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ment of the shoulder range of motion using the linear guide system during the rehabilitation course

Jewoo Lee(이제우),Sung-Sik Yun(윤성식),Keewon Kim(김기원),Kyu-Jin Cho(조규진)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4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 Lee Jewoo ),장지용 ( Jang Jiyong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0

복잡소송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잘 분배하기 위하여 일반소송과 다른 절차가 필요한 소송을 뜻한다. 미국의 복잡소송제도로 대표당사자 소송제도(Class Action)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당사자 인증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광역소송제도(Multidistrict Litigation)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가 사건 관련성, 출석의 편의, 해당 판사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수이송법원을 정하여 사건을 이송하면, 수이송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변론전 절차가 종결되면 사건을 다시 이송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이전에 화해로 종결된다. 이 과정에서 시범소송 (Bellwether Trial)을 진행하기도 하고, 부판사(Magistrate Judge),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등의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판사에게 사건관리, 증거개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광역소송은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며, 개개인의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정의(rough justice)’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태안유류오염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피해의 범위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방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에도 미국 광역소송제도의 장점을 반영하여 적극적 이송, 사건의 분류 및 병합을 통한 관할 집중, 법원의 적극적 소송지휘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분배, 대표사건 우선 진행, 화해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재판부의 업무연속성 확보, 조정위원, 관리위원 등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mplex Litigation’ is a category of cases requiring specialized judicial management so as to make the most of limited resources in providing compensation to victims. To qualify as complex litigation, a case should involve multiple parties, large amounts of money, complex legal issues, procedural complexity, etc. Class Action is a well-known example of complex litigation, however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class certification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Multidistrict Litigation(MDL)” is getting more attention as a way to resolve complex cases. 28 U.S.C. § 1407 provides for a mechanism to transfer civil actions in different federal districts to a single federal district court for centralized pretrial proceedings once a transfer order is made by the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JPML). At the conclusion of pretrial proceedings, any unresolved actions are remanded to the transferor district for trial or further proceedings. However, most cases are settled in the transferee court, and results of Bellwether(representative) trials are also used to address the remaining cases. In MDL transferee judges, assisted by Magistrate Judges and Special Masters, enjoy wide discretion in case management and discovery procedure. MDL enables coherent dispute resolution, active and efficient case management, and by guaranteeing ‘rough justice’ for many instead of ‘complete justice’ for a few it is fitting to the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modern world. In Korea, there was a number of complex litigation cases such as the Hebei Spirit case, humidifier disinfection case, personal data breach case, as a result of which adopting a col 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ow under discussion. Centralizing jurisdiction through active transfer, classification and consolidation, distributing compensation funds by way of active court involvement, holding bellwether trials, settling disputes b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may be considered. In addition, we can improve our litigation system by adopting a discovery system, ensuring a continuous workflow by presiding judges, and getting assistance from special masters.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 Lee Jewoo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1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 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처럼 사회발전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기여한 미국 연방대법원 및 그 판결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보고서는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를 개관하고 상고허가제도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한다.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송을 명령하는지 알아본다. 그 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 판결이 구체적으로 연방 및 주(州)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대법원과 입법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다수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의 문제도 조명한다. As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n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njoys considerable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extent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America. A key to the Court's authority and influence lies in the granting of petitions for certiorari in a limited, yet flexible manner. Through this the justices of the Court are able to focus their time and resources on case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nation as a whole. An overview of American history reveals how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solved conflict among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American society and how as a result the federal judiciary gained the confidence of the American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and effect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 on society in America this research proposes to examin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of the Court. Also the writ of certiorari is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ranting (or denying) certiorari. Afterwards the Court's decision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groups with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authoritative cases from each group being analyzed extensively. Throug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how individual decisions of the Court have influenced (and continue to affec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both on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society. In particular,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question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so a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Congress.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 Lee Jewoo )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3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는 사회정치체제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남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현재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일원화되어 있는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미래 어느 시점에 있을 통일에 따른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통일을 전제로 하는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첫째,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북한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공개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한다. 특히 북한에서 ‘절대비밀’로 취급되는 ‘주민등록사업참고서’와 ‘평양 전산 주민등록대장’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핵심 부분을 정리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심층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기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북한 제도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한다. 셋째,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법제인 구(舊) 소비에트연방과 중국의 제도를 개관한다.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제도가 갖는 특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논한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의 통합을 먼저 검토한 후 통일한국에서 하나의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systems of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se registration system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carc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Despite the uncertainty over when and how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for such a historic event and its pursuant integ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systems. For su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roots.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questions of how the systems were adopted and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hat impact the system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had on their formation. Second, 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all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s well as such materials that until now have been either difficult to access or 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research relies on first-hand accounts of the systems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means of carefully structured interview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updat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ird, an important part of the research concer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upon reunification. Different policies on setting up a single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post-reunification Korea are thoroughly considered. An analysis of such policies in respect of their lawfulness and constitutionality will also be presented.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이제우(Jew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위험책임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 위험원의 구체화, 위험성의 차등화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하는 최근의 지배적 학설은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유지된다. 둘째,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을 ‘위험원에 내재하는 상당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보다 위험책임을 넓게 이해하는 한 위험책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조항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반조항을 통해서 고도의 위험원을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험책임제도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 그 일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위험원을 활동이나 물건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과 물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위험이 위험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3판과 러시아연방민법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a general clause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treme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like defining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dentifying the source of danger and differentiating the various degrees of danger. The author of the present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oundary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s not meaningless as some might suggest. Although the two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liability, everything else such as the legal pre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their wrongfulness remain distinct. Second,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y limiting its scope to such liability that arises for harm that is the result of heightened danger that is inherent to the source of danger. Expanding the concept would render the idea of a general clause unfeasable. Third, introducing a general norm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prevents frac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like sources of increased danger, thanks to which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an become more consistent. Fourth, the source of danger cannot be limited either to a thing or an activity.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danger when applying the liability for dangerousness. Fift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of which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in Korea.

북한의 신분 공민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이제우(LEE Jewoo)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8 No.-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systems of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se registration system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carc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Despite the uncertainty over when and how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for such a historic event and its pursuant integ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systems. For su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roots.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questions of how the systems were adopted and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Second, 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all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s well as such materials that until now have been either difficult to access or 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research relies on first-hand accounts of the systems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means of carefully structured interview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updat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ird, an important part of the research concer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upon reunification. Different policies on setting up a single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post-reunification Korea are thoroughly considered. An analysis of such policies in respect of their lawfulness and constitutionality will also be presented.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Lee, Jewoo)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미국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은 일반 소송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위헌심사권까지 보유하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최고법원으로서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채택하여 발전시킨 결과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를 선별적으로 허용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의 핵심 사건에 대법관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개별 판결의 무게와 사회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역사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처럼 사회발전의 정도와 방향에 크게 기여한 미국 연방대법원 및 그 판결을 연구하는 것이 이 연구보고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보고서는 우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 및 제도를 개관하고 상고허가제도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한다. 심리·판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송을 명령하는지 알아본다. 그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유형화하고 대표적인 판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본 후 개별 판결이 구체적으로 연방 및 주(州)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연방대법원과 입법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다수주의적 난관(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의 문제도 조명한다. As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nati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njoys con- siderable influenc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extent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America. A key to the Court s authority and influence lies in the granting of petitions for certiorari in a limited, yet flexible manner. Through this the justices of the Court are able to focus their time and resources on case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nation as a whole. An overview of American history reveals how decisions made by the Court resolved conflict among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American society and how as a result the federal judiciary gained the confidence of the American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and effect of the decisions of the Court on soci- ety in America this research proposes to examine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 stitution of the Court. Also the writ of certiorari is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 phasis on the determining factors that play a crucial role in granting (or denying) certiorari. Afterwards the Court s decisions are categorized into different groups with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authoritative cases from each group being analyzed extensively. Through this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how individual decisions of the Court have influenced (and continue to affec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both on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nd society. In particular, special at tention is given to the question of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so as to provide insight in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Congress.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LEE, Jewoo) 사법정책연구원 2017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3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는 사회정치체제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남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는 분단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현재 그 목적이나 성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일원화되어 있는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미래 어느 시점에 있을 통일에 따른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통일을 전제로 하는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의 통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보고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첫째,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었던 북한 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공개가 완전히 되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한다. 특히 북한에서 ‘절대비밀’로 취급되는 ‘주민등록사업참고서’와‘평양 전산 주민등록대장’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핵심 부분을 정리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북한의 신분 및 거주등록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심층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여 기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북한 제도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한다. 셋째, 북한의 신분등록제도, 공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주요 법제인 구(舊) 소비에트연방과 중국의 제도를 개관한다.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제도가 갖는 특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제도의 통합에 대한 전망과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논한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의 통합을 먼저 검토한 후 통일한국에서 하나의 신분등록제도와 거주등록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systems of personal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and citizen registration in Nor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se registration systems is not surprising, given the scarcity and limited availability of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ation on the subject. Despite the uncertainty over when and how reunification will take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hat we prepare for such a historic event and its pursuant integ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systems. For such purpos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studied in detail,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roots. Much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questions of how the systems were adopted and developed in the early year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what impact the system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had on their formation. Second, a comprehensive report of the personal, resident and citizen regist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based on a review and analysis of all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s well as such materials that until now have been either difficult to access or 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research relies on first-hand accounts of the systems by North Korean defectors. By means of carefully structured interview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latest developments of the systems, thereby making it possible to update releva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Third, an important part of the research concern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upon reunification. Different policies on setting up a single system of family registration and resident registration in post-reunification Korea are thoroughly considered. An analysis of such policies in respect of their lawfulness and constitutionality will also be presented.

일반 논문 :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계약법, 미국계약법,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이제우 ( Jewoo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현행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과 달리 하나의 일반조항(개정시안 제544조)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법정해제권의 요건들이 통일되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러한 채무 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시안은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개정시안에 대해서 특기할 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개정위원회가 본질성 또는 중대성과 같은 적극적 요건이 아닌 경미성으로 표현되는 소극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해제권의 요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개정시안은 ‘최고 후 해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채무불이 행의 일정한 성질을 요건으로 해제권의 발생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시안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법례를 살펴보면 예견가능성과 고의적 또는 무모한 채무불이 행이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귀책사유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입법동향에 반하는 개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정시안의 여러 문제는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CISG와 국제입법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제제도에 있어 CISG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코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영국계약법과 미국계약법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국제입법례 중에는“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을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According to Art. 544 of the Draft bill of the Civil Code (2013) the institution of avoidance in Korean civil law is set to under go a major revision. However the proposed changes to the current norms leave much to be des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criticize Art. 544 of the Draft bill, by comparing English contract law, American contract law, CISG and other international contract law. First, by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ut only in a passive manner, by means of the concept of ``triviality of breach`` and ``hinderanc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a contract`` the Draft bill dilutes the already unfamiliar and vagu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Such an approach is adopted by the drafters of the bil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fundamentality of breach of contract in such a manner as to sustain as much as possible the current institution of avoidance. Despite the best endeavors of the drafters the Draft bill is riddled with contradiction. Second, the Draft bill retains the Nachfrist principle while (indirectly) adopting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Considering that the two serve the same purpose such an amendment is undesirable. Finally, the drafters of the bill decided against the inclusion of a clause concerning intentional non-performance. It was argued that the avoidance of contract sh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negligent or intentional behaviour of the party in breach. However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reveals that the subjective condition on the part of the debtor should be considered when deciding on whether the right of avoidance arises or not.

소아 치과환자에 대한 진정법의 체계적 분석 방법 고찰

안소연,이제우,김승오,김종빈,An, Soyoun,Lee, Jewoo,Kim, Seungoh,Kim, Jongbin 대한소아치과학회 2015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42 No.4

소아치과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어린이의 치과치료 시 사용하는 진정법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근거중심의학의 부상에 따라 치의학계에도 근거중심치의학(Evidence-Based Dentistry)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진정법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문헌고찰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소아치과진정(요)법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의 근거중심 소아치과 진정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체계적인 문헌고찰 지침"을 참고하여 국내 5개 데이터베이스 1) Core 검색 데이터베이스- KM base, KISS 2) 학술정보 및 포털 -국회도서관, DBpia, RISS를 검색하였다. "치과진정법" 및 "치과진정요법"으로 검색어를 제안한 총 470편의 논문 중 문헌선택과정의 흐름도를 따라 중복제거 하고 남은 31개의 논문 중 원문이 제공되는 문헌을 모두 취합한 총 20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국 소아치과 영역에서 지난 25년간 시행된 치과진정법에 관한 일관된 근거(evidence)를 확인하기 위하여 GRADE 과정에 정의된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진행된 결과, 전체적인 근거는 보통(moderate)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특히 약물의 추가 투여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very low)의 질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안전한 약물의 사용 부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잘 고안된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 The first priority of sedation for incorporative children in pediatric dentistry is a safety. Therefore, evidence-based practices in health care are needed for preventing medical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rise of the evidence based medicine, the interest in Evidence-Based Dentistry is increasing in the field of dentistry. However, systematic research about Evidence-Based sedation in Korea has rarely been done.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ystematic review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available scientific literature regarding dental sedation and to seek the next developmental strategies about evidence based pediatric dental sedation. A broad search of the 5 databases of the systematic reviews manual of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in Korea were referenced: 1) Core search database- KMbase, KISS; 2) Academic information and portal; 3)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4) DBpia, and 5) RISS. Of a total 470 themes limited to the search term of "dental sed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SMA statement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of health sciences interventions, a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which includes the removal of overlapping down the flow chart, was performed. Of the remaining 31 articles, two authors read through articles independently and added or removed articles using the exclusion criteria. Finally, twenty published papers of acceptable quality were identified and reviewed. This systemic review of Korean pediatric dental sedation practices for the last twenty-five years was based on the objective criteria defined in the GRADE process and identified consistent evidence. The results were evidence of moderate quality. Therefore, more systemically well-designed clinical studies are needed about the safe use of a sedative medicines (dru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