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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1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 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mainly focusing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enacted in May 14, 2012, in Korea, emission trading will take effect in 2015. The reason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s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already initiated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titular th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concept of carbon tax would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needs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on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for introducing carbon tax to Korea.

      • 신경망을 이용한 전력품질 문제 인식

        김홍균(Hongkyun Kim),이진목(Jinmok Lee),최재호(Jaeho Choi) 전력전자학회 2006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is paper presents about recognition power quality problems using neural network. Neural network is a very powerful way to detect and classify power quality problems. But the transient like as very fast problems is difficult event to recognize. Wavelet transform is appropriate method for detecting signal irregularities. So we make features from wavelet transform. Finally we get high efficiency for detecting and classifying almost all power quality problems.

      • KCI등재후보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4

        원론적으로 시장경제, 수계 중심,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장애가 만만치 않다. 그 도입 및 시행의 역사가 수십 년이 지난 미국에서조차 성공을 장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불충분한 자료 및 정보에 기한 부정확한 기준 오염부하량ㆍ인증오염삭감분 등의 설정, 부적절한 거래비율, 거래와 책임의 불확실성, 협소한 거래시장, 높은 거래비용, 불균형적으로 오염이 극심한 지역의 발생, 법적 근거의 미비 등은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막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이론과 달리 오류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배출권거래프로그램의 제한적인 시행과 실패가 설계의 잘못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 설계만 잘하면 성공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과 그로 인한 오염(특히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계량화된 자료의 확보, 총배출허용한도와 감축목표의 명확한 설정, 적절한 기준 오염부하량의 설정, 기준 오염부하량ㆍ인증오염삭감분 등의 계량화와 표준화를 통한 불확실성의 제거, 거래시장의 활성화, 적절한 거래비율의 설정, 중개자나 배출권거래은행제도의 활용, 오염이 극심한 지역의 발생 가능성의 차단, 책임의 보장, 배출권거래제도 근거 규정의 신설, 당국자의 제도 설계 및 시행 의지, 이해관계자의 프로그램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등이 요구된다. In theory, the effluent trading which is market and voluntary watershed-based program is a good idea. The program lowers the pollution control costs of sources while promoting water quality improvement. Furthermore, it can handle nonpoint source problem which is not considered significantly for a long time. However, its defects are tremendous. This is reflected by the fact that even America, where the effluent trading was introduced decades ago, cannot assure its success at all. Insufficient information and data causes unclear allowable effluent limitations, pollutant reductions and credits settings. There are also the problems concerning inappropriate trading ratios, limited markets and high transaction costs. Some districts disproportionately suffer extreme pollution(hot spots) compared to other areas. And finally, there is a lack of legal grounds to implement the program. All these issues block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effluent trading. Looking into some cases from abroad, it can be said that limited implementation and failure of the effluent trading is due to wrongful planning. This hints that if only the system is better-designed, it may be well off to success. In order to revitalize the effluent trading, first there needs to be quantifiable data on the emission of pollutants as well as its effects(Especially, pollution caused by nonpoint source). There also needs to be a clear goal on how much emission can be allowed and how much it should be reduced. An appropriate setting of baselines is necessary as well. The standardization of baselines, pollutant reductions and credits will help avoid any uncertainty. Other requirements include promoting trade markets, setting suitable trading ratios, utilizing brokers or banks, shutting off hot spots, guaranteeing responsibility and establishing provisions that can serve as the basis of the effluent trading. The will of the authority to plan and carry out the effluent trading is important, too. Not only that, all parties concerned must have volit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 KCI등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물관리일원화 내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법체계상 종전과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일원화를 기치로 물관리 3법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정 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을 뿐 실체적 규정 내용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정책은 법제도화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법은 통합물관리의 출발점이면서 종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화는 결국 법령의 제·개정으로 압축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법제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행과 목표실현이 난망하다. 이는 법제도화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그만큼 통합물관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아우르는 법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는 법령 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그 정비방향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은 법령 통합 내지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의상 통합대상별(예컨대, 계획·정보, 상류와 하류,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과 물, 수리권, 시설·사업, 조직·기구 등)로 정비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비방향을 정하는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중복성의 해소와 효율성의 제고이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하고 긴박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제도화를 서둘러 물관리 기본원칙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의 화학 적·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or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IWRM), requires a change in paradigm to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aws on managing water. But about 3 years since the three laws on water management were made, nothing has changed other than the fact that part of the jurisdiction on water management has moved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e cannot help but question the government’s will and capacity to unify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Establishing law is both the starting point and end point of water management because policies are completed through law. However good an idea is, it’s useless without legislation. In other words, the faster water management is institutionalized, the faster it’ll settle down. This paper ultimately has in mind the integration of all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laws into one law. But for now, I intend to suggest a direction first before laying out the detailed measures needed for that unification. This process would attempt answering and raising questions on the ‘how’ section of the project. For convenience sake, I’ve grouped together items that are deemed subject to integration (i.e. planning/information, upper stream/lower stream, water quantity/quality, surface water/ground water, land use/water, water rights, facilities/businesse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and we will take a look at each group one by one. Setting a direction is important because it helps us to clearly understa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Needless to say, the direction for the integrated legislation of water management is about solving the overlapping problem and boosting efficiency. There is a sense that we have let the golden time pass for laying the groundworks of unifying water management. Hence, the urgent goal is, for rea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management and substantial IWRM, to suggest concrete and rational measures through chemical and substantial integration of related laws.

      • KCI등재

        內分泌界 障碍物質(環境호르몬)의 규제와 피해구제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3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 방해하는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살충제, 플라스틱, 세제, 컵라면 용기, 금속 캔의 내부 코팅소재, 포장용 랩, 소각로 등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 사례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미세한 효과, 다양한 노출 경로, 세대간의 영향, 누적적, 복합적 성격 등은 위해성평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분비 계장애물질이 과학적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그 위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나 소송 모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소송은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등 이유로 기존의 사법 체계하에서 승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있어 온 DES 소송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피고 특정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방법의 개선(예컨대, 역학조사에 대한 증명력 부여)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낮은 정도의 입증만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체계는 기존의 불법행위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도입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법적 규제방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당한 방법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제조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이 인간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특정개인의 손해와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제한적이면서도 그 규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입법적 규제방안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때 입법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준의 설정, 주민의 알권리 보장,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충실화 등을 담보하여야 한다.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책임 문제는 법 영역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이며, 영원한 주제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환경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책임 이슈를 정리하고 획기적으로 책임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법 역사에서 큰발을 내디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정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란이 진행되면서 법제정이 지연되었다. 이는 향후 법제도 시행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동 법률의 목적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구제이다. 이를 위하여 동법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한도의 설정,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 등의 규정을 두어 사업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다.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제급여의 지급은 외국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운영이 어느방향을 갈지 쉽게 알 수 없으나 일단 법제정은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법의 제정으로 환경책임 이슈가 모두 일거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도의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간상, 입법체계상 등의 이유로 미처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행위책임에 대한 고려,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의 차단, 자연환경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 단체소송ㆍ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개정등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In the law field, liability problem has been always hot issue and permanent theme.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made in December 2014(which will be in force since 1. January 2016) can be assessed as a landmark of environmental law history in that it set liability issues to rights and provides remedial system profoundly. However, the process of law making was not easy. Intensive controversy among many and various interested group involved, such as indust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cademic circles, postponed the progress of law making seriously. This suggests that the enactment of the Act will not easy-going and has a long way to go. Shortly, the aim of the Act is fast and sufficient remedy for a party who suffered damage. For this, the Act provides, among others, strict liability of an owner of a fac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sure environmental liability, claim to information. The Act does not take sides one-sidedly with a party who has suffered damage. Carefully, the Act also considers responsible party providing, among others, limit of the amount of liability, exclusion of presumption, compensation by nation. Note that the Act provides nation``s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to person who is not indemnified sufficiently. Such system seems to be very progressive and ambitious, in that it cannot be found even in developed nations. Making the Act does not mean that all of issues surrounding environmental liability are solved clearly at a stroke. To succeed, it is also important to enact the system well. In this regards, continuous a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yed to still unsolved issues, which include, among others, retroactivity, remedy for natural resource itself, class action, standing of NGO.

      • KCI등재후보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환경피해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단일의 통일된 구속적인 국제문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책임의 주체, 대상, 기초, 면제, 피해 범위 및 정도, 피해 산정 기준 및 절차, 구제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황사문제는 국가책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드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 이유로 종국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가 강력히 요망되는 대목이다. 한ㆍ중ㆍ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의 핵심은 이들 이해 국가들 간에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취해야 할 국내이행조치, 이행 준수를 감시, 감독할 국제감독 체제의 창설,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담보하는 단순화된 절차의 확보, 장래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계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지 기구의 설치, 국가책임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 환경협약은 전문, 협약의 목적, 지도원칙, 중요 개념 정의, 당사국의 의무를 담고 있는 실체적 규정, 당사국 회의, 조직 또는 기구, 이행 준수, 분쟁해결 절차, 재정, 협약의 평가 및 개정절차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행조치, 협력(통지ㆍ협상ㆍ교섭), 정보의 교환, 보고, 긴급대응, 환경영향평가, 측정(monitoring), 기술지원ㆍ이전,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이익의 공유, 교육ㆍ훈련, 공공참여, 재정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remain unclear. Futhermore unifie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 to deal with state responsibility is not developed. As a result,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responsible party, basis of responsibility, exemptions, coverage of environmental damages, level of environmental damages entails liability, methods,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asure of damages, remedies, etc. 'Yellow dust' coming from China can entail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However, some obstacles exist to solv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ispute solely based on state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y has not proved an adequate remedy for global problem for number of reasons which include (ⅰ) difficulty in proving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 and damages, (ⅱ)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sovereign right, (ⅲ) no sufficient remedy to relieve the damages, (ⅳ) difficulty in measuring the damages, (ⅴ)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foreign relations, etc. In this regard, cooperative efforts of states involved may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tackle the problem. That is the reason why a new environmental convention is needed. When we conclude a new convention to solve 'yellow dust' problem, following features should be considered: (ⅰ) an emphasis on national implementing measures being taken by the states parties; (ⅱ) the creation of supervisory mechanisms to monitor and review compliance; (ⅲ) simplified procedures to amend the treaty rapidly; (ⅳ) the generation of strategies and action plans; (ⅴ) the creation of an cooperative institutions to administer commitments; (ⅵ) the clarification of the rules governing state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ould include, among others, as follows: preamble, statement of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key terms, substantive commitments by the parties, regular meeting of the parties,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compliance mechanisms, dispute settlement, financial mechanism.

      • KCI등재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 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s certainly a step forward to an advanced legal system in accord wit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However, the Act has a limit in several aspects. The Act lacks systematic connection to other waste-related laws because 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a framework act and an execution law. There is also a limit to apply the Act as a basic principle to the entir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 because it merely defines circular resources as a subordinated concept under waste. In other words, the Act has failed to become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to establis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ere must be a multilateral approach.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re-examine the entire waste related laws so as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may arouse as the Act is applied to the real world. In such case, the Act should be the higher, basis law, while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hould be placed as lower ranking laws each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field. In the long term, we must even consider revising the Act. The concept of circular resources is the key to a society that can circulate its resources well. Because the procedure of `admitting circular resources` deprives of the status of waste and thus excludes from regulation, there is a need to make more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of it for more systematic use and management of circular resources.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clarify, expand, and modify the definition of waste itself because the current definition of it is unclear, and the meaning of waste does not encompass the concept of resource. In addition, the existing `resources circulation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and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er system`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he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which is a key device to manage circular resources provided in the Act, as it overlaps with one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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