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헌정체제와 시민성 발전의 불균등성 고찰

홍윤기(Yun-Gi Hong)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2 동아시아와 시민 Vol.1 No.-

본고는 프랑스 혁명에서 제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래 최근까지 발전한 시민성 개념에서 추출한 ‘최적의 시민상태(OCS)’를 준거점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 5개국 즉 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의 헌법들에서 자기 국가를 적용범위로 하는 ‘헌정체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 각기 이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민상태의 발전 양상과 시민성의 도달 수준을 분석해낸다. 이 작업을 통해 우선 각 국가의 헌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특히 제국일본을 상대로 한 반제국주의 독립투쟁서 그 건국의 정당성 근거를 찾는) 인민주권의 의식내용과 그 행사 방식(OCS1)이 5개국별로 서로 부정합하고, 인민주권의 시민적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인민 이외의 외생 요인들을 적출하여 이런 요인들로 인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시민 간 의사소통이 쉽게 난맥상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은 시민적 인민주권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이 비교적 순탄한 반면, 일본 헌법 안에는 제국체제의 퇴행적 권력이 잠복할 여지가 잔존하고, 중국 헌법은 ‘국가영역’에만 적용되는 인민주권의 상위에 ‘당(黨)영역’을 설정하여 국가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북한 헌법은 “주체”의 가문이 북한 국가를 탄생시키고 북한 인민을 가족적으로 보살핀다는 가족주의적 전체주의를 명기하여 사실상 인민주권을 무화시킨다고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는 불완전한 시민만 존재하고, 북한에는 아예 시민적 실존 자체가 없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긴 여가적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발전된 시민성’을 획득하게 된 대한민국 시민이 대한민국 국가의 능력으로 동료시민은 물론 타국의 시민이 자기 나라와 건전한 시민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생활의 재화를 공급하고 풍부한 삶의 의미를 시연함으로써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역사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왔던 역내(域內)-시민간(市民間)-정치적-공감을 문화적 차원에서 획득함으로써 누천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된 한·중·일의 지정학적 세기둥(三柱)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결국 앞으로 핵심은 대한민국 국내와 동아시아 역내에 탄탄하게 확보된 경제 역능을 도덕적이고도 문화적인 상호애정의 영향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 협상과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 운동에 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홍순권(Hong Soon Kwon)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3 No.-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안’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시민사회는 이러한 합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부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부산에서 일어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 운동’이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청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소녀상 건립 운동은 운동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대중적인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지역 대학 내의 학생회 조직과 시민운동단체인 ‘겨레하나’라는 대중적이며 활동적인 기성 조직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데 있었다. 반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 운동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초창기에는 시민사회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나, 조직적 활동가의 부족과 운동 경험의 부족으로 운동을 시민사회 내부로 확장해나가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려 했던 노력은 부산지역 시민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2017년 기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문학관 건립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부산의 시민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된 ‘위안부 운동’이자 ‘과거사 청산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의 전개 과정 자체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역량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사 청산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인 현재적 과제로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oth of the campaig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atue and the campaign for building the ‘Comfort Women’ Museum happened at the same time in Busan after the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announced on December 28 in 2015. The two campaigns as the reaction of the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continued for about two years. This article examines the two campaigns in order to make clear their historical meanings as the citizens’ campaign in Busan community. This article analyzes them by the comparative method.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atue was planned by the student associations under the Universities in Busan and supported by the collage students and young generations in Busan. The campaign for building the ‘Comfort Women’ Museum was planed and promoted by the professors and artists or intellectuals in Busan. The campaig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atue was developed more popularly and systematically than the campaign for building the ‘Comfort Women’ Museum. As a result the campaig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atue achieved success and the girl of peace statue was established in the street near by Japanese Consulate General in Busan. But the campaign for building the ‘Comfort Women’ Museum did not come true, because its promotion groups failed in fund raising for building the museum. I expect this article will show you the fact that the two campaigns are very meaningful and important themes about Korean Democracy or the past history arrangement in the East Asia which was in process in Korea.

루쉰 사상과 동아시아 시민학

서광덕(Seo, Kwang Deok)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3 No.-

글로벌리즘의 대두 이후 국민국가를 상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등장한 것이 ‘시민’이다. 종래의 ‘국민’과 ‘인민’이란 개념을 대신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교류와 연대의 주체로서 시민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시민 또는 시민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천착은 다소 부진하다. 그리고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시민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루쉰을 소환해서 논의하였다. 곧 루쉰을 동아시아 그리고 시민(성)과 연결하여 오늘날 시민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사상적 자원으로 삼아 보려고 하였다. After the rise of globalism, “citizens” emerged amid a strengthening movement to relativize the national state. Instead of the conventional concepts of “people(國民)” and “people(人民)”, citizen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subjects of exchange and solidarity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global level. Citizens or civic activities are becoming active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and networks among civic groups are also being formed, but the theoretical fixation on this is somewhat sluggish. In addition, the words “world citizens” and “world citizenship education” are being talked about, and Lu Xun(魯迅) was summoned and discussed with a sense of the problem that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view of citizens is needed in an East Asian context. It was intended to connect Lu Xun with East Asia and citizens (gender) to use it as an ideological resource to examine what the seat of citizens is today.

중국 만주족 살만교에 대한 근대 담론의 변화와 현황 ― 길림성 석씨 살만교 사례연구

문혜진(MUN, HEAJIN)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3 No.-

도리이 류죠의 혼합민족설에 따르면, 조선의 솟대와 몽고의 오보·만주의 신간·일본의 도리이가 동일한 기원으로 동아시아의 태양 숭배 문화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언설은 일제의 태양신이자 황조신인 아마테라스 숭배가 고대로부터 이어온 전통문화라는 언설로 귀결되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을 뒷받침하는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리이 류죠, 아키바 다카시와 같이 일제 인류학자들의 동북아시아 소수민족지를 통해 혼합민족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은 2016년 길림성 만족 석씨 살만교의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 공산주의체제 전후의 만족 살만교를 한국의 무속과 비교하여 그 특수성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민족의 ‘동화’의 언설의 도구로서의 ‘동아시아 샤머니즘’ 담론의 실체를 밝히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orii Ryujo’s theory of mixed ethnicity of Japanese, Sotdae in Joseon, Obo in Mongol, Shinkan in Manchu, and Torii in Japan have the same origin and represent the sun worshiping culture of East Asia. And this discourse resulted in the logic that the worship of Amaterasu, the sun god and emperor god of the Japanese Empire, is a traditional cultur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ancient times, and was used as a discourse to support the Japanese empire’s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Japanese colonial period’s theory of the same ethnicity through Torii and Akiba’s ethnographies of Northeast Asian ethnic groups. And then this paper will illustrate a fieldwork of the Manchuria Seok clan in Jilin Province in 2016 and reveal its peculiarity.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in revealing the reality of the discourse of ‘East Asian shamanism’ as a tool for the discourse of ‘assimilation’ of East Asian peoples.

민주적 사회의 실현과 “부정의의 감각(sense of injustice)” : 한일 비교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의 젠더 교육의 가능성

사토 유키에(Yukie Sato)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2 동아시아와 시민 Vol.1 No.-

본 논문은 근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민주시민교육’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한일 비교를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한일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해서는 젠더 측면에 주목하여 검토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해명한다. 첫째로, ‘민주시민교육’의 특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을 비교하여, ‘시민교육’이 국민국가를 전제로 ‘주권자’로서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인 한편, ‘민주시민교육’은 글로벌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교육을 모두 ‘민주시민교육’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둘째로, ‘민주시민교육’으로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숙의민주주의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모든 소수자가 “부정의의 감각”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를 민주적 사회라고 정의한다. 셋째로, “부정의의 감각”이 표출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에서 활발해진 #MeToo운동을 “부정의의 감각”이 표출된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민주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세대를 막론한 젠더 교육의 실시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젠더 교육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교육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일에서 ‘시민’의 정의를 ‘주권자’에서 ‘동아시아 시민’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kind of education required for th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C) and the potential of gender education for EDC by comparing cas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oward this end, it intend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ich characteristics of EDC distinguish it from citizenship/civic education? Second, what form of democracy should EDC endeavor to achieve? Third, what type of education is required to make society more democratic? In response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clarifications. First, citizenship/civic education aims to nurture citizens as sovereigns, whereas EDC endeavors to nurture them as global citizens; in South Korea, these two concepts are frequently referred using the same term. Second, the democratic society that EDC should works toward achieving is one wherein the “sense of injustice” of minorities is widely expressed. Third, to realize such a democratic society, education that can reduce existing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is required, and gender education must be the core of such an education. This study provides a significant clue for expanding the definition of citizens in South Korea and Japan from being components of a nation-state to East Asian citizens.

세우려는 시대의 드러눕는 ‘사람들’: ‘당평주의자선언’으로 본 중국 사회의 정체성

박우(Park Woo)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2 동아시아와 시민 Vol.1 No.-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표출된 ‘당평’ 담론을 통해 사회 정체성의 한 측면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당평주의자선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평 담론의 시작이 전통과 현대적 역할의 거부를 통한 주체성 찾기였다면, 선언은 당평을 하나의 운동 또는 투쟁의 논리로 사용하고자 했다. 이 선언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및 권위주의적인 질서를 모두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선언은 당평주의자를 기존의 Lie Flat 또는 Lie Down 외에 누움으로써 이긴 당영(Lie to Win), 평등을 위한 누움으로서 Lie to Equality, 평화를 위한 누움으로서 Lie to Peace, 평(균)형을 찾기 위한 누움으로서 Lie to Equilibrium, 그리고 자동화위기론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선언은 또한 당평주의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과 추구 및 지향하는 바를 말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spect of social identity through Tangping discourse, which was emerged on the Chinese internet in 2021. To do this, it focused on The Tangpingnist Manifesto.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f Tangping discourse began with the discussion of the denial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roles, the Manifesto aimed to use Tangping as a logic of an social movement or struggle. Some Tangpingnists groupings, such as the people, are characterized in the Manifesto a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Lie to Win”, “Lie to Equality,” “Lie to Peace,” and “Lie to Equilibrium.” In addition, the Manifesto acknowledged the Tangpingnists’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while explaining their goals.

동남아의 정치사회 발전과 경제개발 전략

박번순(Park Bun Soon)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2 동아시아와 시민 Vol.1 No.-

민주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되고, 민주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많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했는가를 살펴본다. 동남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민주화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발전 전략에 있다. 동남아에서는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주도형 공업화 과정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시민사회가 튼튼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했다. 동남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It is said that democratization proceeds with economic growth, and that democrat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have achieved democratization through economic growth. Southeast Asia has not achieved democratization despit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One of the reasons Southeast Asia failed in democratization lies in it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Southeast Asia, polariz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export-led industrialization, and civil society was not firmly formed. Because of this,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democratization, but failed to establish permanently it. In order for the Southeast Asia to sustain its economic growth, democratization must be fully achieved, Southeast Asia should change its economic policy to regulate the market more efficiently.

페미니즘 서발턴의 저항으로서의 수요시위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을 중심으로

석영미(Young-MI, Seok)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2 동아시아와 시민 Vol.1 No.-

이 글은 2016년부터 시작된 부산 수요시위와 평화의 소녀상 건립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저항의 기록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민족, 젠더, 계급 문제가 중층적으로 얽힌 문제이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일련의 운동들은 서발턴이 또 다른 서발턴에게 ‘말걸기’이자 서발턴 연대의 저항이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해결은 정치적•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아직 요원하지만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펼쳤던 제 운동들의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네트워크는 계속될 것이다. This article is a record of the resistance of women who have been at the center of solving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blems, including the Busan demand Wednesday demons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statue of peace, which began in 2016.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blem is a layered problem of ethnicity, gender, and class.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m, a series of movements were subaltern’ s “talking” to another subaltern’s and resistance to solidarity. The historical solution to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blem is still far away in line with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but the results of movements to solv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roblem in the region are by no means light. Until the dignity and honor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victims are restored, the network of resistance will continue to protect demand Wednesday demonstrations and statues of peace.

잊힌 사람들, 한국인 원폭피해자 ―그들은 일본국민인가 한국국민인가?

김희영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4 No.-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평운동

신진균 동서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2023 동아시아와 시민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