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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 Diagnosis and STI Strategy Development
Jeong Hyop LEE,Sira MALIPHOL,Fine YA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 No.-
최빈개도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네팔은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보건과 교육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인 성공만 보고되고 빈곤퇴치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기술이전센터(APCTT)와 공동으로 네팔을 첫 번째 대상구가로 선정하고, 현지 연구기관인 RECAST와 협조하여 네팔의 혁신시스템을 조사하고 국가의 병목현상과 제약조건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였다. 방법론 혁신체제의 분석 및 진단을 위해 네팔에 관한 기존의 문헌 및 통계조사, 네팔 혁신시스템의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작업을 활용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STEPI 팀이 개발한 3C/3A 접근방법으로 네팔의 혁신체제의 문제점을 개념화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및 진단 네팔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과 3,000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이들이 산업화의 기반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갈등의 지속, 빈곤한 내수지장, 구매력이 낮은 중국, 인도로 둘러싸인 고립국 조건은 투자에 접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해외원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 국내주체들의 원조 의존도가 커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조가 보건 등 MDG 위주로 집행되면서 산업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커지지 않았다. 높은 원조 의존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약해진 정부의 역량이 결합하면서 정부 주도적인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산업육성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등 네팔의 산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두뇌유출이 확대되는 악순환 구조가 네팔에서 발견되었다. 네팔은 최근 들어 정치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인접한 중국과 인도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투자유치와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학 등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인 과학기술혁신주체들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제안 확인된 네팔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국제 원조가 요구된다. 그리고 아래의 다섯 가지 제안사항은 시스템의 특정 부분의 변화를 지렛대로 하여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였다. 첫째, 중국과 인도 시장의 개선 등 네팔을 둘러싼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와 모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혁신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구조를 개선하여 내수산업 육성과 수출 역량의 확대를 위한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한다. 셋째, 숙련노동력 등 핵심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신사업에 공급하고 동시에 전략분야의 신규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춘다. 넷째, 관련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확보 및 동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ODA 자금을 국가개발 목표에 맞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한다. 다섯째, 네팔은 국가개발의 주인의식을 갖고 전력적 조율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의 지원의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강화한다. 결론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혁신에 기초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을 담고 있으며, 네팔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개발계획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들의 실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특히 한국 정부와 KOICA의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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