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시민권

이종은(Jong Eun Lee)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3 No.-

우리가 영어의 ‘citizen’이 단순히 도시의 거주민만이 아니라 우리말의 ‘국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유럽인들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와 달랐으며, 다른 경험에서 생성된 용어의 의미가 달랐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개념체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시민’만이 아니라 ‘인민’, ‘공민’, ‘국민’이라는 용어도 그 의미를 구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citizen’, ‘people’ 그리고 ‘nation’이라는 용어를 한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에 혼란이 야기된다. 원래 영어의 각 용어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다른 용어가 같은 것을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people’과 ‘citizen’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되는 용어들의 의미상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서 찾아본다. 특히 이 두 용어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이 두 용어를 중심에 두는 이유는 ‘people’이 ‘city’를 만들고 ‘citizenship’을 얻듯이 ‘people’이 국가를 만들고 국민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people’을 국가 설립을 위한 계약단계에서 사용하고 ‘citizen’은 국가 성립 이후에 사용하였는지를 역사적 문서를 통하여 검토한다. 그 결과 인민주권설로 인하여 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구분이 흐려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유럽에서 ‘city’와 ‘citizenship’이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17세기까지 생성된 유럽 도시의 ‘citizenship’이 근대 국가의 수립에 기여한 역사적 실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t took a long time for us to realize that the English word ‘citizen’ does not simply mean a resident of a city, but also refers to the Korean word ‘kookmin’.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Europeans were different from ours, and the meanings of the terms generated from different experiences were different, resulting in different conceptual systems that dominate social and political liv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meanings of the terms ‘inmin’, ‘gongmin’, and ‘kookmin’ as well as ‘citizen’, ‘people’, and ‘nation’ in Korean and confusion arises when translating them back and forth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is is because the English terms themselves have diverse meanings, and different terms can refer to the same thing.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 in meaning among the terms related to ‘people’ and ‘citizen’ by looking them up in dictionaries. Particularly, it investigates the difficulties in translating these two terms into Korea and Japanese. The reason for focusing on these two terms is that ‘people’ can be seen as establishing a state and becoming a citizen, just as ‘people’ establish a city and obtain citizen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eople’ was used during the contractual stage of establishing a state, and ‘citizen’ was used after establishment of the state, by reviewing historical documents. As a result, it is discover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usage of these two terms has become blurred due to the theory of poplular sovereignty. The ultimate goal of this p aper i s to r eveal h ow ‘city’ and ‘citizenship’ have grown in Europe and how they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modern civil society. The historical reality that the ‘citizenship’ of European cities created until the 17th century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states.

스텝형 희전자를 강는 단상 SRM의 특성 해석

이종한(Jong-Han Lee),이은웅(Eun-Woong Lee),조연찬(Yeon-Chan Cho) 대한전기학회 200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0

금융위기 시 외환보유고의 역할

이종은 ( Jong Eun Lee ) 한국금융연구원 2011 韓國經濟의 分析 Vol.17 No.S

이 논문은 한국 경제 보호를 연구 동기로 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고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 세계 경제 내에서 건실한 성장 의도와 인류 공영이라는 가치에 대한 수준 높은 모랄을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압축성장을 통해 빈곤국에서 국제 사회의 규제 설정자 및 원조공여국으로 등장해 모든 개발 도상국에 영감을 주는 나라이다. 한국은 군사적·경제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이며,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최근 기간까지 조사했다. 최적의 외환보유액 수준 등 외환보유액의 수요측면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기존에 잘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의 방법론을 사용했다. 즉, 최근 금융위기 기간 동안 외환 보유액이 시간대별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과 변동성, 그리고 스왑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외환보유액이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스왑시장, 단기외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시 경제 내에서의 내생적 위치와 균형으로의 수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우리의 주변국 중국 및 일본과는 어떤 거시경제 구조적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통해 해석이 난해한 외환보유액의 내생적·구조적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외환보유액은 통계적으로 강하게 유의하지는 않으나 환율의 변화방향, 변동성, 스왑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성을 보였다. 외환보유액이 원/달러 환율을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증가가 원화가치 저평가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단기외채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보유액을 설명하는 데 있어 스왑시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스왑시장은 외환 및 채권시장과 달리 균형으로부터 발산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우리 나라 외환시장 주변의 스왑시장을 두텁게 해야 외환부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시사점을 던졌다.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정책금리 상승이 자본유입 등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오지만 한국의 경우는 수개월 후 감소되는 데 반해 중국은 증가 상태로 머물러 있고 일본은 초저금리 및 유동성 함정을 반영하듯 정책 금리 상승이 외환보유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에 비해 위안화가 달러에 강하게 페그되어 있고 환율안정화라는 강한 개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금리 상승이 자본유입으로 인해 위안화를 절상시키지 않도록 외환 매입을 하며 외환 보유액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위안화가 좀 더 유연하게 절상이 용인될 때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지금보다는 축적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economy. Korea is an inspirational country that has always been aiming high, that is, the sound growth with incredibly high morali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the full-hearted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mankind, rising above all the devastating and unfortunate incidences under her complicated geopolitical and historical environments. She is worth of being protected from any financial disruptions as well as military provocations. With this motivation, this study centers on the foreign reserves in the Korean economy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started in 2008. Various angles and methodologies provide plenty of questions and answers, requiring thoughtful interpretations and implications on the endogenous relationships among the foreign reserves, foreign exchange market, stock market, bond market, swap market, and the short-term external debts. The role of the foreign reserves has been by and large positive during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its accumulation generates excessive devalu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foreign reserves substantially explain the forecasting error variance of the Won-U.S. dollar exchange rate, so we need to be alert on the future directions of its accumulation hereafter. The swap market is observed to have a tendency to deviate from the long-term equilibrium compared to the bond and foreign exchange market, and the swap basis considerably explains the foreign reserves in the 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It implies the need to make swap market deeper and thicker with more market participants if the full-fledged foreign exchange market is pursued. The structural impacts of policy interest rates on the foreign reserves are found to be different in the cases of China, Japan, and Korea, i.e., always positive, insignificant, positive to negative respectively. It allows us to conjecture the movements of the China`s foreign reserves with the Yuan revaluation hereafter.

인공관절의 사업화 기회 분석

이종은(Lee jong-eun),권영일(Kwon young-il)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_1

인공관절 산업은 기계, 바이오 소재, 의학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는 복합 산업이다. 인공관절 산업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아이템이므로 국가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지식기반의 부품산업이다. 인공관절 산업은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부품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대기업보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관절의 사업화 환경분석에 기반을 두고 사업화 아이템과 사업화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사업화 환경은 수요, 환경, 기술 요인을 조사하고 성장촉진 및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요인들을 바탕으로 기술에 대한 수요와 기술개발의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사업화 아이템을 창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화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인공관절 산업의 사업화 기회는 통합적인 기술개발시스템 구축, 마케팅 강화, 틈새시장 진출, B2B 전략 등을 기반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ndustry for artificial joint is a complex one based on various technologies, including mechanics, biotechnology, material engineering, and medicine which are connected closely. This industry has been already known to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as going into an aging society, is expected a market growth. Also, it is a knowledge based component industry and each components assembled into product is almost all import items. This characteristics made many small and medium and venture enterprises participate in this area. For these reasons, it is needed a government's promotion. In this study, commercialization environment was analyzed and then commercialization items and strategies was figured out. Firstly, three factors for need, environment, technology were analyzed and then growth drivers growth restraints were provided. Secondly, items and strategies for commercialization were analyzed based on needs and trend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pportunities are expected to be created based on strategies following as; building a integrated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making a public opinion, strengthening a marketing, entering into niche market, B2B strategies etc.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종은 ( Jong Eun Lee ),문해원 ( Hae-won Moon ),지가영 ( Gayoung Ji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학연구 Vol.42 No.3

감사인 지정제도는 1990년도 도입시행이후 수차례 제도수정 및 보완을 통해 감사품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그 긍정적 효과는 학계의 관련연구를 통해 실증되어왔다. 최근에 회계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정책당국자, 기관투자자, 회계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재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현 감사인 지정방식은 정책당국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이 편중된다는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중·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경우, 지정감사인과 지정기업 간의 규모의 불일치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낳게 할 수 있으며 자칫 비효율적 감사로 이루어져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인이 지정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 전과후의 감사품질을 이익조정수준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비교함으로써 감사인지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예정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에 감사인이 지정되면, 지정 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된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수준이 감사인 지정 전에 비하여 낮아져서 감사인 지정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을 양(+)과 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정감사인은 경영자의 이익 증가와 감소 유인 모두를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지정된 비상장 기업을 상장예정법인과 그 이외의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정 전후년도의 절대값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에서는 상장예정법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발견하였고 양(+)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에서는 하위표본 모두에서 각각 유의적인 감소 또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사인 지정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장예정기업을 제외한 감사인 지정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과 피감사기업 간의 규모의 불일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대형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지정감사하는 경우 부분적이나마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된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정 전년도에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인 기업에서도 지정 시 규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규모의 불일치를 500억원 단위로 구간을 조정하여 다양하게 정의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감사품질이 저하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규모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정감사인이 경영자의 이익 증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재검증하고 향후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제도의 수정·보완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cently, regulators, policy makers, investors, auditing profession, and academics pay again a great attention to audit designation system as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In particular, the issue of auditor designation method is extensively criticized due to inappropriately imbalanced designation to Big4 auditors, which can unexpectedly cause potential auditor-client mismatch. As a consequence, the mismatch can deteriorate audit quality by inefficient audi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for non-public companies over the period 2008-2013 by comparing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pre and post auditor designation. First, we find using absolute value of or signed discretionary accruals that designated auditors effectively deter firm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compared to prior to auditor designation. In sub-sample analyses for Initial Public Offering (IPO) and the other auditor-designated non-public (non-IPO) firms, we observe the similar findings above. Finally, for the non-IPO firms, we find that, mismatched firms have higher absolute value of and income-increasing discretionary accruals, compared to prior to auditor designation. However, we do not find an adverse effect of auditor-client mismatch on auditor-designated firms` income-decreasing behavior. The results above are robust to a variety of definitions of the auditor-client mismatch. Taken together, our study provides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auditor designation system as a whole and insightful implications on the current auditor designation method, focusing on auditor-client mismatch, for regulators and policy makers.

프라이버시 최적화 공간을 위한 신경건축

이종은(Lee, Jong-Eun) 대한건축학회 2014 建築 Vol.58 No.9

베트남산 Podontia 속 ( 딱정벌레목 잎벌레과 벼룩잎벌레아과 ) 유충의 불류학적 연구

이종은(Jong Eun Lee) 한국환경생물학회 1999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17 No.3

The mature larvae of Podontia affinis (Grondal), P. dalmani Baly, and P. lutea (Olivier) collected Vietnam are described and illustrated for the first time exception of P. dalmani. Their taxonomic remarks are also given. [Larvae, Podontia, Alticinae. Chrysomelidae].

식물세포 현탁배양에 의한 생물학적 변환에서 cyclodextrin 이용의 최적화

이종은,최연숙,김동일 ( Jong Eun Lee,Yeon Sook Choi,Dong Il Kim ) 한국화학공학회 1996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2 No.1

전문가 시스템을 중심으로한 디자인산업 조직의 혁신적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종은(Lee Jong-Eun),박지현(Park Ji Hyun),이혜선(Lee Hyesun) 한국디자인학회 2003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폐유를 재활용한 연료특성 연구

이종은(Lee, Jong Eun),강형규(Kang, Hyung Kyu),이정민(Lee, Jung Min),정충섭(Jung, Choong Sub)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체연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폐유 재생과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시험은 폐유를 정제한 정제연료유와 유화정제연료유의 물성을 석유제품인 중유와 비교 분석하였다. 유화정제연료유는 폐유 중 중금속, 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넣어 생산된 제품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