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허인혜 ( Inhye He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한국의 대규모 금융 불안 사태의 배경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정책기능 및 집행기능과 사태의 발생, 그리고 감독시스템 쇄신 논의의 촉발과 뚜렷한 성과 없는 종결 사이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을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곧 민간의 지지와 신뢰를 토대로 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의 구축노력이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조건들-가치체계와 제도의 조응, 시스템의 구심성 확보, 제도적 시간의 부여-을 도출한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정부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시스템 개편노력을 개관한 뒤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규명한다. 더불어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주적 거번너스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시스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한 뒤,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질의, 설립·영업·전환·합병에서의 인·허가, 검사, 약관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빈번히 접촉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Reviewing critical financial crises in Korea, we can find out a vicious circle that connects lack of careful financial supervision, emergent of crisis, debate on the necessity of renovating the supervisory system, and the end of debate without much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the lack of efforts that tries to build a "democratic governance" i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the main cause of this vicious circle. It then elaborates some principal required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focused on "system governance app." and "radical democracy app." It further traces and examines historical processes of renovating the system since the late 1990s, and pointed out critical limitations from a viewpoint of democratic governance. And it argues a need of a full-scale renovation of the system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fulfillment of those conditions. In-depth interviews with staffs from financial companies were adopted in order to enhance reliability of this research.

커피 품종별 생산과 기후에 관한 연구

허인혜(Inhye Heo)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6

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허인혜(Inhye He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한국의 이상기온 출현 빈도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허인혜(Inhye Heo),이승호(Seungho Lee) 대한지리학회 2006 대한지리학회지 Vol.41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철의 이상기온 출현 빈도의 변화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관측 지점에서는 여름철 이상고온 출현 빈도의 증가와 겨울철 이상저온 출현 빈도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이상기온 출현 빈도의 변화는 대기 순환 지수 중 겨울철 이상기온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겨울 몬순 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 강도 지수 및 북극 진동 지수, 그리고 여름철 이상저온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 강도 지수와 북태평양 지수 등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다. 이 지수들은 이상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근의 지구 온난화 경향을 반영하며 우리나라 전 지역의 이상기온 출현 빈도와 관계가 뚜렷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nges of unusual temperature events on summer and winter and their controlling factors. There has been obviously an increased frequencies of summer unusual high temperature occurrence and decreased frequencies of winter unusual low temperature at most of stations. WMI, winter SHI and AOI might be essential for prediction of unusual temperature during winter and summer OHI and spring NPI for summer unusual low temperature. These factors are crucial because they reflect the recent global warming trend as well as have apparent associations with unusual temperature occurrence frequency in Korea.

고랭지배추 생산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허인혜(Inhye Heo),이승호(Seungho Lee)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6

“정책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정책

허인혜(Inhye Heo)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한국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책변화의“큰 계기(powerful stimulus)”였는가? 다수의 관련연구들은“정책결과물”의 변화에 주목하여, 위기를 계기로 한 금융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강조한다. 대신 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목표 및 위상을 보여주는‘정책패 러다임’과 관련 행위자 및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정책네트워크’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관점은 정책결과물 산출 및 변화에 간여하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경향과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정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한국 정치경제의 내적필요에 반응하며 일정한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가 금융개혁 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금융정책의 급격한“큰 변화”를 야기한“큰 계기”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유의미한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Was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 powerful stimulus”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 in Korea?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detailed financial policy results and argued that drastic changes in Korea’s financial policy were made due to the crisis. Rather,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from a“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For this purpose, it argues a usefulness of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policy paradigm’composed of policy aim and status and‘ policy network’composed of actors and their power relations in analyzing a certain policy domain. And it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rough discussions on “governance.”On the basis of the framework, it analyzes financial policy governance before 1997 and after 1997 in Korea and finds out that the factors of the policy governance shows quite a moderate change based on specific continuities. Therefore, it argues that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was not a“ powerful stimulus”that brought about “powerful changes”in financial policy when viewed from a policy governance perspective. Lastly, it proposes academic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한반도의 날씨 스트레스 지수 NET(Net Effective Temperature) 분포의 특성

허인혜(Inhye Heo),최영은(Youngeun Choi),권원태(Won-Tae Kwon) 대한지리학회 2004 대한지리학회지 Vol.39 No.1

본 연구는 상대적 날씨 스트레스 지수로 NET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기온, 습도,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NET 값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름철 스트레스 지수인 일 최고 NET의 지역별 스트레스 기준값은 바람과 습도보다는 기온의 영향을 받으므로 일 최고 기온의 분포와 유사 하다. 겨울철 스트레스 지수인 일 최저 NET의 스트레스 기준값은 산지 지역과 서울 이북 지역에서는 낮은 기온의 영향을, 해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기준값이 여름철에 비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강한 날의 발생 빈도는 여름철은 뚜렷한 연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겨울철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ET application for a relative weather stress index in Korea. The characteristic of NET distribution used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which forecasting at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analyzed. Regional critical values of daily maximum NET of stress index for summer resembled the distribution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because were not impacted wind and humidity but temperature. Regional critical values of daily minimum NET of stress index for winter distributed variously compared with summer. The highland region and the northern region of Seoul were impacted of low temperature and coastal region which strong wind. The occurrences of stressful days did not vary in summer. but obviously increased in winter after mid-1990s.<br/>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스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용평ㆍ양지ㆍ지산 스키리조트를 사례로

허인혜(Inhye Heo),이승호(Seungho Lee) 대한지리학회 2010 대한지리학회지 Vol.45 No.4

본 논문은 중부지방의 스키 리조트를 대상으로 제설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키장과 인접한 기상 관측지점의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스키장 개장일과 폐장일, 제설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요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후 조건이 불리한 수도권 스키리조트는 전체 제설작업 중 94% 이상이 팬형 제설기를 이용한 반면에 용평리조트는 건형 제설기를 이용하였다. 11월 일최저기온의 경우 대관령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천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다소 하강하는 경향으로 2000년대 스키리조트 개장일에 영향을 미쳤다. 스키장 폐장일인 2월 중순에도 일최고기온이 2~4℃인 수도권 스키리조트가 용평보다 이르다. 보강제설 기간 동안 눈이 활발하게 녹는 날도 대관령보다 이천에서의 증가율이 뚜렷하여 수도권 스키장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climate elements that affects the opening and closing dates of the ski resorts, and the snowmaking. Climatology data from the weather stations adjacent to the ski resort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were analysed to understand the snowmakig status. The fan type snowmaker has been used in the capital region (over 94% of the whole snowmaking), while the gun type snowmaker has been used in Yongpyong. There has been obviously an increased trend of the daily minimum temperature in November in Daegwallyeong and a little decreased trend in Icheon after 1980s. That caused the effect on the opening dates of the ski resort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during 2000s. Closing dates of ski resorts were earlier in the capital region (with 2~4℃ of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mid-February) than in Yongpyong. The obviously increasing rate of the snowmelting day in Icheon also hardened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ski resort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북한 경제개방의 사상적 딜레마

허인혜(Inhye Heo)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2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북한의 경제개방노력은 지난 사십 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은 형편없는 신용등급, 당국의 지나친 간섭, 취약한 금융서비스, 과감한 인센티브의 부족, 낮은 노동생산성, 외화난, 낮은 수준의 국제화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지도부가 개방만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타개에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전개시킨다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북한지도부의 개선 의지나 구체적인 노력은 발견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경제개방노력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치적 고려에 강하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 내에 경제개방을 제약하는 보다 근본적 원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북한에서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체사상과 경제개방 간에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딜레마의 양상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자주성ㆍ창조성ㆍ의식성’이라는 주체사상의 핵심적 지도원칙과 북한 경제운용방식의 특정의 경향들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개방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를 제약하는 각종 딜레마가 양산되어 왔음을 분석한다. 더불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대북정책 중심 과제의 하나인 현 상황에서 주체사상과 정치적권위 간의 간극을 넓혀 양자의 유연화를 유도해 내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remains stationary even though the leadership has been tried to open the economic system during the last forty years. Existing literatures point out weak infrastructure, low credit rating, political interference, lack of financial services and incentives for foreign firms, and so on, as main causes of the stalemate. These problems, however, have possibilities to be solved, if the leadership understands the imperativeness of economic opening in overcoming overall crisis, and develops related efforts. Nevertheless it is hard to find out those will or efforts. Moreover, the efforts related to the opening are severly restricted and subordinate to political interests. This means that there are some fundamental causes which constrain the economic opening of North Korea. This study aim to find out the causes from specific dilemma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Juche’, the ideology that greatly supports political authority in North Korea and economic opening produces. And it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ways of inducing opening of North Korea through arguing a need of making Juche-ideology and political authority to fall out with each oth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s on Ski Industries in South Korea

Inhye Heo(허인혜),Seungho Lee(이승호) 대한지리학회 2008 대한지리학회지 Vol.43 No.5

본 논문에서는 용평스키장을 사례로 인접한 대관령 기상관측지점의 기후자료를 이용하여 스키장 제설(製雪)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요소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신적설량과 신적설일수는 1990년대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자연설만을 의존할 경우 스키장 관리에 어려움이 야기된다. 제설작업은 스키장 개장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10-11월의 초기제설과 스키 시즌의 설질을 유지시키는 12-3월의 보강제설로 구분한다. 초기제설 작업을 위한 유리한 기후 조건인 일최저기온 -1℃ 이하, 일평균 상대습도 60-80%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 기간인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감소하는 경향이다. 보강제설의 기후 조건인 일최저기온 -3℃ 이하, 일평균 상대습도 60-80%에 해당하것는 경우도 각각 감소하는 경향이다. 초기제설 기간은 상대습도보다 기온의 변화가 뚜렷하고 보강제설 기간은 기온보다 상대습도의 변화 경향이 뚜렷하다. A1B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시나리오 자료에서도 스키시즌이 오늘날보다 1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제설을 위한 기온 조건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초기제설 기간에 비하여 보강제설 기간인 12-3월의 기온변화가 더 뚜렷하다. This study analyzed changes on the best condition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for making artificial snows in the Yongpyong Ski Resort using data from Daegwallyeong. Depth of snowfall and snowfall days have decrease since 1990s. If the Yongpyong Ski Resort has only to depend on natural snows, it would be difficult to make and maintain ski slope. There are two times of snowmaking during ski seasons: one is the first snowmaking (October-November) for opening ski slopes and the other is the reinforcement of snowmaking (December-March) for maintaining snow quality during the seasons. Days having the best condition for the first snowmaking (daily minimum temperature below -1℃ and daily average relative humidity 60 to 80 percent) decreased after 1970s. Days having the best condi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snowmaking also decreased. While temperature changes are more evident than humidity changes for the first snowmaking, humidity changes are more obvious than change of temperature for the reinforcement of snowmaking. In the future climate projection by A1B scenarios, the length of ski seasons projected to decrease a 10 to 40 percent against the period of 1973-2008. The climate condition for the snowmaking projected to be poor, especially the due to increase of temp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