform their minds, institutions and workforces as they assume even more importance in the korean intergovernmental system. Each solution tends to create its own new set of problems, which in turn will create a new set of reforms. Although this cycle of reform is beneficial for those of us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change, it is less so for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Frequent changes tend to create cynicism about reform effort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ublic sector. However, we have to do such eff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etter prospectus of korean police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luential alternatives expected to affect korean police reform policy in the future are : 1) improvement of police image 2) enhancement of field administrative service 3) policy academy for citizen 4) rebuilding public trust 5) creation of responsiveness administration 6) enhancement of productivity 7) professionalism of police service.

환경운동의 이념과 현실 : 생태주의와 녹색당 운동을 중심으로

유종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본 연구는 현대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생태주의(ecologism) 이념과, 대표적 생태주의 환경운동인 녹색당 운동을 각각의 역사, 내용, 한계와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환경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전망하였다. 생태주의는 좁게 정의하기보다 환경과 삶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태도나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주의가 미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이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녹색당 운동은 정책 결정과정에의 직접참여를 통해 생태주의적 가치들을 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장 주목받게 될 생태주의 환경운동의 하나이다. 녹색당 운동은 한국에서도 미래 환경운동의 유력한 대안이지만, 한국적 정치상황에 맞는 의제와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Current environmental movements are directed by a set of specific values on environment and ecology called 'ecologism'. It is hard to say whether future society will go through a 'paradigm shift' to ecologism, but ecologism will definitely be the ideology of future environmental movements. Green party movement, on the other hand, is and will be the most remarkable of the new ecological environmental movements. It also has great prospects as futur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though there remains a difficult task of drawing out appealing issues and appropriate strategies.

시민환경의식 제고 방안 : 울산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2

시민환경의식 수준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필요한 환경단체나 환경운동가의 활동기반이 되는 동시에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전제로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들의 환경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현행 울산시의 환경홍보 또는 환경정보 제공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바람직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나서 울산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정보의 공개, 환경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의 증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The level of the citizen's though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not only the base of the activities of environmental groups or the environmentalists, but also the premise of the general participations of citizen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In other words, it leads the environmental policies.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policy propositions for improving the citizen'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e policy suggestions are composed of the openness of environmental informations and the incr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s on environmental policy processes.

환경행정에서의 시민참여 : 울산시를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1 No.1

정책과정의 시민참여는 폐쇄적인 관료적 행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되는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통합함으로써 관료나 전문가 집단만에 의한 정책결정이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내용의 편중성을 극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는 환경문제가 단순히 환경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경제적 문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참여는 시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을 통해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행정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유형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다음, 울산시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앞으로 환경정책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시민참여를 가급적 제한해야 하며, 참여주체로서 시민들도 자치형 시민참여와 공익적 성격의 요구형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patterns and developments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suggest some proposals to promote citizen's involvement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in Ulsan Metropolitan City. This paper classifies the means and types of citizen's involvements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ction proces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reviews, this study analyzes various institutions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in Ulsan city. For the useful outcomes of citizen's participation, this paper recommends some policies: to change the perception of citizen's involvements in governmental policy process, to institutionalize citizen's participation, to open environmental informations to the public, to diverse citizen partnership methods and to expand citizen partnership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울산시의회 의정활동분석 : 제2기(1994-1998)시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준금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본 연구는 필자가 1995년에 작성한 제1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분석논문의 후속으로 제2대 울산시의회의 활동성과를 주요활동 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울산시의회 활동을 조례제정, 예결산심의, 시정질의, 시정감사, 시민의견수렴활동 등 다섯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1995년 논문의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제1대 시의회의 활동과 제2대 시의회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가 막연히 지방의회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 또는 시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식의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일정한 해답과 '반론'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activities of Ulsan Metropolitan City Council from 1994 to 1998 along five dimensions, 1) ordinances enactments and amendments, 2) budget consideration, 3) Questions on city affairs, 4) inspection on city administration, 5) collection of public opinion. I used the frame of analysis as same as that of my article which was published in 1995. With the same frame of analysis, I attempted to compare the second term Council with the first term Council.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basis of evaluating the activities of Local City Council objectively.

공단주변 주민의 환경태도와 환경운동 : 울산과 여수에서의 이주요구를 중심으로

한상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이 글은 울산과 여수의 공단 특성과 환경악화 정도, 초기 이주사업 과정 등을 살피고 공단주변 주민의 일반적 특성, 환경의식과 일상적 환경행동을 비교함으로써 이주요구운동의 배경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울산공단,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환경운동 참여도와 이주사업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초기의 이주사업과 차별화되는 현 단계 이주요구 운동의 논리를 조명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울산공단과 여천공단의 주민들은 환경정의 가치관에 가장 친화적 이며, 추가비용이 드는 무공해 농산물의 소비보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일상적 환경행동을 좀더 많이 실천하고 있다. 이주요구를 둘러싸고는 현재 이주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여천공단 주변 주민의 의지가 비교적 강한 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총량적 환경악화가 불가피한 잘못된 이주정책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태 삶의 질 개선을 아울러 중시하는 을산 주민의 태도도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수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고용대책과 기업부담 강화의 요구는 법적 근거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이주사업의 근본적 개선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for the relocation of the polluted area residents near the Ulsan and Yosu industrial complexe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residents in those areas prefer the 'environmental justice 'viewpoint and the recycling practice to other environmental values and behaviors such as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aradigm and the consumption of pollution-free vegetables. Around the relocation issues, we can find that demands for the new relocation site are stronger in Yosu than in Ulsan. Howev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location policy which may result in the overall degradation of the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underline the attitudes of residents in Ulsan which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residential areas.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특성

구도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집 Vol.10 No.1

이 글은 1990년대 한국의 전문환경운동조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세 단체, 즉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경실련 환경개발센타)의 역사와 조직, 이념, 참여자, 재정, 주요활동을 분석했다. 전문 환경운동조직은 조직이 커졌고, 재정이 튼튼해졌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이념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비해 현실주의적으로 변화했고 생태주의적 요소가 강해졌다. 이러한 전문 환경운동조직의 성장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도화의 정도를 판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인 즉 조직의 일상화, 합법적 자원동원, 조직목표의 체제순응 정도, 인적 자원의 포섭, 다른 조직과의 연결망 등을 분석한 결과, 세 단체는 모두 제도화 과정을 밟아왔다. 이 가운데 경실련(환경개발센타)이 가장 제도화되었고, 다음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순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전문 환경운동조직들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얻은 사회적 권력을 바탕으로 제도 안팎의 저항을 조직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 모델을 창조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during the 1990s period in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We analyzed histories, organizations, ideology, participants, and fundings of the 3 major environmental movement oranizatiosn,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KFEM), Green Korea, an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enter in Citizens 'Coali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CCEJ). In the 1990s, the 3 organizations got greater members, were successful in fund raising, and became very influential in environmental politics. Radical ideology changed to realistic, modest and ecological. We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became influent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We analyzed the 5 factors measuring "institutionalization" that are routinization of organizations, legal resource mobilization, modest organization programme, co-optation, network with other organizations. We found that CCEJ was the most institutionalized and KFEM was less institutionalized. However,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were not totally instituionalized. They made environmental issues on the social, political agenda and created new type of environmental politics of civil society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