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에 관한 소고

전정화(Jeon, Jeong-Hwa),허인(Huh, 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채택된 이후, 각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를 비준, 이에 대응한 국내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향후 제공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의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준수가 당면해 있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들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정보제공과 동향파악은 전반적인 측면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밀도 있게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국내 산업계에 다소 영향력이 있는 베트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2017년 5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칙령’을 공포하면서 베트남 내의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 · 개발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유전자원의 상업화 및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 중 선도적인 입법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계의 대응방향 수립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이외의 동남아 국가들의 입법방향을 대략적으로 나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which aims to ensur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genetic resources, followed by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B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reinforcing the awareness of sovereignty regarding biological resources and, after ratifying ABS, improving their domestic systems related t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the benefits. Korea also signed ABS on August 17, 2017, and, as a result, in order to use genetic resources from a country, is required to receive approval from the providing country in advance and share relevant benefits according to mutually agreed terms, and, as a using country, ensure the user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cedure. Therefore, upon effectuation of AB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nd enfor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ct (‘Genetic Resources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While the country is facing requirements of ABS, the industries are still complaining about various difficulties in complying with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among stakeholders in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ABS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and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to the relevant industries, as well as continuous sharing of information and researching the trend in order to respond to ABS. Especially, such information sharing and trend research needs to be approached on a governmental level in a specific manner. This study examines Vietnam, which has some influence on domestic industry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f China enact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pproach and Share-Sharing Management Ordinance (Draft) promulgated by China, the Korean industry with a large import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will be hit har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raw material supply from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and minimize the impact on industry. It takes time to prepare for the nature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but the gradual preparation will ensure continued industry growth.

중년여성의 가족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전정화 ( Jeon Jeong Hwa ),엄태완 ( Eom Tae Wa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6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가족갈등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는 40대 중년여성 9명이었다. 연구결과, 「가족갈등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기」라는 핵심범주를 발견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갈등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족형`, `도전형`, `불안형`의 3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과거 아동·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부재, 아동양육에서의 갈등, 자기존재의 불안정성 등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외부 도움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현실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family conflict of middle-aged women from their own viewpoint. The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for this study was to apply the grounded theory method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nine middle-aged women. The core category `the development with family in the family conflict` was found by the in-depth interviews, and the experiences of middle-aged women we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s follows; `satisfied type`, `type of anxiety`, and type of challenge.` It was hard for them to achieve proper developmental tasks in their childhood and adolescence time due to various causes, which has been affecting their family relationship until now. Such as communication breakdown in marital relations, conflict in child rearing, and instability of self-existence and so forth. The participants, however, was maintaining family relationship in reality by accepting relationship with children, marital relations, and themselves with their own strength and external supports.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위한 교육 방안: 자유학년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 탐구

전정화 ( Jeon-Jeong Hwa ),권헌영 ( Kwon-Hun Yeong ),김미량 ( Kim-Mi Ryang )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21 교육정보미디어연구 Vol.27 No.3

기술혁신과 ICT 산업의 발전이 우리 삶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술발전에 상응하지 못하는 문화와 규범의 지체가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며, 미래 공동체 전반의 가치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은 ICT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과 자질을 뜻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윤리, 덕목, 역량의 총체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상호간의 소통과 배려 공동체성의 확립을 위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일찍이 디지털 시민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발전시켜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 전략 차원에서 디지털 시민성이 논의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민성의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학교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을 개발,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역량과 시민관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과제로 구분하였으며, 교육과정에서 일반화된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디지털 권리와 책임, 디지털 접근, 디지털 법률, 디지털 배려와 관용, 디지털 참여의 5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총 16차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유학년제의 활용을 전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모듈 단위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중학생만을 특정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바, 향후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CT industry development are making our lives colorful, but on the other hand, the delay in culture and norms that do not correspond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undermining the safety of individuals and society. “Digital citizenship” is drawing attention due to the perception that strategic design is needed to respond to emerging problems and implement future community-wide value order. Digital citizenship refers to the basic capabilities that citizens living in an ICT-based digital society must have to fulfill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other words, digital citizenship is the totality of ethics, virtues and competence in response to the new era. In order to establish individual communication, consideration, and community in the digital age,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developed research by paying attention to digital citizenship. As digital citizenship is also discussed in terms of pan-government strategy, strengthening digital media education is being promoted in Korea.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needs of the times, this study developed a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n the free semester system as part of the way digital citizenship can be practiced in school education. The elements that digital citizens should have were divided into capabilities and citizens' perspectives and detailed tasks that could be implemented. Training topics to achieve these challenges are presented in five categories: digi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igital access, digital law, digital consideration and tolerance, and digital engagement. The 16th round of digital citizenship curriculum basically presupposes the use of the free semester system, but education can be conducted in various ways, such as modular classes, if necessary.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 and methodology of education only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further research on digital citizenship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

허인 ( Huh In ),전정화 ( Jeon Jeong-hwa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의 하나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협약으로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각국의 국내적 이행조치 마련에 따라 이익공유가 필요적 사항으로 국제적으로 규범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관련 절차 등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별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법안을 마련하고 확정하는 데에 있어 보다 꼼꼼한 검토와 각 입장별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르게 법안을 준비한 바 있는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법, 정책, 조치들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유럽국가의 법률들은 유전자원의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의무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내하고 있는 바, 이용자로서의 지위가 강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익공유와 관련한 유럽 국가의 법제동향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유전자원 제공국의 요구 사항 및 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이 있는 지를 점검하고 자 한다 Nagoya Protocol is an agreement that provides one of the CBD objective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 However, coming into effect was unclear because of an equivocal settlement of sharp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 behind-the-scenes negotiation of Japan. But the negative climate changed by EU`s ratification, and the situation reversed after the effectuation in 2014 in Pyeongchang. Korea as a host country of COP12 could not ratify the agreement, giving the chairmanship to India. At that time, Korea recognized that the EU would ratify the protocol but the related Law no. 14533 were belatedly enacted on 17 January 2017 due to the different opinion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t is a matter to be regrettable judging from the fact that the bill submitted before COP12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This law will be put into force from the day of ratification of Korea. Despite that Article 9 through 11, 15, 16, 22, 28 comes into effect on the anniversary following the day of effectuation, it seem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Korea has met the global demands to reinforce biological resource sovereignty, and prepared institutional basis for access registration and benefit sharing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Concept of sharing benefits from genetic resources could be unfamiliar and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national support and examination on the working-level response in the research and industrial field are necessary. This law comes into force from the day Nagoya Protocol takes effect in Korea. Since several articles take effect after a year from the effectuation, relevant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need to specifically respond to it. EU carried on more organized measures in spite of the similar time frame with Korea concerning the bill preparation, having a value of reference. Especially, measures such as Due Diligence that could be useful to the industries may be subject to active research. Thus, this report studies on the benefit sharing patterns and trends of each country, drawing implications necessary to Korea.

Serum periostin level and breast cancer progression

Sin Ri Kim(김신리),So Yeon Park(박소연),Hyun Joo Nam(남현주),Jeong Hwa Jeon(전정화),Hee Won Jeong(정희원),Woosung Lim(임우성),Yhun Yhong Sheen(신윤용)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6 No.6

Radiation enhanced TGF-β signaling and the epithelial-to-mesenchymal trnasition (EMT) in syngeneic breast mouse models

Yhun Yhong Sheen(신윤용),So Yeon Park(박소연),Sin Ri Kim(김신리),Hyun Joo Nam(남현주),Jeong Hwa Jeon(전정화),Hee Won Jeong(정희원)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6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